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7195&ref=A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315550002255?did=NA

http://www.gjnewsplaza.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5
(찾아보니 재보궐 선거때부터 이걸 공약이라고 내세웠네요.)


이런 기사가 대대적으로 뜬 걸로 어떤 음모론을 생각하기에도 안 맞는게, 그냥 [변광용 거제시장 본인]이 막 나갔습니다.
변광용 시장이 직접 삼성중공업/한화오션과 간담회를 가지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대놓고 돈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지자체 등에서 기금 출연이나 각종 후원 등의 요청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을 알고야 있습니다. (이게 소위 대가성 논란으로 얽혀서 재판까지 넘어간게 성남FC 후원금 논란이기도 하구요.) 근데 그동안은 지자체와 기업간에 물밑에서 어느정도 조율을 해왔겠죠. 기업들도 특정 이권을 직접적으로 노리지 않더라도 생색 내는 차원에서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았을테구요.

근데 대놓고 "너네 요새 호황이라 돈좀 벌던데~ 상생해야지~ 연 100억씩 500억, 둘이 합쳐 1000억 내라" 라고 해버렸네요.
왜 저렇게 질렀을까요. 기업과의 물밑 협상이 맘에 안든 시장이 질렀거나, 또는 정말로 협의도 없이 막나가는 것일텐데요. 한국일보 기사에서도 사전협의 없었다고 되어 있구요. 혹시 해당 기사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보궐 선거 때부터 저걸 공약이랍시고 들먹였고 지금 취임 1달도 안된 걸 생각하면 그냥 최소한의 조율도 없이 막나간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 추정인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편의를 제공받는게 많은거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편법을 넘나드는, 아니 대놓고 불법인 꼬라지들도 많구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를 추징하고 싶더라도 이런 방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호세 내라는 조폭들이랑 다를게 뭔가요. 대충 기업한테 명목도 없는 돈 뜯어내서 자기 치적으로 삼겠다? 인구 20만이 넘는 거제시의 시장이, 심지어 한번 시장을 했던 사람이 이런 터무니없는 방식을...

변광용 거제시장은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자…."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건 제대로 된 정책의 틀 안에서 고민할 일입니다. 이딴 식으로 체계도 없이 감투 썼다고 칼춤 추는 꼴을 봐야 합니까. 아예 정당하고 확실하게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가던지요. 소위 횡재세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국가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심지어 반대론자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에 대해 이해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조용히 잘 처리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기는 모양새의 예쁜 그림이라도 뽑아냈던지요. 그럼 신임 시장의 정치력이라도 인정할 수 있죠.

민주당 자체가 반기업적이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들 쪽으로 과도하게 쏠린 무게추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반기업적이라고 몰아가는게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죠. 다만 정말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먼저 정리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