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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20 23:15:53
Name 데브레첸
Link #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71, https://hrcopinion.co.kr/archives/21179
Subject [일반] 코로나19 위기 선방에서 정부의 공은 얼마나 되는가?
2년간 전세계를 초토화시킨 코로나19 대처에 한국은 선방했다는 게 국제적 중론이지만, 정작 국내 의견은 많이 갈립니다.
친민주당/친문재인 성향의 사람들은 문재인의 적절한 대응 없었으면(특히 극초기 대응) 선방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반민주당/반문재인 성향의 사람들은 선방했던 건 정부가 아니라 국가시스템, 국민성, 사스/메르스 사태에서의 경험 덕이 컸으며, 문 정부의 정책상 삽질들을 거론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방역정책 잘했다 못했다가 거의 1:1 박빙으로 나옵니다.  
한국갤럽 올해 2월 조사(이게 최신입니다)에서는 잘한다가 45% vs 못한다가 44%였고,
한국리서치 3월 조사에서는 47% vs 50%였습니다.
0.7%차로 승자가 결정난 이번 대선급 격차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정파에 따라 많이 갈렸음을 암시합니다.
워낙 많은 요소와 불확실성이 겹친데다 현재진행형인 시국이라, 코로나19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감이 있고,  정파적인 본능이 앞서기 쉬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코로나19 대응 백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만 그러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겠죠.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은,
"지금 코로나19 정국과 비슷한 과거 한국의 사례를 떠올리고, 그때 정부 평가가 어땠는지를 기억해서 코로나19 시국에 대입해보는" 방식입니다. 바로 사례 두 개가 떠오릅니다.

김대중 정부의 IMF 경제위기 극복
이명박 정부의 세계 금융위기 극복

위 두 사례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1. 전 세계, 혹은 최소한 대륙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형 위기였습니다.
2. 그 대응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위기 극복에 성공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3. 정부 대응 이외에도, 위기를 극복하기에 사회적으로 유리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IMF 경제위기에서는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고, 사회 각계에서 IMF의 구조조정을 (지나치게 고분고분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비교적 큰 반발 없이 받아들이는 등 위기극복 의지가 높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IMF 금융위기가 한국경제 펀더멘탈의 근본적 결함보다는 유동성 위기에 가까웠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었고요. 세계 금융위기 극복에서는 IMF 트라우마에 의한 비상상황 대비가 크게 기여했으며, 코로나19 위기에는 정부 시스템, 국민성, 사스/메르스 극복 경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4. 성공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면이 있었고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의 후유증이야 말하자면 입만 아프고,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초기 환율정책이 깔끔하지 못했고 일자리 나누기처럼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은 초기 백신도입 실패, 의료진/공무원 과부하, 자영업자 보상 부족, 일관성이 아쉽고 다소 행정편의적인 정책, 국민과의 소통 미흡 등이 문제였고.

현재 시점에서 김대중의 IMF 극복과 이명박의 세계 금융위기 극복은 공으로 평가받습니다. 세계적으로 호평받았고, 상대적으로 잘한 편이었고, 따져보면 여러 문제가 있었고 한국 사회가 대응하기 유리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으로 인정받는 편입니다. 위기 극복 시기에는 말도 많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평가가 더 좋아졌지요.

같은 이유로 문재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공으로 인정받기 충분합니다.
김대중의 IMF 대처, 이명박의 금융위기 대처와 비슷한 반열에서 평가되야 마땅하고, 코로나19 시국이 끝나고 몇 년 지나면 두 대처가 그랬듯 고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문재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공은 김대중의 IMF 대처의 공보단 작고, 이명박의 금융위기 극복의 공과 비슷한 급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 김대중만큼 리더십이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었고, 김대중은 imf를 맞으면서 IT산업을 육성하고 한국을 본격적으로 복지국가화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문재인 코로나 정책은 그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물론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도입은 인정하지만 산업 육성과 복지국가화의 시초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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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22/03/20 23: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게 딱 한가지 있다면 방역을 뽑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비판도 많긴했지만.. 전세계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막고 있다는건 맞는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다 묻혔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체감상 말씀드리는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정말 잘 막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감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조류인플루엔자로 정말 많이 피해입은것 같은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기사들이 별로 없었던거 같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우리나라 돼지들 다 죽는다고 긴장 타고 있었는데 정말 전방부터 필사적으로 잘 막았죠. 이거는 제가 경기 북부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당시에 많은분들이 고생하신게 기억이 납니다.
22/03/21 07:2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렇게 말 잘 듣는 국민과 의료진,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리더가 저 같은 소시민이었어도 방역은 잘하게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알아서들 마스크 끼고 다니고, 밤엔 돌아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한게 초기 대응이었죠. 국민들은 자기 돈 내서 마스크 사려고 난리가 났었고요.
정부의 선택은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던 대로 중국발 입국자를 막는 것도 아니요, 격리 인프라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입국자 추적을 하자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냥 한국의 인프라와 국민성의 특성인 거지 정부는 마이너스 효과를 얼마나 더했냐 덜했냐 수준에서 평가해야한다고 봅니다.
지나가던S
22/03/21 10:02
수정 아이콘
그럼 이명박근혜는 그런 소시민만도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군요?
솔직히 이런 말씀은 박정희의 경제 발전은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했을 거라는 수준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탱글
22/03/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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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갈라치기 쑈밖에 잘한게 없어요 다 국민들 희생이죠
개념은?
22/03/21 1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분도 써주셨지만 그런식의 가정이라면 우리나라 어떤 형태의 행정이든 정부의 공은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할테니까요..
아주 좋은 재료(국민의 의식, 인프라)가 있어도 그걸 누가 어떻게 요리하냐가 그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전문가 본인들인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른겁니다. 북한을 상대로 괜히 국방부가 있고 통일부가 있는게 아니듯이 말이죠.
중국발 입국자를 막자고하는건 감염병 전문의 였겠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그걸 또 반대했을겁니다. 정부는 그 모든걸 조율해서 결정해야하는겁니다. 어느게 더 이익이 큰지 말이죠. 실제로 중국발 입국자는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게 아니었다는건 이미 증명된 바이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덜 박살났습니다.
만약이란 없지만 그래도 만약 중국발 막았으면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못막고 우리나라도 셧아웃 해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쉬운점이야 분명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정도면 잘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22/03/22 04:43
수정 아이콘
중국발 입국자가 막을 수 없다고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정부에서 중국 눈치보다가 결정을 내린 것이죠.
중국 입국자를 내내 제한했던 대만의 경우에도 코로나 전후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유의미하게 박살났다는 증거도 없고요,
한국에서 중국 입국자를 3개월 정도 막았다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박살이 났을 것이라는 것도 그냥 추측이죠.
오히려 예상보다 빨리 감염자가 국내에 발생하면서 주가가 충격 폭락한 것의 영향이 더 커보이네요.
그 와중에 정부는 특정 종교를 탓으로 돌리고 특정 직업 종사자를 비난하면서 갈라치기만 시전했죠.
이 부분만 짚어줘도 충분히 초기의 결정이 비합리적이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은 없다 봅니다.

