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망한거 여론 신경 쓰지말고 지지율 때문에 못하는 정책들 다 실현하고 장렬하게 전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해 주세요

1. 증세, 그것도 서민증세

우리나라 세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소득층은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층의 세금은 탈루, 회피가 문제인거지 세율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건 국세청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 특히 서민들이 -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줄이고, 최저한세 도입해야 합니다.
자산 보유세율도 올리는 대신 주택연금 등에 공제율을 높여 고정된 자산을 유동화된 현금으로 바꿔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구요.

2. 사회보장보험 개혁

우리 사회보험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많이 내는 식으로의 개혁보다 적게 받는 식의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어차피 적게 내고 적게 받게 개혁해 놓으면 나중에 포퓰리즘으로 차차 늘어나게 될테니까요.

우선 의대정원 문제 잘 진행해 주시고, 경증질환 자기부담율 좀 확 올립시다.
미용의료 등 비급여 시장에 사치세(?) 부과하구요.
그래서 경증과 비급여 시장에서 얻은 재원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면 전체 의료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도 다음 세대에게만 전가하는 식의 개혁 말고 현 세대가 더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 1인당 10만원씩 국민연금을 정부가 추가 납부하는 식으로요.
그를 위해서 종부세 등을 목적세로 바꿔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3. 공기업 요금 현실화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서비스이지만 그래도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은 이용자가 원가 이하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공기업의 부채로 부담하죠.
그 부채 못갚으면 결국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용을 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각종 공공요금 - 전기, 수도, 도로, 교통 등 - 의 요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

4.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 향상은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귀결되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자민원이 아닌 대면서비스의 경우는 좀 더 천천히 진행해도 됩니다.
한국이 외국에 비해서 공공서비스의 일처리가 빠른 것이 국뽕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보다 민원서비스는 일처리 속도를 2배 이상 늦게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이러면 필히 민원의 증가가 나올텐데요.
민원 대응을 최대한 AI로 대체하고 민원인이 공무원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창구를 최대한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봅니다.
민원을 하면 서비스 시간이 더 느려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결국 국민들에게 돈 더 걷고 국민들이 돈 더 쓰고 불편하게 하자 가 핵심입니다.
선거 패배로 여당에서도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다음 여당의 선거야 단임제 대통령이 뭔 상관입니까.
알빠노 정신으로 여당 지지율 신경쓰지 말고 필요하다면 탈당을 해서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