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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19:59
이건 법대로도 안하는거에요. 법대로면 내일 발표해야 합니다. 날짜가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서요.
보통 결산 보고서는 그 이전에 다 작성되니 미룰 이유가 없어서 4월 10일 이전에 발표되지만요. 이번 10일 이후 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이유입니다.
24/04/09 20:04
이게 다른 정부는 4월 10일이라고 딱 이날 맞춰 발표한게 아니거든요. 4월 10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발표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보고서를 발표만 하면 되는거라서요.
뭐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론일 순 있습니다만, 일부러 늦춘거란 비판의 반론일 순 없단거죠.
24/04/09 20:08
법으로 발표해야 하는 최종 기간이 4월 10일까지 인거고 다른 정부는 4월 첫째주 화요일에 발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그러니 이례적이라고 하는거고요.
원래 룰이면 4월 2일에 발표했어야 하는거고요. 제 글에 두 정부의 사례까지 명시 했습니다. 둘다 4월 첫째주 화요일 입니다.
24/04/09 20:10
(수정됨) 사실 총선이 4월이 된건 이미 한참 옛날부터인데 클클...(6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4월의 무언가가 총선에 영향줘서 연기해야한다면 아예 4월엔 뭘 하지 말아야지...
24/04/09 20:01
(수정됨) 사상최대 세수펑크이고 법정기한을 넘겨서 총선 끝나고 발표한다고하죠
하지만 대통령은 오늘도 9조를 투자한다고 외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9643?sid=100 총선하루전날까지 경합지에 방문하여 선거 운동하고 있지만 태평성대입니다.
24/04/09 20:12
정부나 검찰도 그렇지만 갠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참 웃겨요. 지난 정권이였으면 진짜 벌써 입에 거품물고 난리쳤을 상황이 벌써 몇 번인데 지금은 입 싹 다물고 죽은척 하고 있는게 참..
24/04/09 20:19
지난 정부에서 기재부가 정부의 말을 잘 안듣는 이유가 기재부는 축소재정을 좋아해서 확대재정을 원하는 민주당 정권과 사상이 맞지않아 그런다라고들 말하는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헛 소리였는지 이번정부를 보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정책적 차이는 개뿔... 그냥 만만해서죠.
24/04/09 20:51
내용이 희망적이고 여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지난 주 사전투표 전에 발표 했겠죠.
선거 끝나고 환율 박살나고 지수 추락할 일만 남은건가요?
24/04/09 21:28
작년 경제지표 에지간히 조졌나보네요
무역수지 곤두박질에 레고랜드 사태가 본격적으로 효과 발휘하면서 pf 터지고...세금은 세금대로 올라서 가계부채 최고치에 좋게 나올래야 나올수가 없는...
24/04/10 07:35
저 민법 규정은 돈 갚아야 하는 채무자를 딱하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정부기관이 국가 중대사를 제 날짜에 처리 안하면서 써먹고 있으니 정말 국격이 망가질대로 망가졌습니다그려 에휴... 웬만한 회사들도 월급날이 주말이면 그 전날에 월급 쏘아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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