더욱이 문제는요, 중국 입국자를 잠시 막는 것이 충분히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인데도,
"중국이 보복할까봐 그래도 안 막겠습니다" 라는 말도안되는 비합리적인 눈치보기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는 앞으로의 외교는 어떻게 될 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한번의 결정으로 두 분야에서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22/03/22 05:42
수정 아이콘
옛날에 구제역때 김대중대통령 시절 대응방식이 올라온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드는 생각이 그냥 법조계에서만 일하던 사람보다는 사업도 해보고 정치도 오래 해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일처리를 좋은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꼼꼼하게 잘하는것 같더라고요
22/03/20 23:28
수정 아이콘
어.. 진지하게 오미크론 확산 전까지는 비교적 선방했다고 보고, 공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에 방역효과가 있다고 보고있고요.

다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작년 말~현재까지의 방역정책은 솔직히 점수 깍아먹고 있다고 봅니다.
임기 말기 + 대선때문에 티가 안나서 그렇지, 특히 올해의 방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봅니다.
22/03/20 23:28
수정 아이콘
전 갈수록 저평가될거라 봅니다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는 정부가 좋지않은 선택을 해서 어렵게 만드는 방역의 연속이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 벌려놓은걸 수습할 때 쇼행정을 잘했고 의료진들의 희생 및 국민들이 잘 따라줘서 다른 선진국 대비 결과물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에야 아직도 방역에 대해 호평받는 느낌이 있지만 정부능력 자체는 가면 갈수록 안좋은 쪽으로 재평가 된다고 봅니다
초현실
22/03/20 23:2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학점으로 따지면 B, B+ 정도라 생각합니다
꽃보다
22/03/20 23:31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겠지만 백신 1차2차에 전국민이 협조적으로 잘맞으며 대응을 그래도 잘했다고생각합니다
다만 백신3차가 나오고 몇달지난 지금 코로나변종때문에 어쩔수는 없다곤하나 세계1위에 이젠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사람이 코로나를
걸려야만 끝이보이는 심정으로 되돌아보건데 2차후에 서방국들처럼 어느정도 푸는게 낫지않았었나싶네요
결과론적이긴하나 결국 다 걸려야끝날 코로나같아보이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볼때 백신 2차까지 맞은후 중증화경감을 믿으며 대처하는게
자영업자나 피로해진 국민들을위해 낫지않았을런지 싶네요..
그게 아니라 계속 꽉조일꺼였으면 지금같은 감염률은 좀 실망스럽구요
22/03/20 23:33
수정 아이콘
결과야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봐요.
22/03/20 23:36
수정 아이콘
사망자수만 보면 큰 선방처럼 보이는데 사회가 가지게된 데미지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많이 협조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전이 거의 없었던게 그 이유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말안나올 정도로 잘했다면 정권 안바꼈을꺼라고 봅니다. 진짜 꾸역꾸역 억지로 국민들이 잘버텨온거라고 봐야죠. 말잘들었잖아요. 백신 접종률도 거리두기도 마녀사냥도.
줄리엣
22/03/20 23:36
수정 아이콘
만약은 없기 때문에... 계속 평가는 갈릴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굉장히 열심히 쓰고, 마스크를 써야한다는것에 반발도 크지 않았으며, 일정수의 의사들을 마음껏 부릴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면 잘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에서 결정을 순간순간 잘 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백신 들여오는것 늦었고, 그 과정에서도 잘못된 판단을 한것이 드러났죠? 회의록에서 백신 가격 흥정하며 천천히 들여와도 된다는식으로

역학조사 하고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역체계가 구성되었느냐? 지방 공무원들 그냥 싹 다 야근시키고 뭐 터지면 그냥 일단 다불러서 고생시키고

시군마다 시장 군수의 스타일마다 방역도 차이가 있고, 전혀 전문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방역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중환자병동 확보를 충분히 잘했느냐? 그것도 잘 못했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도 결국 돈문제일겁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민간의료기관을 코로나병원으로 지정해서 병상확보를 해야하는데,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을겁니다.

개인적으로 학점으로 따지면 B- 주겠습니다.

제일 역겨운건 정부가 스마트한 판단을 해서 획기적인 방역 체계를 이루어내거나, 선제적인 결정을 통해서 큰 재난을 막았다거나 한것도 없는데

일반 하위 공무원들과 의료인들, 방역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치적으로만 삼아대는겁니다.
반찬도둑
22/03/20 23:38
수정 아이콘
???:간호사가 최곱니다
lifewillchange
22/03/20 23:44
수정 아이콘
대구 코로나 라면서 갈라치기 하지 않았나요???
Heptapod
22/03/20 23:45
수정 아이콘
마스크 - 손 놓고 있다가 중국 유출 막으라고 난리 치니까 겨우 막음.
백신 - 손 놓고 있다가 백신 구하라고 난리 치니까 할 수 없이 구함.
손실 보상 - 손 놓고 있다가 선거 기간 되니까 돈 뿌림.

