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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13 19:36:59
Name 찬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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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facebook.com/shy740
Subject 오세훈표 '상생방역'에 대해 민주당 신헌영의원이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수정됨)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초선인 신현영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소위 '상생방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특정 분야에만 고통이 과중하게 몰리는 현재의 방역 규제 시스템에 대해 손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막말로 술장사 하는게 죄인가요. 다 허가받은 직종인데 손실 보전도 안해주면서 죽어라죽어라 규제 때리는 상황이 맞나 싶습니다. 21시 영업 제한은 술집은 거의 뭐 망하라는 거지요. 코로나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진하다고 봐야 할 듯 싶구요.
"질병"만 놓고 봐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코로나도 사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사회적 측면"을 너무 등한시했던 현 방역 시스템의 약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의 입장, 그리고 여당의 정치적인 입장까지도 어느정도 통합해서 당정청 논의를 통해 정책을 정했긴 했을텐데.. 너무 한쪽에 치우쳤던건 아닌가 싶습니다.

신현영 의원 말을 보니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나본데요. 당 내부에서 뭔가 소통과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분명 당내의 의사 결정 체계, 그리고 그것을 한동안 좌지우지했던 [이낙연 대표 -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의 리더쉽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게 아닐까 합니다. 신현영 의원이 ["권위주의적 요소" "묵살되는 의사결정구조" "답정너" "진상규명"] 과 같은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적했다면 아마도 초선이라는 이유로 목소리가 억눌렸을 가능성을 의심해볼만 하구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지적인데 그걸 꼭 채택하지는 않더라도 논의를 공론화시키지도 않았던 건 정말 별로네요.. 오죽하면 오세훈이 부활했겠습니까마는...

** 내용 추가 **
신현영 의원이 "상생, 소통의 방역"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현재 주로 논란이 되는 진단 키트 이야기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상생방역'이 나름 여러가지 항목이 있던데, 그 중에서도 ["규제의 세분화"] 이야기에 대해 신현영 의원도 칭찬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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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21/04/13 19:40
수정 아이콘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양성판정 민감도 17.5% 키트로 어떻게 방역을 하냐고.
차라리 손실보전으로 가야지 자영업자 어렵다고 방역을 느슨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모두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나저나 민주당 중진들이 잘 눌렀던 거 맞네요.
찬공기
21/04/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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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다 옳다는게 아닙니다. 신현영의원의 방역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생, 소통의 방역지침"이란 표현은 규제의 세분화를 강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 "규제의 세분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이구요.
JP-pride
21/04/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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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공감하는데 솔직히 실패할가는성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 독자적으로 실행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방역망 뚫려서 서울 초토화되는순간 오세훈에겐 또 큰 마이너스일텐데 불안하네요.
찬공기
21/04/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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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세훈 시장의 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분명 악수(惡手) 같아요.
확실히 오세훈 스타일이 올인으로 밀어붙이길 좋아하나봅니다;; 자리를 건다거나..;; 후보사퇴를 건다거나..;; 갖고있던 주식도 신라젠..;;
버트런드 러셀
21/04/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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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야수의 심장 크크크
SkyClouD
21/04/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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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떠나서 저건 신뢰도가 너무 낮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리수에요.
찬공기
21/04/13 19:45
수정 아이콘
페이스북의 저 글은, 진단 키트 이야기에 대해 신현영 의원이 찬성한다는 뉘앙스로 보이진 않습니다.
상생방역에도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규제의 세분화"를 동의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SkyClouD
21/04/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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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필터링도 최소한 전국민 백신 정도는 지나가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방역적인 측면을 떠나서 현 시점에서는 규제의 세분화에 대한 이권의 다툼이 너무 커질 공산이 큽니다.
다같이 손해보니까 참아주는거지, 누군가는 덜 손해보는 순간 뻥 터질 수 있어요.
찬공기
21/04/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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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도 누군가 더 많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자영업자들, 그 중에서도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분들이요.
저야 뭐 술도 잘 안마시고 술집도 잘 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술집 하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각자의 위치가 다 다른데 규제의 선을 하나로 그은 순간부터, 이 복잡한 세상에 불평등의 소지가 많은 것이지요.
SkyClouD
21/04/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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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그걸 어느 선에서 풀긴 해야 하는게 맞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술집하는게 죄는 아니지만, 술집에서 코로나가 더 쉽게 퍼질 수 있는건 사실이죠.
찬공기
21/04/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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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아니었다면 그들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에서 더 내놨어야지요. 1년이 넘도록 지원책이 없다면 그건 앞으로도 없는 것이구요.
돈을 더 풀 생각이 없다면 거꾸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요. 둘중 하나는 택해야지요.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면요.
홍남기 장관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선 당연히 그러겠지요. 각자의 부처들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의견이 갈리다보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기 쉬운게 사실입니다. 이를 진정 국민을 위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리더십이 현 정권, 현 청와대에 있냐 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요..
21/04/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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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국가적 이익을 이유로 소수를 희생시키는건데 이딴건 반대해야 마땅합니다.희생한만큼의 대우를 해주냐하면 그것도 아니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SkyClouD
21/04/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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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예전 스탠스 보셨으면 기재부를 극딜하고 있다는거 아실겁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규제를 푸는것은 반대합니다.
찬공기
21/04/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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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재부는 재정 지출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경제적인 여파는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를 최대한 잘 틀어막는 쪽에 집중하듯이요. 그 와중에 정부 부처간이건 정부와 당이건 정부와 국민 정서건 어디건간에 의견 충돌이 필연적으로 생길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죠.

