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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19:42
(수정됨)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인이라, 정치인이 자기 비서를 쓰고 싶은 사람 쓰는건 그 사람 마음이죠.
그건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이치상 최소한의 성립이라는게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안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데서도 한국인 특유의 사고방식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 규제로 해결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규제 하나로만 귀결되는, 규제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한국인들 특유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니 뭔가 문제가 생길때마다 규제가 하나하나 더해지죠. 그렇게 규제가 계속 생기다보니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더더욱 규제편향적으로 굳어지구요. 그러다보면 위에서 말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 어떤 최후의 일선까지도 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절단나는거죠. 절단난다고 당장 큰 일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말그대로 '절단나는' 수준의 대단히 심각한 일이 일어나죠. 물론 그때가서는 문제의식마저도 상실될겁니다. 아무도 심각성을 못느끼는 수준에 이르게 될테니까요. 너무 심각해서 완전 망했다는걸 잘 자각도 못하겠죠. 단순히 규제편향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차원에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사고방식은 단순히 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데에서 그치지 않고 온갖 유무형의 사회문제들이 거기에서 파생되어나와 국가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2/02/04 22:52
(수정됨)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고위공직자의 최측근 낙하산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신을 걸고 자료를 긁어모아서 폭로를 하질 않으면 들은척도 잘 안한다는 점이에요 다들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매스컴에 고발해야 하는 피해 당사자들의 어려움과 처벌이 쉽고 간결하게 진행될 것 처럼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댓글들에서도 말씀들 해주셨듯이 비서가 사적인 일과 공적인 사이에사 애매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또 고위공직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주 된 업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인데, 낙하산을 타고 와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끔 견제를 하는게 마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국가발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제약이 걸린다는 것과 등치된다고 보지 않아요. 고위 공직자의 편의를 봐주는 자리니까요. 비전문분야에 있던 사람이 공치사로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되는걸 견제한다고 해서 그런걸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물론 제가 별정직 비서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식으로 과하게 주장한 것도 있네요
22/02/04 23:13
님이 말씀하시는건 마치 '떼법'같이 느껴집니다. 자 봐라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규제해야한다. 그냥 이런 얘기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사람으로서의 별정직 비서'라는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부당한 필요도 아니구요. 필요가 있는데 막으면, 그 막는게 일단 소용이 없죠. 시장이나 도지사가 임명한 다른 직책에 있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 하게 될 뿐이죠. 일반 공무원 비서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하게 될테구요. 표면적 체계와 다른, 은폐된 다른 체계가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체계는 더욱 더 사적인 형태가 됩니다. 즉, 정말 쓸데없는 짓일 뿐더러 오히려 더 나빠지는 성격이 있다는겁니다. 비오는날 우산 쓰는걸 규제한다는게 좋고 나쁨을 떠나 하나의 규제로서 성립자체가 되지 않듯, 정치인이 온갖 잡일로 부려먹을 자기 사람을 맘대로 비서로 데려다 쓰지 못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도무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발상자체가 불가능한 그런걸 '규제는 그냥 하면 되는거다'라는 사고방식을 통해 안되는걸 억지로 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마지노선이 되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되는건 안되는걸로 당연히 남아야 하는데, 그게 자꾸 무너지다보면 뭐든 다 규제와 제도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선례가 자꾸 쌓입니다. 그러다보면 사회의 온갖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남발하게 되죠. 그럼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22/02/04 23:23
그리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공기업 사장 등을 임명할때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자기 취향대로 갖다쓰는 것은, 설령 그 취향이 지나치게 편향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건 제도자체는 잘 지켜지고 있는거죠.
물론 유동규의 사례와 같이 제도 자체를 시장이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쯤되면 사실 어쩔 수 없죠. 최고책임자가 그 정도로까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하는건 보통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건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걸 다 해결하는 환상적인 제도라는건 현실에 없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22/02/04 20:37
22222 저도 동의합니다. 일반공채출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파리목숨인데다가 갑질피해 가능성 99% 직렬입니다. 제도로 폐지하던지 해야하는데 선출직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할 사람 내지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이랑 하고싶을테니 막기도 애매하고 쉽지가 않네요. 확실히 사적영역, 공적영역 구분이 애매합니다. 공관이란곳도 그렇구요.
22/02/04 22:57
눈을 감아주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받아먹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직접 지시한것도 아니지만(<-현재로서는)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니었던거 같아요.
22/02/04 19:55
비서라는 업무 특성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에 좀 애매하게 위치하긴 해서 규제를 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서구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앤 헤서웨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치인 비서나 보좌관하면서 사적인 일 뒤치닥거리한 에피소드 정도는 흔하게 나오니까요.