확진자 동선 감시가 유일한 업적이죠.
교대가즈아
22/03/20 23:45
수정 아이콘
정부가 잘한 진 모르겠고 솔직히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오지랖 넓은 국민성이 의외로 긍정적인 쪽으로 발휘돼 국민이 캐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도 꼬박꼬박 쓰고 확진자 동선도 잘 말해주고 거리두기나 영업 제한도 잘 지켰고..
방역 수칙 위반하면 조리돌림도 시원하게 하고.. 코로나 검사도 꼬박꼬박 받고.. 백신도 나오자마자
빨리 맞으려고 모의고사도 쳐서 고딩애들꺼 뺏어서 맞고..
여수낮바다
22/03/20 23:53
수정 아이콘
백신 빨리 구한거 외엔 다 우리보다 못한거 같은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타격이 적습니다

일본은 작년 하반기 거의 대부분을 제로에 가깝게 보내기도 했고요
딱히 일본 정부가 잘했다기보단 일본의 마스크 국민성이 우리와 비슷하게 좋았고, 거기에 운 좋게 화이자 모더나 항체 역가가 높을 때 델타 유행을 맞기도 했죠

어쨌든 일본 정부가 잘해서 잘 막았던거 같진 않은데, 우리 정부라 해서 뭐 차이가 있을까요
생색 내기 쇼는 훨 잘했습니다만
파란사자
22/03/20 23:48
수정 아이콘
정부의공 이라..딱히 있나요
22/03/20 23:5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들이 슈퍼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치사율이 거의 제일 낮은수준에서 유지되는거 보면(어느정도 통계를 신뢰할수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는 특히나) 사망자수를 줄이면서 지금까지 어느정도 연착륙시킨것은 잘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쩔수 없는 부분이긴하겠지만 백신이 중증화를 낮추는 효과만 있었지 예방효과는 사실상 전무해서 집단면역만이 답이 없었던 점을 보면 그간 치룬 사회적 비용들이 좀 과도하게 들어간면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린 다른나라에 비해 가늘지만 길게 고통받고 있으니깐요

물론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순 없겠지만 유럽처럼 그냥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식으로 방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두마리 토끼 다잡기 어렵죠. 방역 풀려하면 의료계가 난리 안풀면 자영업자가 난리 그에따라 언론기사들도 쏟아지면서 비판하고...

정부가 고생은 죽도록 했겠지만 전세계에서 방역과 경제적 사회적 비용간의 균형면에서 최고였나는 잘 모르겠네요.(답도없는 국가들은빼고...) 그냥 열심히는 한셈으로 넘어가야할듯
여수낮바다
22/03/20 23:51
수정 아이콘
짜파구리
의료진이라지만 대부분 간호사
방역은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나요?

정도 생각납니다
SHISHAMO
22/03/20 23:53
수정 아이콘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던 그 글에서, 딱 정부보단 국민들이 고생했다고 돌려주고 싶네요.
kartagra
22/03/20 23:56
수정 아이콘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 : 어느 정도 있음.(특히 자영업자 손실 보상 부분)
상대적 평가 : 넉넉하게 잡아도 세계 5위 안에는 들어감.
사실 세계 다른 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도 개판이라, 우리나라가 상대적 선녀가 되어버렸죠.
22/03/20 23:5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희생해서 잘 넘겼는데 희생당하신 자영업자 지지율 보면 크게 문제 안 되는 것 같아서 본문 평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mb업적 인정 안하는 사람만큼 방역 성과도 무시당할 거라고 봅니다
물꽃놀이
22/03/20 23:58
수정 아이콘
의사간호사 갈라쇼와 모이지 말라면서 지네들끼리 집합인원 넘게모여 술판 벌이는거 보고
절대 좋게 못보겠더라구요
22/03/21 00:01
수정 아이콘
점수로 따지면 엄청 높은 점수는 아닌데 전교에서 줄 세우면 최상위권.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거고 어쩔 수 없었냐는 건 전혀 아니고 이래저래 했으면 좀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2/03/21 00:04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보다 방역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만든 결과 가지고 올려치기 하는것도 지겹네요.

황사+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는데 거부감도 없으며 초반에 비축분도 어느정도 있었다는 점.
백신을 구매하고 접종시킬 충분한 경제력과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던 점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었다는 점

이런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백신 구입 미루다가 접종시기 늦춰지고
1차 접종률 관리한다고 az 백신 다 소모하니까 제대로 인증도 안된 시점에서 교차접종 실시하는게 잘 한건가요?
백신수송작전이라고 보여주기식 쇼만 계속 하고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하는게 잘 한건가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도 제대로 안해주고 백신 부작용으로 보상도 거의 안해주는게 잘 한건가요?
StayAway
22/03/21 00:04
수정 아이콘
불만도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거고, 사망자가 적었다는 건 자체로 높이 살만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취약계층에 대한 손실보상이 부족했다는 건 비판대상이겠죠.

지난 대선의 결과는 단순 갈라치기의 결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부동산은 개판쳤지만 방역은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 정도가 평균적인 국민들의 평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22/03/21 00:05
수정 아이콘
뭘... 김대중 이명박 정부까지 끌어와서, 문정부의 功을 논하려 하시는지...

현재 주간 확진자 수 세계 1위입니다.
국민은 방역수칙 잘 지키는 일등국민이고, 의료체계는 세계적 수준인데 말입니다.
지나가던S
22/03/21 10:04
수정 아이콘
지금 확진자 수가 세계 1위인건 오미크론 유행이 세계에서 비교적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미 전문가들도 예견한 일이죠.
22/03/21 10:41
수정 아이콘
오미크론이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온, 미국의 최대 정점 확진자 수는 80만 정도죠.
3월 17일 우리의 최대 정점은, 55만명 정도이고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가 가히...
전원일기OST샀다
22/03/21 00:12
수정 아이콘
중요한건 치사율이겠지요

http://kpenews.com/ViewM.aspx?No=2240836

세계 최저수준의 치사율로 방어한 정부입니다
22/03/21 09:14
수정 아이콘
치사율이 낮은 건 확진자를 많이 찾아냈기때문이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긴합니다.
2년동안 진짜 보건소 직원분들이 역학조사하느라 고생 많이 했죠.
22/03/21 00:13
수정 아이콘
중국발 편서풍을 얻어맞는 나라로써
코로나 전부터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착용이 생활화 되어있던 게 가장 큰 방역 요인이였다고 봅니다.
일본국민들이 전세계에서 지진 대응을 가장 능숙하게 할 수 있듯이요.
정부의 역할...은 글쎄요. 중립적인 평가가 나오기엔 아직 이를것 같네요.
22/03/21 00:15
수정 아이콘
방역을 절대적으로 봤을때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때는 비슷한 여건의 국가와 비교해 봐야된다고 생각하고, 일본, 대만 같이 섬나라 + 아시아권 + 경제적 수준 어느정도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리되면 비교 가능하겠죠.
IMF, 서브프라임도 절대적으로 봤을때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는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 IMF를 비슷하게 겪은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와 비교된걸 본적이 없어서.. 서브프라임은 타국가와 비교해봐도 선방했다고 보여지고요.
내배는굉장해
22/03/21 00:16
수정 아이콘
지금 코로나 정국의 대응은 지금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공이고 어찌됐든 코로나 대응은 잘한 편이라고 봅니다.
아스날
22/03/21 00:25
수정 아이콘
갈수록 스스로 평가를 까먹고있지만(특히 대선 앞두고 정치방역 인증) 그래도 B+ 이나 A- 는 줘야겠죠.
SkyClouD
22/03/21 00:28
수정 아이콘
다 잘한것도 아니고 다 못한것도 아닌데, 지표상으로 잘했다 쪽으로 줘야겠죠.