대통령이 홍남기 하나 컨트롤 못해서 재정 지출을 안한다고 보긴 어렵죠. 여차하면 해임하면 땡인걸요. 지금껏 자영업자들 구제책이 텅텅텅인건 분명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들을 버린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극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yClouD
21/04/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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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반대가 극심한게 사실이며, 실제로 크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화수분 운운하고 있죠.
기재부 컨트롤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대통령님'할 때 무시하고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네요.
시카루
21/04/13 19:44
수정 아이콘
이건 우리가 택한 방역시스템에서 허용할 수 없는 문제죠
이미 선택했기에 이제와서 방향을 돌릴 수도 없고, 백신 말고는 답 없습니다

그런데 4차 웨이브를 막으려 해도 오긴 올거고 5차 웨이브도 올해 중에 또 오긴 올텐데
사람들이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부가 올해 백신을 충분히 구해서 상황을 안정시킬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거든요
찬공기
21/04/13 19:47
수정 아이콘
허용할 수 있는 문제지요.
일괄적인 21시 땡 문닫기 이런게 아니고, 더 세분화해서 쪼갤 수 있는건데요. 위험도를 판단하고.

방역 대책은 사실상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줄이면서도, 또 돈은 쓰게 해서 경기가 너무 침체되지 않게 하고는 싶은 거잖아요.
양립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건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게 아니냐는 겁니다.
시카루
21/04/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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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금 방역 통제도 '근거가 뭐길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통제를 하는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오세훈이 관련 업계 설문으로 파악해보겠다곤 했는데 불가능할 거에요
너도 나도 힘드니까 이 악물고 있는 거지, 섣불리 기준을 바꾸면 헬스장 관장 시위 시즌2 바로 나옵니다
찬공기
21/04/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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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피곤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지원책으로, 돈으로 커버할 게 아니라면 규제를 세분화해서 조금씩이라도 완화했어야지요.

그런 면에서 현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먹기 싫을 때에는 가만히 있는게 제일 쉽거든요. 업계 설문이건 뭐건 정말 손도 많이 갈테고 딱히 빛을 보는 일도 아닐겁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그러면 안되었지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오세훈이 왜 시장 업무 1번으로 이런 정치적 악수를 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 정부보다는 자영업자들의 편에서 더 고민하고 있다고 비쳐집니다. 정치적으로 손해일지라도요. 여전히 오세훈이 좋아지진 않습니다만. 뭐라도 하려는 모습이 현 정부보다는 나아보입니다.
시카루
21/04/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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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코로나 문제는 정부 시키는대로만 하면 굳이 추가로 욕 먹을 일이 없는데
오세훈은 그런거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 아무리 봐도 악수 같은데 지켜보죠 뭐

그 와중에 얀센은 접종 중단 권고 떴네요 실환가
닭강정
21/04/13 19:47
수정 아이콘
아니, 캡쳐 글 채도가... 덜덜
어쨌든 뭔가를 하려 하는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문성만 믿고 따르기에는 지치는데 이런 행동의 결과가 어찌 될지...