22/02/04 20:48
(수정됨) 이제 [갑질]을 [과잉 충성]으로 프레임 전환 하라는 지령이 떨어졌군요. 이런거 보면 그동안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민정당계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국민을 바보로 아나… (3)
22/02/04 20:59
배씨는 경리였는데 오급 꼽아줬으먼 충성할만 합니다. 조금만 더하면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꿈도 꿀만하구요.
이재명씨의 생각중 임명직은 선출직에 복종해야한다에 딱 맞는 인재상이기도 하네요. 그런걸 다 떠나서 배씨의 과잉충성이 문제가 아니고 갑질, 법인카드 유용이 생활화된 이씨 김씨가 문제인겁니다. 본질 흐리면 안됩니다.
22/02/04 21:09
별정직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갑질한 지자체장의 문제고 박원순씨 안희정씨 이재명씨 전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을 없애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22/02/04 21:14
정무직으로 임시 채용한 비서든, 조직 내 기존 직제 상의 수행/내근 비서든 기관장이 비서를 한 명만 두는 것도 아니고.. 갑질한 사람이 문제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기관장 수행으로 임용한 비서를 배우자 사적 심부름꾼으로 쓴다는 말은 이재명말고 들어본 적이 없네요..
22/02/04 21:17
제도가 문제라서 이런일이 생긴다는 말씀긴가요? 그냥 이재명 부부 본인들의 가치관이죠. A씨가 가진 녹취록이 880개 이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깡으로 말도 안되는 구라를 치고 있는 건지... 배씨가 자발적으로 뒤집어쓰는게 드럼통행 제비뽑기에 당첨된 느낌이네요. 거의 조폭 두목급 사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말도 안되는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 조작이나 녹취록 편집이다 지지자층도 이걸 옹호하던데 손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가려지는지... 녹취록 공개된거 2021년 4월거더군요. 그이후 9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갑질이 있었을지 상상이 안되요. A씨가 불안해하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예전엔 한나라당 계열을 부패하다고 절대 지지할수 없다고 그러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면 쪽팔림을 모르는 거죠
22/02/04 21:35
보통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제도가 잘못되면 고치면 되는데 들어주신예들은 사실 다 사람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제도를 고쳐도 문제가 될거에요.
22/02/04 21:52
아니 이재명을 따라서 성남시와 경기도청에 들어간 사람이 '전임자들은 잘 했다'라고 했으면 이재명 가족과 배씨가 전임자들한테도 갑질을 한거라는 추측이 나와야지 왜 다른 시장이나 도지사들도 갑질을 했을거라는 추측이 나오나요; 지금 그 어느쪽에서도 그런 정도의 갑질이 만연하다는 폭로같은게 나온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비서가 도지사 가족의 수행원을 못하는건 그렇게 고칠 것도 없이 원래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고요. 이재명측 최초 해명에서도 공적인 의전활동에만 한정적으로 수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22/02/04 22:42
가족기업에서 직원을 비서라는 이름붙이고 사장 집안일까지 시킨다던가(정봉주 의원네 가족기업 사례처럼요), 일부 예체능계 대학에서 과하게 군기잡는 문제(교수는 눈만 감아주고 밑에서 알아서 하게 하면 깍듯이 모셔주니 편의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배씨랑 좀 유사한 면모가 있죠)처럼 군대같은 조직인 경우는 병장은 손 놓고 편의를 보는 대신 상병이 군기를 잡으면서 일 이병들 이 잡듯이 잡는 현상도 있죠. 그런것들에 비추어 유추해봤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리일 하던 배씨가 혼자 모든걸 뒤집어쓰고 악마가 됬다기 보다 배씨도 보고 들은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학습(?)을 하고 행동한 거 아닐까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말 그대로 추측이지만요. 사람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쥐잡듯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엮인 사건이라 작정하고 성추행 피해자들 갑질 피해자가 자료를 모아서 폭로를 하지 않는 이상 건드리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위신을 걸고 폭로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도적 정비가 참 필요하다 생각 들었네요. 10년동안 수행비서를 했고 전임자도 잘했다.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했었을 때 따라다녔다 세가지 생각해보면 장기간에 거쳐서 전임자들한테도 갑질 했을거라 봅니다
22/02/05 00:13
말씀하신대로 배씨가 원래부터 공직자도 아니었고 이재명 부부만 따라다닌 사람이었는데 배씨의 갑질이 왜 공직사회의 만연한 제도적 문제로 추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만 따라다닌 경리 출신도 대강 알 정도로 공직사회에 갑질이 만연했다면 정적들이 진작 다 터트리고 공격했겠죠. 예시로 든 박원순 안희정 사례도 깜깜이로 덮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한명은 자살하고 한명은 실형을 살고 있은 정도로 걸리면 골로 가는 일인데 상대당에서 왜 안터트리겠습니까? 대선 레이스까지 할 것도 없이 인사청문회만 해도 별에 별 사소한걸 다 걸고 넘어지는데요. 현재로써는 공직사회의 만연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배씨가 내부고발자의 전임자 운운한것도 이재명 가족이 내부고발자의 전임자때부터 갑질을 저질렀다는거지 그게 타 기관에도 이런 업무가 만연하다고 해석될 이유는 없는거 같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장 가족의 공적 업무 외 지시와 대리처방, 법인카드 유용 같은건 이미 제도적으로 위법입니다; 제도의 정비보다는 확실한 일벌백계가 필요해 보이네요
22/02/04 21:59
뭐 이미 그런 가족 챙기기 하지 말라고 법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그때도 이런 사태 막기 위해 만들었을테지만 당사자만 입다물면 법을 빠져나갈 구멍은 많으니까요.