'내가 보기에 불만족스러운데 남보다 잘했다고 평을 잘주긴 어렵다' 라던가,
'국민이 잘한거지 정부가 잘한게 아니다' 같은건 어디까지나 IF의 영역입니다.

정부가 잡아주는 방향성이 없으면 보통 국가규모에선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돈테크만
22/03/21 00:29
수정 아이콘
웃긴게 현 정권 싫어하는 사람들이 현 정권 임기말 지지율이 높은건 코로나 덕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막상 또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처 여부에 대해 물어보면 정부가 잘한건 없다고 얘기하더군요.

뭐가 맞는걸까요?
줄리엣
22/03/21 00:32
수정 아이콘
"나는 정부가 방역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 사람들 덕분에 임기말 지지율이 높다."

이 정도 같습니다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만판 평가가 나올수가 없고, 지지자들은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지지세가 더 강해지니깐요
뤼카디뉴
22/03/2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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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부분 못한 부분이 공존하지만
잘한 부분의 상당부분은 황사,미세먼지 다발구역이라 특이하게도 마스크 물량과 마스크에 대한 익숙함이 아주 잘 준비되었다는 운 적인 부분과 타 국가에 비해 기본권 제한이나 금전적 손해에도 불만없이 매우 협조적이었던 국민성 등등 정부 역량과 관계없는 부분의 영향이 더 컸고
못한 부분은 정부 실책이나 정치적 목적이 들어간 판단으로 인해 생긴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방역은 괜찮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방역이란게 100일동안 잘막았어도 마지막 하루에 뚫려서 퍼지면 사실 아무소용없는건데 막바지를 망쳤다는것도 큰 감점요소구요.
네파리안
22/03/2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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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알아서 백신 잘 맞아주고 했지 정부에서 크게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오미크론 웨이브 오기 시작하니까 아예 손놔버린 수준인데 진짜 위기에는 아무런 대처도 못하는 느낌입니다.
오미크론 걸리고 좀 충격받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구요.
현재 격리중인지 위치추적, 확인전화나 문자 같은거 일절 없고 당장 시켜먹을 돈조차 없을 수도 있는데 지원 일체 없고 알아서 격리해달라 정도
같이 차타고 출장간 직원부터 밥먹은 친구, 친척집까지 누가봐도 피해입을거 같은 사람들 보건소 갔더니 동거인 아니라고 검사도 안해주는 상황
그나마도 격리 끝나면 알아서 3일 조심해라가 안내문의 끝이라 어떻게 조심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최소한의 방비로 1주일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소독약 구비해가지고 다니면서 지나간 장소에 다 뿌리고 밥은 도시락 싸들고 다녔내요.
유일하게 도움된게 전화로 처방받고 공짜로 약지어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도였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서 검사 안받아도 될뻔했다 회사에 안나가고 격리 될 이유만 발급해주는구나 였습니다.
뭐 해외도 비슷할태니 그냥 의료 인프라 좋고 알아서 조심한거 말고는 크게 달랐나 싶고 역병이 이렇게 무섭구나 느꼈습니다.
봄날엔
22/03/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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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B ~ B+ 정도
괴물군
22/03/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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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는거 보면 방역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방역을 하는 동안 유행에 대비한 시스템을 좀 구축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오미크론 오니까 방역만 하고 아무것도 대비안했음이 드러났으니까요

회사 직원이 오미크론 확진 떴는데 진료도 못받고 그냥 열 오르면 해열제및 감기약 먹으면서 버텼다고 하더군요

그냥 희생은 국민에게 강요하고 그걸로 자화자찬 하고 유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앞뒤 말이 다르고
22/03/2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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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에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오미크론이 퍼지기 전까지는 잘한 편이고 최근에는 잘 못했다고 봅니다. 확진자 수를 지나치게 늘렸어요.

방역 정책은 그래도 잘한 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경제 정책은 한국 경제 자체는 전 세계 스탠다드로 보면 엄청나게 선방한 편이지만 (이건 성공적인 방역 정책 덕도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완벽한 정책들은 아닌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쉽네요.
Darkmental
22/03/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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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국에도 해외출장 여러번다녔는데
출입국해보면 알게됩니다.
한국이 외국에비해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했는지. 입국시점부터 격리해제까지 철저하고도 편리하게 진행한건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사이먼도미닉
22/03/2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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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건 아닌데 이제 외신이 놀란 K-방역 이러기에는 민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초석을 얼마나 잘 쌓느냐가 더 중요할 듯 해요.
가갸거겨
22/03/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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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문재인 및 김부겸의 인원 제한 위반을 봤을 때 좋은 점 주기 힘들듯 합니다. 책임의 전가랄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44016#home