일단 업종 별 제한 시간 따로 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의 방역 대책도 참 쉽지는 않네요.
찬공기
21/04/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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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이거 캡쳐가 왜 이리 되죠... 신문기사 따기 싫어서 직접 페북 들어갔었는데 이상하게 되네요;;

업종별 제한시간을 잘 구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영업자 숨통을 틔여주는게 낫지 않나 합니다.
21/04/13 19:47
수정 아이콘
글 내용과 별개로 스샷 너무 눈이 아파요...
찬공기
21/04/13 19:49
수정 아이콘
ㅠㅠ 다시 캡쳐 떠서 바꿨어용... 왜저랬지..
21/04/13 19:47
수정 아이콘
앞으로 마스크를 벗는 환경을 만들려면 6년이 넘게걸린다더군요.
지금은 단순히 영업장 입장할때 발열체크정도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세분화된 필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 종류중 하나로 신속진단키트를 도입하자는 주장일테고요.
찬공기
21/04/13 19: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세훈 시장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저도 진단키트 이야기는 멍청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이야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너무 신경이 쏠려서 다른 좋은 발상도 묻히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21/04/13 20:15
수정 아이콘
오세훈 시장 오늘 돌발영상 보니 코로나 진단검사 후 결과나오기까지 사흘 걸리냐고 묻고는 의료진이 하루면 나온다니
끄덕끄덕하더군요.. 코로나 검사 후 사흘 걸려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 분이 가고자 하는 방역정책이 과연 어떨지...
21/04/13 20:18
수정 아이콘
사흘걸리냐는 질문은 코로나에 대해 정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 ;;;
21/04/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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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 링크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정보나 지식도 없고 정책도 준비된 정책이 아니라 구호만 외친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8p1hXUCi1s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공기
21/04/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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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지식은 없는게 확실해 보입니다 ㅠ 토론회, 인터뷰에서 부동산 이야기할 땐 전문용어 동원해가면서 능수능란하게 설명하던데. 그때와는 확실히 다르네요. 기본 개념도 그닥인 듯 싶고.. 이런 사람이 왜 현 정부의 약점인 부동산을 물고 늘어지지 않고 코로나에 매달리게 된 것일까 싶긴 해요. 그래도 하는 일 중에 쓸만한건 뽑아먹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4/13 20:29
수정 아이콘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의 지지층은 부동산 재개발 요건 완화 + 유흥업소 영업시간 정상화가 주 요구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장 취임 후 첫 메시지가 저 두개였기 때문에 추측해 봅니다.
빵시혁
21/04/13 20:40
수정 아이콘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된것은
성추행 해놓고 추하게 자살하고 그의 의지를 따르겠다는 미친집단이 상대였기 때문에
말그대로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첫 메세지는 박원순시장의 성추행피해자를 업무에 복귀시키겠다 였습니다.
가짜뉴스 살포 그만하시죵 크크크
21/04/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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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왜 서울시장이 되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첫날부터 능숙하게 시작한 행보가 저 두가지라서 첫 메세지라고 한 거죠. 가짜뉴스 살포하지 말라는 건 오세훈이 부동산 재계발과 유흥업소 영업시간 완화하겠다고 한 적 없다는 뜻인가요?
저도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겠네요.
찬공기
21/04/13 20:27
수정 아이콘
저 영상의 오세훈은 진짜 코로나를 잘 모르는 듯 한데. 딱 하나는 좋네요.
"방역에 바쁜 전문가들에겐 역시 빨리 가는게 도와드리는 것"

코로나 관련 전문가들 말 좀 더 경청하고 잘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생의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지금 백신 접종으로 봐선 올해도 글렀어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제일 빠른데 거기도 9월 쯤이던가로 집단면역 기대하던데. 우리나라는 내년 봄이나 되어야겠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근 1년여를 더 버텨야 합니다. 지금의 틀어막고 보기 식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사고라스
21/04/14 02:54
수정 아이콘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따른게 지금의 방역 정책이죠..
지구돌기
21/04/14 02:43
수정 아이콘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가 얼마만에 나오는지는 뉴스 좀 보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정도도 모르면서 진단키트 이야기는 어떻게 한건지... 누군가의 코치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빵시혁
21/04/13 20:32
수정 아이콘
자가진단키트는 적중률이 낮다고 하니 일단 패싱해야 된다고 보고

업종별 영업시간을 다르게 하는건 좋다고 봅니다.
지금도 9~10시까지 영업을 하는중인데 여기서 1~2시간 더 늘어난다고
확진자수가 급증하지는 않을겁니다.

