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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3 19:24:45
Name 카미트리아
Link #1 https://v.kakao.com/v/20220303185955563
Subject [일반] 선관위, 이재명 공보물 허위사실 아니라고 판정 (수정됨)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공모로 판결 받은 것을 방조라고 해명 했는데
그게 객관적 대상에 대한 허위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요?

KBO의 혼이 담긴 스트라이크를 보는 기분이네요.

근데 스포츠도 아니고 선관위가 그러면 안되죠
최소한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될 꺼 아닙니까?

한국은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기에 한두명이 무너트릴수 없다고 믿었는데..
단 5년만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더는게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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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태세비욘세
22/03/03 19:27
수정 아이콘
그래서 투표하러갑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2/03/03 1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으로 좋은 선례 남기셨네요. 앞으로는 출마자가 어떤 전과가 있다고 한들, 명백히 남아있는 법원판결까지 어거지로 왜곡시켜가며 변명을 써도 무방하다는거겠죠? 공모와 방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 잖아요. 치정살인 전과 있는 후보가 정당방위 살인이었다고 써도 허위가 아니겠네요.

이번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나요. 소통제로 청와대, 유명무실 인사청문회,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 선관위의 일관적인 편향성까지 쓰자면 끝도 없을겁니다. 뭐 꼭 부정선거하고 유신개헌을 해야만 독재가 아니죠. 후대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독재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쌉니다.
22/03/03 19:29
수정 아이콘
진짜 작작해야지, 이정도로 대놓고 역겨우면 ;;;;;
오세훈때 세금 30만원 더냈다고 누락된것처럼 종이 붙이는건 어이없었어도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 건도 똑같이 해야죠. 저렇게 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애플리본
22/03/03 19:29
수정 아이콘
이건 잘못 아니야~ 응~ 따지고 드는 너희가 잘못이야~
22/03/03 19:30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 못 쓰게 하는 그 집단다운 결말이네요.
자기들 권력이 계속 갈 줄 아나 보죠?
어디 두고 봅시다.
벤틀리
22/03/03 19:31
수정 아이콘
선관위원으로 함량미달을 밀어부쳐서 임명하고 돌려쓰기로 6년 임기 보장해주려는 모습을 보면 진짜 수준 떨어져서 웃기죠