https://m.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1019031.html?_fr=gg#cb
김승남
22/03/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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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리스크 팩터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젤 높은 수준일겁니다. 선방했죠
폰지사기
22/03/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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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막을 수 있는 모든 걸 막아 놓고 지들은 안지키는거 보면 화나긴 합니다.
wannaRiot
22/03/2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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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생각하면 정부의 공이 100이라해도 틀리지 않고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국민들에 공을 50정도 줄수 있겠네요.
이호철
22/03/2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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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나쁘지 않음
o o (175.223)
22/03/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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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에 과연 백신수송작전 짤이 나돌아다닐 것인지...
시나브로
22/03/2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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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 반반, 회의 의견 모두 좋은 댓글들 많네요. 특히 설명 곁들여 주시는 분들
방구차야
22/03/2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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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단지 민주당식 열심히하는 모습이 정부의 시어머니화로 나타난 경향도 있었다고 보고요, 부동산 정책은 그로인해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죠. 이번에 대선패배 후에도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구호달고 나왔는데, 열심히 세부조종 하려는 모습이 항상 결과가 좋은건 아니죠. 좀 덜 열심히 하고 긴 호흡으로 보면 나은 경우도 있으니 그런면에서 발전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초반에 거리조절 0.5단계씩 올리는것도 좀 혼란스러웠죠) 방역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여러 부작용이 있었지만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잘 했다...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방역을 담당했다면, 기독교계의 반발과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 민주당정권같은 초기에 성공적인 방역은 하지 못했을거라 봅니다. 미국처럼 사망자 폭증했을거라 추측합니다.
읽음체크
22/03/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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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역량과 행정력 국민성향이라는 overall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야죠. 다른 나라들과의 단순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시작점수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정부의 선택이나 판단력이 현명하고 결단력있었는지 긍정할수 있나요? 전 아닌거 같은데.
전 아직도 대만처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조건도 거의 같고, 중국과의 인적교류는 대만이 훨씬 많았을텐데. 중국과의 경제마찰을 변수로 넣고 계산해봐도 이해가 안가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냥 선택하기가 무서워서 아무것고 안하고 밍기적댄걸로 해석하는게 맞을겁니다. 그럼 좋은 점수 못주죠. 실제 방역역량은 정부의 판단력에 기반한게 아니었으니까요
바보영구
22/03/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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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말고를 떠나 글전개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를 제시했길래 [같은 이유로]라는 문단이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국밥한그릇
22/03/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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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을 잘했다의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에 따라 달라 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영향으로 점수가 깎이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국수말은나라
22/03/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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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도 리먼사태도 이번 코로나도 사실 국민성이 80은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만 임계치까지 갈땐 방법없는건 셋다 동일하더라구요 그럴땐 과거 환국처럼 정권을 갈아버리는 국민성 덕분에 다른 나라가 이루지 못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OvertheTop
22/03/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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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신 예들 모두 국민의 눈물이 있었네요.

김대중 카드대란
이명박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물가폭등
문재인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 폭망

개인적으로 위 셋중에 피해도로 보면 김대중>>>문재인>>이명박으로 봅니다.
나스라이
22/03/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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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기에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후반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전문가 말은 끝까지 무시하고, 병상은 부족해서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끝까지 이 악물고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초중반이나 후반이나 똑같이 대응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봤죠.
발적화
22/03/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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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확산으로 감염자 몇명은 의미 없어졌고
치사율 세계 최저치는 공
자영업에 피해 전가는 과

좋게 보는쪽 안좋게 보는쪽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정도면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선방 했다 봅니다.
홍대갈포
22/03/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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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도 진행중이라
단 기모란은 뭐하나요
매버릭
22/03/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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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국민들이 캐리한 거 아니에요? 초창기 터져나가던 서구와 비교하면 마스크 구하는 데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하고 빌런 하나 만들어서 조져버리는 등 국민 분위기가 완전히 하나로 일치된 방역이었죠.
욕먹는 서구 정부가 한국 국민 데리고 했으면 이 정도는 쉽게 했을 것 같은데..
22/03/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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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에 가까운 의료인력 시원하게 갈아넣은 덕이죠
다른 나라는 그게 안되는거구요
antidote
22/03/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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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같은건데
이 난리를 2년간 겪고도 음압병동 격리병동 확충 안한건 이번정부에서 해놓은 일이고 앞으로 수년내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평가하면 될 일입니다.
아직 평가를 완료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봅니다.
22/03/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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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초기에 키트개발 정부/업체 공조, 격리/동선관리 등은 다 까먹으신 듯 한데...
사람 동물 관계없이 다 잘했어요.
작년도 미국 수의사 셤기출 문제 중에 하나가 아시아를 강타한 돼지열병..어쩌구가 있는데, 시험문제 자체는 돼지열병에 관한 것이지만, 타격입은 아시아 국가 리스트에 중국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리스트가 쭈욱 나옵니다. 한국만 쏙 빠져있는 그런 것들이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방역 현재까지 잘해놨는데...
의사가 잘해서, 간호사가 잘해서...라는 말들은...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 직접적 차원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결론이 국민들이 말 잘들어서로..끝난다면, 이런 일 또 생겼을때 지금까지 정권 교체시마다 정책 프로세스 리셋하는 정부 전통상, 좋은 것들 유지하는게 어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커다란 감염성 질병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는 관점에서...
머 플라그가 건축양식을 바꿨다는 등, 프랑스가 15분인가 30분인가 도시 도보 계획등을 이번 코비드로 인해 세우게 됐다는 등...
이런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방역은 여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마스크잘써서, 의사간호사들이 열심히 일해서...를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인력데리고 메르스 1등? 2등? 찍은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가령 동선 정보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해야만 하는 경우, 정보의 encryption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그걸 이용하여 더 좋은 일들을 해야만 할때 어느정도까지 개인정보들의 이용이 가능할까...

정부/산업 연합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
많은 분들이 언급한 의사/간호사들의 노동때려박기는 어느정도로 이루어질 것인가
인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이대로 유지하고 급한일 있으면 노동강도로 막을 것인가?

종교가 이러한 정책들과 상반되는 위치에 있을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요소수, 마스크 부족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되왔나..

룰을 지키지 않은 일탈자들에 대한 처리들, 룰을 지킨 자들에 대한 보상들 등등...

백서 비슷하게 담겨야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부 바뀌면서 간단하게 정권심판으로 퉁치는 문제도 아니고,
저번 정권이 잘못했다 해서 때려잡아야 할 일도 아니라 봅니다.
저번 정권이 잘했다 해서 칭송만 할 문제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치뤄냈고, 비교적 잘 풀었고, 그걸 이제 국가 재난 시스템에 잘 도입해서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제일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가령, 호주만 해도 원래 방역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구요. 대부분 섬나라들이 방역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마, 격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간에 코비드 이후로 한국이 그 반열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죠. 그래야,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테구요.