기존대로 한다고 해서 확진자가 확 줄지도 않을테고
몇주 지나도 [특단의조치로 3주연장3주연장3주연장2주연장2주연장3주연장3주연장] 할거 뻔하잖아요 크크크
1년동안 거리두기로 지치게 했으면 이제 자영업 숨통좀 열어줘야죠
JP-pride
21/04/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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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여기서도 갈라치기한다는 소리가 나올겁니다. 누구나 인정할만한 정책? 형평성 논란이 안나오는 정책?? 그런거 없죠ㅠㅠ 이게 펜더믹인걸요
21/04/13 20:55
수정 아이콘
2주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 ...
후..
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1~2시간 늘리고 업종에따라서 마감 시차를 두는건 좋은거 같습니다.
9시나 10시에 몽땅 몰려나오는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방역에 도움될것같아요..
DownTeamisDown
21/04/14 09:45
수정 아이콘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닌게 업종별로 마감시차 다르게하면 식당갔던 사람이 술집가고 하면서 교차감염 될 확률이 올라가는것도 문제겠죠.
차라리 지하철에서 몰리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마스크는 쓰니까요)
ioi(아이오아이)
21/04/13 21:05
수정 아이콘
다같이 죽겠으니까 버티고 있는 건데
갑자기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준다?

누구나 인정할만하게? 공정성 있게?

우리나라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성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걸 모르지도 않을 텐데

왜 굳이 욕 먹을 짓을 나서서 하는 건지
찬공기
21/04/13 22:00
수정 아이콘
그게 참 신기하단 말이죠.. 취지에는 공감하고 좋은 뜻이라는 걸 알겠는데.
오세훈이 저런 궂은 일에 나서는 스타일이었나 싶어서 신기하네요..
라스보라
21/04/13 23:42
수정 아이콘
글쎄요 다같이 죽겠으니까 버티고 있다는거부터가 사실이 아니지 않나요?
힘든 업종 힘든 직군만 힘든 상황에 더 가깝죠.
ioi(아이오아이)
21/04/14 00:23
수정 아이콘
똑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데 그걸 견디는 체력은 업종별로 직군별로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공정과 평등은 똑같은 무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우리나라에선 교육조차도 불공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배려보단 똑같은 출발선을 선호하는 나라죠
라스보라
21/04/14 00:42
수정 아이콘
그냥 코로나상황인건 마찬가지니까 똑같다고 대충 퉁치시는건가요?

그 표현대로 해도 '다같이 죽겠으니까'가 일단 아니잖아요. 아무 타격 없는 업종부터 조금 타격있는업종 죽겠는 업종 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만 죽겠는 상황인데 그냥 니네 일부만 죽으면 모두가 편해 ~~ 하는 상황이죠.
그냥 다같이 힘드네 고통을 분담하네 소리는 안하면 좋겠어요. 좀 위선적으로 느껴집니다.
고통 분담도 안하고 있고 다같이 힘들지도 않잖아요.
올해는다르다
21/04/13 21:34
수정 아이콘
걍 방역은 정부 방침대로 하면서 백신 확보 빨리 해오라고 징징대기만 하면 노리스크 하이리턴 가불기 가능 아닌가요?
21/04/13 21:47
수정 아이콘
임기 1년 남았다고 무리수 던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네요
초코타르트
21/04/13 21:54
수정 아이콘
일부 직종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건 현 방역 체제에서 사람들이 알고싶어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겠죠.
건들기 쉬운문제도 아니구요. 특히 정치인들이라면 더더욱 괜히 건들어서 욕먹고 싶진 않을겁니다. 여기 반응만 봐도 그렇구요.
저 또한 사실 그렇습니다. 저들 힘든건 내 일 아니니까 방역이나 잘되었으면 이런 생각 쪽으로 기우는게 사실이죠.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찬공기
21/04/13 22:02
수정 아이콘
이런 빛나지 않는, 오히려 욕먹을 일에도 앞장서는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겠죠.