22/02/05 01:01
그러니까 부족한 인간들이 위에 있으니까
그런 인간들을 컨트롤 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자 이런거죠? 보통은 부족한 인간들이 인간이 되길 바라는게 먼저 아닌가
22/02/05 01:28
친여/친문 스피커,지지자들이 아직도 이명박근혜 시절 생각하고 네거티브 열올리는거 보면 180석 먹고도 야당근성 못버렸나싶기도 하고, dj 노무현시절 본인들이 도덕성으론 절대적 우위를 자랑하던 시절을 못잊어서 그런가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재명은 아무리봐도 그런류의 사람은 아닌데(그래서 본인도 일잘하고 유능하다는 mb류의 이미지를 잡은거고)
22/02/05 01:33
(수정됨) Dj, 노무현 정신을 잇는다면 결코 이재명을 밀어주면 안 됐죠. 현재 이낙연이 후보였다면? 민주당에게 훨씬 여유로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22/02/05 02:09
동의합니다. 이낙연도 보좌진 옵티머스 관련 이슈가 있긴 했으나 이낙연-옵티머스 간의 거리는 이재명-대장동 보다 훨씬 멀기도하고 딱히 나올 이슈가 없었죠. 일적으로 완벽주의자고 보스기질도 어느정도 있어서 부하들 좀 갈군다는 소문이 있긴하지만 저런 사적 갑질이 아니라면 국민들 대다수는 용인하거나 좋게 보기도 했을겁니다. 사면발의 얘기도 결국 한명은 해줄거였으면서 그당시 매장시킨건 참 코미디구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같은 말도 시기가 어쩌고 하는 분들 있는데 그 때랑 작년말이랑 사면 관련해서 뭐가 그리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이면 어떤 발언 관련 팩트체크들도 발언시간의 유통기한 다 정해야 맞죠.
아 물론 호남출신인 게 전국선거에 약점이긴 할 거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말하는 것 자체가 책임총리인 본인 욕이 되는 게 한계였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해야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처럼 인지부조화 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22/02/05 06:12
국회의원 보좌관들 머슴부리듯 하는것도 관행처럼 되버렸죠
별정직이던 뭐던 세금으로 고용하는 인원은 공적영역에서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억울해도 참을수 밖에 없고 잘 보일려고 과잉충성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을 보강해서 사적영역에서 이용을 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하게 만들어야죠
22/02/05 12:35
공사구분 못해먹는 사람의 문제죠.
아무리 머슴처럼 굴려도 근무시간 지켜서 공무에 한정하면 이런 이야기 나올게 뭐가 있어요. 내 집안일 내 가족일은 사적업무가 아닐까요? 게다가 대리처방은 불법이고요. 공무원은 공무를 위한 수행만 하는거죠. 그런 공사철저히 구분하는 마인드가 안되고 노예취급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22/02/06 10:27
타 사이트 가보니 이 건도 침묵도 아닌 적극 쉴드친다는 게 놀랍더군요.
주된 논리가 "김혜경씨도 같은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렇다면 배모씨에게 굳이 대리처방을 시킬 이유가 없다. 고로 허위 보도다" 던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22/02/09 15:36
일자리라는 명목 하에 필요없는 공무원 잔뜩 늘리고 할일 없는 공무원들의 세금 낭비와 규제 만들기, 이상한 정책으로 성과 쌓기가 트렌드가 되면서 생긴 일이죠. 작은 정부로 돌아가면 모든게 끝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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