아. 그래서 추가로...더 씁니다.
방역이 실패였나요, 성공이었나요...라는 주제보다는...
잘한것은 무엇이고 계속 계승되어야 하나요?
못한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나요?
정도의 질문이라면 partisanship related 결론이 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개념은?
22/03/21 14:55
수정 아이콘
이 의견에 가장 동의합니다.
22/03/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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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고 말하려는건 아닌데, 기모란 한단어로 정의 할 수 있는 백신 실패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오였다 인정한다 백신 빨리 구하겠다] 였으면 백신 늦었더라도 깔 생각 없는데,
자기들은 틀린게 아니라는듯 입 싹닫고 뒤늦게 구하고 자화자찬 하기 바빴죠.
거기에 기모란을 더 중용한거까지.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열불나게 한건 사실임.
셀월드
22/03/21 09:02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부분은 딜레마인게
거시적인 상황에서에 성공이 그 정부가 이룬 결과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모든정부가, 맞다면 모든 정부가 아닌거라서.
저는 도움을 받았던 결과로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22/03/21 09:02
수정 아이콘
결국 자영업자 다 죽여가며 얻은 결과물이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제대로 안되서 자화자찬 밖에 안보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티가 안나는데, 대출 영끝까지 끌어가며 버틴 자영업자들 대출 만기되는 순간, 그때가 문제죠
피지알맨
22/03/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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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보면 문정권 초창기 방역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눈물로 만든 방역인데 도대체 그딴 방역을 왜 한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주장은 저의 단순한 뇌피셜임을 밝힙니다.
한화이글스
22/03/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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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말 잘했고 2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초기 백신 구매 지연
2. 자영업자들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제한
22/03/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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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국민들로 전 정권 때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방역 잘한건 맞다고 봅니다. 정권 바꿔서 똑같은 상황을 다시 겪을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국가보다 사망자가 월등히 적으니 잘했습니다.
이러다가는다죽어
22/03/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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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인지는 잘 모르겠고

자영업자의 고혈이 1등공신 아닌가싶은데....
이부키
22/03/21 09:59
수정 아이콘
시간 지나면 지표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사망자비율과 경제성장을 해외와 비교하면 뭐 고평가 받을 수 밖에 없죠. 100점만점이야 당연히 아닙니겠습니다만...
모나크모나크
22/03/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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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까고 갈라치기 극혐하는데 방역성과는 인정해야죠. 중간 중간 매끄럽지 않았고 자영업자 희생이 크긴 했지만 오미크론까지 잘 버티게 해준 게 정부 역할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나가던S
22/03/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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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보상 부분만 빼면 잘했다고 봅니다. 방역은 절대 평가를 하기가 힘들죠. 국가는 개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국민성... 확실히 그 부분의 영향도 있을 텐데, 정부에서 방향 잡아주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잘 따라주는 건 국민성 하나로 통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는 충분히 제역할 했다고 봅니다.
돼지 열병, 조류 인플렌자, 산불 등. 이 정부는 이런 식읭 위기 대응에 있어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민들이 그런 시기를 겪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따랐다고만 볼 수 없어요.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있었던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와 자영업자들 챙겨주지 않은 것 정도를 제외하면 방역 성광에 대해선 높게 평가합니다. 세세한 부분을 파고들면 비판할 부분이 있겠지만, 세상에 유토피아가 없는 이상 정부의 평가는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서브탱크
22/03/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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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마스크 안쓰겠다고 백신 안맞겠다고 등등의 이유로 시위나온 사람들과
확진자의 모든 동선을 공개해서 조리돌림당하게해도 묵묵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자영업자들의 희생, 갈라치기를 당해도 묵묵하게 일한 의료진등을 고려해야죠.
로즈엘
22/03/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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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댓글 중에서 마스크 얘기는 동의를 못하겠는게, 미세먼지와 황사를 얘기하시는데 이로 인해 마스크를 쓰시는 분을 거의 못봤어요.
백신건에 대해선 코로나에 대해서 검증 전의 백신을 들어오기 전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하고,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 입는 대상에 대한 보상이 문제인데, 어느 수준까지 보상을 해야 만족스러울까에 대해선 제가 기준을 못정하겠네요.
사이퍼
22/03/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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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구매 지연 됬을때부터 문정부가 잘해서 방역이 좋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22/03/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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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화권의 전체주의적 특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StayAway
22/03/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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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렇게 퉁치기에는 02사스, 09신종플루, 12메르스의 양상이 각각 너무나 다르죠.
문화적 특성이 정책적 차이를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2/03/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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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를 적용하지 못하니까.. 정책에 대한 그 당시의 지지나 만족도 측면에서만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작년 10월까지는 합격점 이후는 많이 아쉽다 입니다.
22/03/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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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방역이지요.
IMF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져야 할 빚을 저소득층 국민이 대신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대가로 돈을 많이 풀지 않았고, 각종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었죠.
탄핵정국에서 탄생한 정부인데 연장 못한 건 그 이유라고 봅니다.
문재인은 너무 자신의 명예만 신경썼어요.
스탱글
22/03/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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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은 없죠

다른 국가와 비교하자면
1. 국민성 : 타국은 제대로 하지도 않는 재활용품 세세하게 구분해서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지닌 순종적인 국민성으로 이상한 접종지침에도 충실히 따름+ 타인에게 내가 감염 매개가 되어 피해주지 않으려 자신의 자유를 희생+타인이 마스크 쓰지 않으면 지적할 정도로 규제와 통제에 진심
미국, 유럽은 백신 거부자로 난리 났죠 백신 인센티브 주는 데도 저정도 접종률
외국은 마스크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마스크 강제 가능

2. 의료시스템: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전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접근성, 비용, 전문성 측면에서 깔게 없음(일부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과를 외면해서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해서 넘사벽임)
처음엔 공보의 군의관 갈아넣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되니 민간의료기관에 수가를 미끼로 의료인 지금도 실시간으로 갈아넣는 중 그나마 코로나 종사 인력에 대한 봉급이나 비용은 충분히 지급해 주어 유인수요는 되었지만 건보 세금 탈탈 털리면 전가의 보도 심평원 삭감으로 대응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중

3. 행정시스템. 법적규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해 어떤 법률도 초고속 처리 가능, 행정시스템이 어느 나라와 달리 팩스나 우편 수기작업만 하지 않아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국민들 또한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 정부 정책 시행이 막힘없이 진행 가능
=================================================================================================================
1. 코로나 초기 대응 미흡
중국에서 처음 발원했을 때 중국인 입국금지 같은 조치에 주저함-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되었음 but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운이 좋았다고 생각함, 근데 국가 경영을 운에 맡기나?)
마스크 사재기나 국외 반출 등에 대응 미흡-이걸로 고생한 국민들 눈물, 외국같으면 대규모 집회나 소송이 있었을듯 그때 마스크 가격 이야기 하면 지금 어린이 세대가 커서 못 믿을 듯+ 마스크 5부제 그게뭐에요?