다만 오세훈한테는 별로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데.... 거참..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러지..
그 와중에 진단키트로 똥볼 시원하게 차는걸 보면 우리가 흔히 알던 그 오세훈인데..
21/04/13 23:27
수정 아이콘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백신 왜 안가지고 오냐고 까는게 정치적으로 상책이겠죠.. 리스크도 없구요 크크
21/04/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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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자가진단키트는 좀 의문이 들고,
직종별 시간대 차별화는 찬성입니다. 뭐 위에 말했듯 차별... 이 있다 생각되면 차라리 일괄 11시로 더 늘리던가요.

지금도 술집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자리당 4명 않게 되어있긴 한데, 칸막이 하나로 구분해놨을뿐 자리는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칸막이만 없으면 이미 12명 앉아있는거랑 다를게 없어요.
그리고 10시만 되면 모두 지하철로 향하죠.

적어도 이 상황을 바꾸긴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는 시민들은 이미 지칠대로 지쳤고,
사람들이 아직도 유일하게 잘 지키는 건 딱 하나...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거. 이거 하나뿐인거 같습니다.
21/04/14 00:54
수정 아이콘
딴걸 떠나서 여당 내부의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헌데 2030 청년의원이 5명이나 있어도 그 의원들이 2030세대의 민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을지는...
낭만원숭이
21/04/14 01:37
수정 아이콘
자가진단키트도 검사방법은 스스로 코안에다가 면봉을 넣어야하는건가요?
어우..만약 그렇다면 전 스스로 못하겠던데...눈이 찔리는 느낌..
마스크 쓰라는것도 불편하다고 안쓰는데, 저 진단키트 제대로 사용할까요..?

업종별 시간 차등화를 하면 1~3차 코스가 테크트리가 만들어질거 같습니다.

솔직히 오 시장이 얘기하는 서울형 방역의 장점을 전 잘 모르겠어요.

다 때려치고 마스크 단속만 빡세게 하면 안정적으로 변할 것이라 봅니다.

생계가 나빠진 덩치 좋으며 운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단속반을 2인 1조로 꾸려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먹이고, 그 벌금을 단속반과 국가귀속을 7:3 정도로 나눠서 분배했으면 좋겠습니다..ㅠ

그리고, 실내에서 마스크미착용시, 위반한 사람은 10만원, 해당 업장은 몇백만원 벌금을 내는데, 이것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업장보다, 위반한 사람한테 더 큰 불이익이 갔으면 좋겠어요..
21/04/14 02:00
수정 아이콘
자가진단키트는 무리수인것 같고, 업종별 시간대 분리해서 영업제한하는건 괜찮지 않나 싶네요. 저녁 10시 이전에는 코로나 잠잠하고, 10시부터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10시쯤되면 사람들 줄서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거 볼때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밀집되게 만드는 일을 왜하나 싶었거든요. 어차피 술 마실 사람들은 오후 4시부터 술판 벌이는데...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래도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제한해서 유행을 방지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10시 이후 영업금지는 잘모르겠어요
사고라스
21/04/1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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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진단키트 지원할 돈으로 피해보는 소상공인 지원하는게 더 나을 듯..
홍대갈포
21/04/1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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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결과를 국민의 희생으로 버티는 중인데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여왕의심복
21/04/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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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언론을 통해서 몇번 말씀드리긴했는데, 문제의식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4차 유행이 시작하는 시점인데 지금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절대 아니고 신속진단키트는 답이 아닙니다.
찬공기
21/04/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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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의심복님 글 잘 읽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전적으로 '의료'의 입장일 뿐이지요.
사람은 질병 때문에도 죽습니다만 돈이 없어도 죽습니다. 이쯤 되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만 생각한다면 아예 한 100일동안 우리나라 셧다운하고 모든 해외 출입국 통제했으면 되었죠. 왜 그렇게 안하는데요.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의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데, 지금 그 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합리하게 과도한 고통을 짊어진 분들이 계시니까 분명히 손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구요.