진짜 선관위는 정권 바뀌면 숙청되어도 착한 숙청이라 봅니다
뿌엉이
22/03/03 19: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관위 노골적인거야 하루이틀도 아니지만 진짜 심하네요 대법판례까지 고스란히 있는걸 왜곡해도
무시해 버리네요 진짜 최소한의 양심까지 팔아먹는군요
저번에 금지단어도 보니 너무 편파적이라 기가 차던데 뭐 정권교체 되서 문제있는 사람들 콩밥 좀 드시면 되겠죠
22/03/03 19:35
수정 아이콘
금지단어도 금지단어인데, 선관위에서 건 투표독려 현수막 문구/배색도 하나같이 기막히긴 합니다.
반찬도둑
22/03/03 19:34
수정 아이콘
그저 와우!
22/03/03 19:34
수정 아이콘
이럴줄 알았다 크크크크
22/03/03 19:35
수정 아이콘
허위사실 아닌거 맞지 않나요?? 머가 문젠지 잘..
NoGainNoPain
22/03/03 20:12
수정 아이콘
그게 왜 문제가 아닌가요?
이재명식대로 하면 사람 칼로 찌른거를 "무의식중에 칼을 휘둘렀는데 마침 사람 몸통이 거기에 있었다" 식으로 바꿔 불러도 된다는 건데요.
태연­
22/03/03 20:49
수정 아이콘
야스오 요네 인가.. 논타겟 스킬..
22/03/03 19:36
수정 아이콘
이래서 정권심판론이 지겹지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크크크크
시부야카논
22/03/03 19:3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심판할겁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야구를 패는겁니까? CPBL이든 NPB든 MLB든 머리 이상한 심판은 어딜가도 다 있는데...
카미트리아
22/03/03 19:41
수정 아이콘
MLB나 NPB를 안 패는건 제가 안 봐서 모릅니다..
KBO만 보다가 답 없어서 끊었기에 KBO이야기를 했네요
시부야카논
22/03/03 19:52
수정 아이콘
...야구 혐오를 좀 멈춰주세요...흑흑...
카미트리아
22/03/03 19:53
수정 아이콘
욕을 안 쓰고 250자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ㅜ.ㅜ
올해는다르다
22/03/03 19:40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판결한 사실관계를 적는게 아니라 본인이 그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게 썼으니 선관위 판단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법률적인 언어로 자기 잘못을 감추고 줄이는 걸 반복하는게 문제죠.
카미트리아
22/03/03 19:42
수정 아이콘
소명을 거짓으로 한 건데 소명이니까 거짓을 해도 된다고 하면
공보물에 적힌 숫자 말고는 다 거짓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올해는다르다
22/03/03 19:43
수정 아이콘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말을 안하는 방식이고, 둘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카미트리아
22/03/03 19:43
수정 아이콘
공모 했는데 공모가 아니라 옆에 있었다 라고 했는데
이걸 잘못을 말 안한거라 보기는 어렵죠
올해는다르다
22/03/03 19:4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말할 떄는 그렇죠. 그런데 '공모가 아니라' 라고는 안하거든요. 그냥 옆에서 도왔다. ( ) 이지.
그래서 잘못은 잘못인데 선관위를 뭐라 하기 어렵다는 거..
율리우스 카이사르
22/03/03 20:09
수정 아이콘
에이 그런식으로 유연성을 줄거면.. 그러면 오세훈 때도 그거 하면 안됐죠. 선관위 좀 맞아야 합니다.
뿌엉이
22/03/03 2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 논리면 뇌물전과가 있는 사람이 난 받은게 없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주어인 뇌물이 빠졌으니까요 좀 논리적으로 애길 하셔야지
자기 죄을 말 안하는게 아니라 공모가 아닌 방조을 했다고 거짓말을 말하는데 직접 말 안했다고 옹호을 하다니
양을쫓는모험
22/03/03 19:42
수정 아이콘
이딴 게 실질적 민주주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기다려라 내일 너희들의 주인이 간다
이호철
22/03/03 19:43
수정 아이콘
장 악 완 료
파란사자
22/03/03 19:46
수정 아이콘
어림도 없지 크크
아스날
22/03/03 19:54
수정 아이콘
기울어진 운동장이네요.
태연­
22/03/03 19:58
수정 아이콘
투표 독려를 이런식으로 하네 크크크
22/03/03 20:08
수정 아이콘
와.. 투표함 바꿔치기도 걱정해야 할 판이네요.
샤카르카
22/03/03 20:11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의 적 민주당 심판할랍니다.
antidote
22/03/03 20:19
수정 아이콘
오세훈이 세금을 초과해서 더 낸것을 납세 허위로 제보했다고 선거 직전에 공지하도록 한 조치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선관위는 개막장입니다.
이따위로 선거를 관리하면 투표용지 조작같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호날두
22/03/03 20:26
수정 아이콘
응 알았어 투표하러 갈게
매버릭
22/03/03 20:34
수정 아이콘