2. 백신 수급 부족
저도 1차 az에 2차 pfizer 맞은 한 사람으로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도통 힘들었음 전대 미문의 국민대상 백신 실험임, 한 때 1차맞은 사람만 늘리는 이상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초기 백신물량 확보 실패라고 봄.

3. 중장기 로드맵 부족
여기서 정부의 운영 미숙이 드러남 원래 게임도 고수와 중하수가 갈리는 게 운영임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화나 구조 문제라 뭐라 하긴 그런데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되고 국가의 중대사를 담당한 위정자 위치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함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죠-문재인 정부 최대 단점 중 하나인 미래를 위한 계획과 철학이 없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초기엔 국내 여건이 좋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땐 중요한 "시간"을 확보함
근데 문제는 뭘 위한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으로 뭘했지 생각하면 한 게 없어요. 그냥 시간만 질질 끌면서 비오기만 기대하면서 지내는 인디안 기우제마냥 코로나가 줄기만 바람.
뭘 해야하는지는 중국이 코로나 창궐하고 중환자를 위해서 뭘 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철저히 갈라치기나 쇼한건 배제하고 써봤는데 정부가 걸림돌 안된 것만 해도 평타는 한거죠. 근데 워낙 여건이 외국에 비하면 넘사벽으로 좋은 조건이라 좋은 평가 받는 건데 실질적으론 한게 별로 없어요.
스탱글
22/03/21 11:16
수정 아이콘
추가적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거대한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리는 수출증가 이딴거 다 소자영업자와 일자리 잃은 계층들의 피 위에 쌓아올린 재화입니다. 그 위에 자화자찬하는 정권은 필요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대선의 결과겠지요.
kartagra
22/03/21 12: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대충 적었는데, 방역은 정부가 확실히 잘한 게 맞습니다.
적어도 이건 상대평가 기준으로 보면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합니다. 모든 기준을 다 집어넣어도 그래요.
그리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솔직히 다른 건 다 똥싸긴 했지만(특히 부동산), 방역 관련해선 몇 가지 부분 빼곤 절대적으로도 괜찮았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방역에 뭐 압도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 많은데, 반만 맞는 얘깁니다. 방역의 유리함은 ‘인구 규모와 밀도’가 어마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간단한 문제죠.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호흡기 바이러스 막는 데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특히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오미크론 폭증하는 거 보면 대충 느낌오지 않나요?)
실제로 이런 감염병 시뮬레이션 할때 인구 팩터는 꽤 중요한 요소로 넣을 겁니다. 전부 보진 않았지만요.
아무튼, 뭐 이런 건 그렇다 치고.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 평가하려면 일단 방역이 무엇인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백신이 없을 때 방역의 기본 프로세스는 추적-격리-치료 순을 따릅니다.

1. 추적, 격리
위에 보면 중국발 입국 금지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이미 수없이 반박된 얘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발 코로나는 생각 이상으로 잘 막았어요. 입국 금지보다는 추적 격리에 집중한 초기 전략은 성공한 게 맞습니다.
잘 막았는지 못 막았는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유전형을 분류해서 추적해왔거든요.
중국발의 경우 s형이나 v형인데, 이건 거의 억제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g형인데, 이건 미국-유럽형입니다.
이태원발 이후로 퍼진 거죠.
굳이 입국 관련해서 대응 실패를 따지려면, 중국발이 아닌 주한미군 쪽을 안 건드렸던 걸 실패로 봐야 할 겁니다. 중국발인 s형이나 v형은 우리나라에서 그닥 힘 못 썼어요. 물론 뭐, 그때로 돌아가도 미군을 건드릴 수 있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추적 격리 시스템을 잘 써먹은 건 정부 공이 맞아요.
이게 우한에서 정체불명 병이 유행했다고 했을 때부터 ‘저거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이 정도로 지독한 병인 줄은 몰랐지만요.
독감보다 조금 쎈 수준 생각했을 텐데(저도 그렇고 크크) 까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의 전염병이었죠.
아무튼, 저렇게 준비를 한 덕에 검사키트도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추적격리’의 핵심인 검사 키트가 그렇게 빨리 나왔던 건 분명 정부 공이 맞거든요. 업체랑 공조해서 대충 1월달부터 준비했던가 그럴 겁니다.

2. 예방
마스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허둥대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에 기반을 둔 일관적인 메시지.]

‘과학적으로’ 마스크는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써라.
우리나라 정부의 메시지는 일관적이었죠.
이게 당연해 보이죠? 근데 이 당연한 걸 대다수 국가에선 안 했어요.
마스크 굳이 쓸 필요 없다느니, 검사도 필요 없다느니(?) 하는 온갖 비과학적인 메시지가 ‘정부 입에서’ 난무했습니다.
국민들은 아무말대잔치 해도 됩니다. 마스크 쓰기 싫다고 뗑깡부려도 됩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조언을 빤히 받는 정부는 그래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것조차 못한 정부가 세계에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당연한 것만 해도 최상위권이라는 게 참 웃긴 얘긴데, 코로나에 한정하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백신 관련해선 전 언제나 일관적으로 주장했는데, 백신은 단순히 구해오는 게 문제 아니라.
‘다 맞출 때까지가 중요하다.’
백신 생산국인 미국이나 EU를 제외하면 어차피 더 빨리 구해오려면 이스라엘처럼 국민들 임상실험 수준으로 도박 걸어야 했을 텐데,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글쎄요. 지금이야 결과론적으로 안전하다고 다들 여기지만 확진자 자체가 적었던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케이스는 선택하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백신은 최상위권은 아니어도 합격점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3. 치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의사, 간호사가 갈릴지언정.
우리나라는 의료붕괴가 없었습니다.
오미크론 상황은 좀 더 봐야겠지만.
그리고 병상도 알음알음 늘리긴 했어요.
규제 확 풀 수 있었던 이유도 이번 1월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까지 병상 최대치를 확보해놔서 그런 겁니다.
사실 이 이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거든요.(인력이 없습니다. 의사 간호사가 1-2년만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니....)
치료 쪽은 뭐, 굳이 따지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얘기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주씩 간보면서 락다운 한번 없이 어떻게든 의료붕괴만은 막았죠.
이쪽도 락다운 신나게 걸어대면서 조진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 선녀라 보시면 됩니다.