규제 조정이 싫었으면 돈을 풀었으면 될 일입니다. 근데 정부가 할 일을 안했잖아요. 그러니 서울시장이 나선 거지요.
자영업자들 대부분 돈도 별로 없고 빚투성이에 힘도 없습니다. 망하면? 찍소리도 못내고 그냥 묻혀 죽는거에요. 그 목소리를 오세훈이 대변한다는게 심히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1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이만세
21/04/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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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져 사용 안하는 진단키트를 사용하자고 주장하다니.... 에휴
현 정부와 차별성을 두는 것도 좋고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매우 크지만.. 이건 서울 시민 넓게 보자면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개당 2만원 넘는다고 하는데(라디오 뉴스에서 패널이 가격을 언급함) 이걸 누가 사느냐???
서울시에서 사던 개인이 사던 누가 사던지 간에 부담이 될꺼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도 기존 진단기 대비 정확성이 20%도 안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15~30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가게로 들어갈 인원이 얼마나 될지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문입니다.
21/04/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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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못 구하는 정부를 탓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세훈만 공격하기 바쁘네요.
아린어린이
21/04/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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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코로나로 인한 고통은 모든 영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동의 하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영역이 비슷한 수준의 부담과 고통을 지고 있습니까??

자영업의 예를 들어 봅시다.
크게보자면 9시까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 그리고 코로나 자체로 인한 소비 감소 두가지 타격이죠.
우선 점심 저녁 위주의 식당도 코로나로 타격이 있을겁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만 봐도 코로나 이전 매출에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은 반토막 이상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30%감소 정도로 유지 중이네요.
진료시간이 영업중단에 전혀 걸쳐지는 부분이 없는 데도 이 정도 피해입니다.

그런데 유흥 업종은 어떨까요??
여기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감소는 둘째치고 아예 손님이 제일 많이, 주로 와야 할 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모르긴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30%의 매출이 나오기만해도 기적일듯합니다.
어감이 안 좋아서 그런데, 유흥업은 불법도 아니고 대다수는 어마어마한 재력가들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밤에 더 잘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9시나 10시로 제한을 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국민들의 활동을 제한해서 전염을 막는 방법인데 그러면 왜 그 책임을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져야 합니까??
차라리 시간제한을 풀고 모든 업종, 기업, 관공서 모두 일주일에 하루 씩 돌아가면서 휴업을 하는 방식으로
활동량을 줄이고, 그만큼 임금을 깍아서 나눠서 고통을 분담하고 우리를 살려줘라 라고 하면 왜 안됩니까??
(저는 이러한 방법이 옳다는건 아닙니다. 여러 방법을 찾자는 거에요.)
지금의 방법은 특정 계층에게 국가가 책임을 불공평하게 지우는 방식이고 공공 선, 이득을 위해 특정 계층이 참아야 하는 기간을, 한계를 벗어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주만, 2주만, 2주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10시 영업제한 언제 풀수 있습니까?? 툭 까놓고 한달안에 가능해요??

해외 위주의 여행업 종사자분들은 매출의 30%는 커녕 매출이 0 이죠.
이분들은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고통은 코로나로 인 한게 주입니다. 정부 정책 때문은 아니죠.
더 크게 고통 받는 분야가 있는데 너희만 왜 그러냐는 정책에 의해 한쪽에 편중되게 고통이 더 간 이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찬공기
21/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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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 정리해주셨네요.
분명 고통 분담 할 다양한 방법 많이 있을겁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모른체할 뿐이지요.
정부도 그러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나몰라라하는거죠. 내 손해 아니니까.
평범한 개개인들이야 내 일 아니면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는 되고, 또 직접적으로 한명한명 비난할 일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이따위로 손 놓고 있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세월호 손놓았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박근혜랑 뭐가 달라요. 문재인 일 안합니까. 대통령 존칭 붙일 가치도 없어요 이런 꼴은.
메텔을좋아해
21/04/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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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끄덕 하고 갑니다..
21/04/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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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업종별 기준을 달리하는건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이건되고 저건 안되네' '자영업자들 갈라치기하네' 욕먹기 딱 좋은 정책인데요. 당장 태권도 시설을 보육때문에 완화했다가'태권도는 코로나가 안퍼지고 헬스장은 전파되냐'라고 헬스장 관장들이 들고 일어난게 얼마 안된거 같은데요.

돌려 생각하면 모든 정책이 다 개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고, 완벽한 합의는 없고 절충해서 돌아가니깐 방역에 큰 지장이 없고 완만하게 완화조치를 이루면 이것 오세훈 시장의 업적이 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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