이것들 뒤 좀 캐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수르
22/03/03 20:35
수정 아이콘
선관위의 투표독려캠페인.txt
22/03/03 20:44
수정 아이콘
크크 코미디가 따로없네요
루카쿠
22/03/03 20:59
수정 아이콘
인정하면 이재명 사기꾼, 인정 안하고 저렇게 나오면 이래서 투표해야 된다 였죠. 어떤 결과든 민주당 살이 깎이는 거여서 대세엔 영향이 없는.. 그나저나 이놈의 정부와 여당은 진짜 못쓰겠네요. 쓰레기 후보를 배출한 쓰레기 당이었어요;;
Heptapod
22/03/03 21:05
수정 아이콘
응 정권 교체 해봐. 개돼지들 또 선동하면 그만이야~
건너편 길 가던
22/03/03 21:06
수정 아이콘
토론 허위사실 공표에 무죄 준 대법도 이해가 안갔는데 선관위는 더 심하네요.
Grateful Days~
22/03/03 21:12
수정 아이콘
진짜 농담아니고 이젠 선거조작을 하더라도 거리낌이 없을거같은 수준인데요 이건.
대불암용산
22/03/03 21:22
수정 아이콘
혹시 투표함 조작 뭐 이딴거 진짜 아닌가 몰것네요. 선관위 하는짓 하는것 보니 진짜로 진짜 같기도 하고?
카미트리아
22/03/03 22:23
수정 아이콘
다행히 사전 투표랑 본투표가 용지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22/03/03 22:01
수정 아이콘
공정의 가치가 가장 먼저 무너졌었죠
겟타 아크 봄버
22/03/03 22:27
수정 아이콘
아놔 어디까지 추접스러워질거냐
포카칩은소금맛
22/03/03 23:19
수정 아이콘
와 ...... 진짜 귀에걸면 귀걸이......
살려는드림
22/03/03 23:34
수정 아이콘
진심 투표함 바꿔치기 할까봐 무섭습니다 솔직히 그거 아니고서는 질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리처드 파인만
22/03/04 00:02
수정 아이콘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겁니다.
진짜 악질 중에 극악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바로 깜빵 쳐넣어도 모자른 인간입니다
22/03/04 00:10
수정 아이콘
선거, 교육, 국방... 이런 거에 정치색 개입하면 그 순간 족족 감방에 처 넣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 들어섰다면서 아직도 기본도 못하는 한심한 나라꼴 만드는 게 이 나라 대통령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VictoryFood
22/03/04 00:14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하고 술 안마셨는데 특이체질이라 혈줄알콜농도만 높아졌다 라고 해명해도 되겠네요.
22/03/04 00:36
수정 아이콘
폭행으로 전과자되었지만 내 주먹에 상대방얼굴이와서 맞았다.라고 해명해도 되겠네요 아주 좋은 선례입니다
기사조련가
22/03/04 06:34
수정 아이콘
흔한 민주당이네요
북한미사일도 혼란유발한다고 미상발사체라고 하는 애들이라
22/03/04 07:55
수정 아이콘
야당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난리치던 분들 많았는데 참..
22/03/04 07:59
수정 아이콘
심판들이 본인들이 가진 권위를 망각하고 승부조작에 뛰어드는거나 마찬가지네요 한심합니다
저런것도 민형사상 책임질거 있으면 확실히 지게 했으면 좋겠네요
투표하러 지금 가야겠어요
22/03/04 09:03
수정 아이콘
앞으로 전과부분은 대충 법에 명확하게만 안걸리게 두리뭉실하게 변명해서 쓰면 되겠군요...
좋은 선례입니다... 크...
고 로또
22/03/04 09:03
수정 아이콘
피지알 선게가 가끔보면 네이버보다 더 심한거 같다..
덜덜덜
트루할러데이
22/03/04 09:19
수정 아이콘
아니 소명 내용이 이의제기 사항이 아니면 소명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 앞으로는 소명내용도 변호사 컨설팅 받아서 써야겠네요.
오세훈 오열...
티모대위
22/03/04 09:3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그럴 수 있는 인간인데
선관위 니들이 그러면 안되지
좌종당
22/03/04 09:43
수정 아이콘
이 정부에선 뭘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어머에픽
22/03/04 10:31
수정 아이콘
안좋은 선례를 남기고야 말았군요. 이제 앞으로 대선때마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무수한 억지를 보게될겁니다.
이토록 국민전체를 바보로 보는 이유는 뻔하죠. 그들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해도 무지성으로 성원과 축복을 보내주니 세상이 원래 그런갑다 하고 학습되버린거죠. 바꾸지 않는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22/03/04 11:53
수정 아이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린 정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네요.
다른 것도 아닌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을 갈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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