4. 비판점
적어도 ‘방역’에 국한한 부분은 죄다 높은 점수 줘도 됩니다.
코로나라는 미지의 질병에 대응하면서 이 정도면 솔직히 매우 잘한 거라 봐야 해요.(코로나는 특히 역대 감염병 중에서도 클라스가 다른 느낌이라....)
국뽕이 아니라 실제로 영국에서 코로나 어느 정도 졸업하면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대놓고 방역 잘한 케이스로 한국이 들어가 있을 정도거든요.

다만 방역이 아닌 경제 논리가 들어간, 자영업자 보상 부분은 최악에 가깝습니다. 쌍욕 박아도 부족한 수준이죠.
방역 잘해놓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추어보다 못한 거 보면 참, 뭐라 해야 할지....
진짜 문자 그대로 의미의 방역‘만’ 잘했다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크.
아무튼, 이건 차후 무조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진짜로 방역에 있어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정부가 똥을 싸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노르웨이/스웨덴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크크.
22/03/21 13:28
수정 아이콘
절대평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테니 엇갈리겠지만 상대평가론 잘한거죠.
상대평가로 잘한게 무슨 의미냐고 할 수 있겠지만 잘한건 잘한거라 보고 못한건 못한거라 봐야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양극단은 빼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잘한 점은 칭찬하고 못한 점은 비판하죠.
김선호
22/03/21 14:02
수정 아이콘
???: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Bronx Bombers
22/03/21 14:22
수정 아이콘
방역 1등 공신은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에 무자비하게 갈려버린 국민, 특히 자영업자들이고 그 다음은 정부에 의해 적폐로 갈라치기 당한 의사들과 묵묵히 제 할일 한 간호사들이죠. 정부는 그 공을 보상도 없이 열심히 가로챘다면 모를까.
22/03/21 14:28
수정 아이콘
북한, 중국마냥 꽁꽁 틀어막아서 얻어낸 적은 확진자 수를 이용해서 홍보 때리고, 남들보다 뒤늦게 태세 전환해서 서방 따라가면서 세계 1위 확진자 국가가 되었을 땐 '큰 유행은 예전부터 대비하고 있었거든?'이라며 대충 넘어가고, 특정 지역이나 단체 등등 빌런과 희생양 만들던 중세시대 식 마녀사냥 식 방역은 모른척하면서 민주주의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고, 보다 일찍부터 방역지침 풀라는 끊임없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응 너 안티백서' 한 마디로 퉁치며 무시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으면서, 잘했다고 자위는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전에는 방문했던 지역 몇 개만 숨기거나, 5분만 외출해도 과태료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좌표찍어주며 욕하게 만들다가 지금은 딱 1주 격리하고 기침, 콧물 흘리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태반이어도 아무 이상없는 방역수칙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2/03/21 14:54
수정 아이콘
파란색은 이번에 찍지도, 앞으로 찍을생각도 없고 문재인 정부 극혐하지만 어떤 공에 대해 정부가 한게 뭐있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의사결정 위치에 서본적이 없어서 뭣모르고 얘기하는 아만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가 너무 많아서 깔거리가 가득 넘치는것. 그게 문제죠.
바람생산공장
22/03/21 14:59
수정 아이콘
그냥 지내다보면,
'왜 저렇게밖에 못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주변 국가들을 둘러보면
'이렇게라도 해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죠.
다시보면 선녀....

국민성이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간에, 결국 그걸 돌리는 건 국가입니다.
공과 과 모두 정부가 짊어져야 할 몫이죠.
여기서 '공'만 쏙 뺴서 '그건 니네꺼 아니야.'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22/03/21 15: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했다 못했다, 한마디로 답하라면 못했다라고 말 할순 없겠죠. 어쨌든 수치 - 사망자 - 가 우수한거 같으니까요.(단 자영업자라면 못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클 것 같지만)

근데 저는 절대 옹호하고 싶지 않은게 감정적으로 너무 빡치게 했어요.
초기에 분명히 백신이 비싸서 안샀다는 회의록이 나오는등, 오판으로 늦게 샀다는건 명백한데, 이걸 인정하는게 아니라 되려
김어준 기모란 장경태등 을 앞세워서 백신 어떻게 믿냐고 선동했죠.

저는 저거 선동한게 너무 열받습니다.지들도 어차피 화이자 모더나가 답인건 알았겠죠. 뒤로는 또 나름 빨리 구해왔으니까. 근데 이걸 실수 인정을 안하려고 선동을 해요?

뻔히 보이는건 그냥 인정좀 하지 왜 거짓말에 선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페로몬아돌
22/03/21 17:04
수정 아이콘
잘했죠. 그런데 입만 다물고 일 했어도 더 좋은 평가 받았을 겁니다.
점프슛
22/03/21 21:00
수정 아이콘
방역성과 인정해야죠.
소상공인 피해를 강요하고 미흡하게 보상한 부분이나 백신확보가 늦었던 부분이 있지만 사망자를 줄였다는건 성과임이 분명합니다.
22/03/22 02: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정부가 왔어도 정부 지침 잘 따르는 국민성 때문에 방역 수준은 비슷하게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하고, 백신 수송으로 보여주기용 쇼 하고, 미친듯이 자화자찬만 하는건 이번 정부만이 가능한 행동이었을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여덟글자뭘로하지
22/03/22 17:00
수정 아이콘
길게 쓰다가 지웠는데 이게 제 생각과 같네요.
해방군
22/03/22 08:27
수정 아이콘
머 연구까지가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IMF 위기를 정부가 대처를 잘해서 극복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보통 다 금오으기 등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메고 노력해서 극복했다고 말하지 않나요? 주위에 한 번 물어보세요. 정부가 잘못해서 IMF를 초래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정부가 잘해서 IMF를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50대 사이에는 없을껄요? 방송에서도 다 국민 공으로 돌렸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하지만 이번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정말로! 정부가 잘했어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자발적 참여로 성공적인 방역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라는 스탠스를 취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번 정부가 누가 뭐 하나 달성하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도 내가 한 거! 못하면 난 몰라! 내가 한 거 아냐! 하는게 꼭 성과는 가로채고 책임은 회피하는 악덕 상사를 떠올리게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부터 전부 국민 공으로 돌렸으면 정부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말도 훨씬 적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OCCITANE
22/03/22 21:39
수정 아이콘
재수강 하지 말고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B-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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