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25 11:40
초유의 사태라 100프로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확진사 수가 일일 100미만으로 떨어져서 피해자가 생긴다 쳐도
2천명 안쪽인데 다 고려하는건 여러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서 2천명을 고려하는거 보다 선거시 바이러스 퍼지는걸 방지하는데 집중하고 피해가 생기는건 감수해야죠
20/03/25 11:41
방법이 없죠... 뭐 감염병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억울하든 아니든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투표일 근처에 확진 판정난건 그냥 재수가 없는...
20/03/25 11:42
지금 시국이 아니더라도 거소투표기간 사전투표기간 지나서 다치거나 아프거나해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방법이 없는건 똑같긴해요...
20/03/25 11:43
드라이브스루 투표소 생기면 진짜 좋긴 좋을 거 같네요 =_=
이번엔 검토하고 본인확인 어렵다 때문에 잘 안되기는 했지만 제도 개선해서 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 갔으면 싶어요.
20/03/25 11:43
근데 뭐랄까 요즘 선관위는 그냥 영혼없이 일하는 일반 행정관청 느낌이네요. 행정부와 독립된 국가의 5부 요인이라고 치켜세우기 민망한 느낌... 그냥 다 보신주의적 복지부동 느낌이에요
20/03/25 11:45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라는 특성상 적극적행정을 쉽게 하기는...국내법중 가장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선거법의 상태를 보면 더더욱
선거법 관련해선 최고 유권해석기관이기때문에 해석을 마구 바꿀꺼 아니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요
20/03/25 11:51
일단 법과 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니까...
참정권과 생명권의 충돌로보면 생명권을 더 쳐줄거긴한데...단순히 국민안전권 이런거면 어떻게 볼지는...
20/03/25 11:49
생각은 누구나 할지라도 그게 현행법에 맞는지는 모르긴하죠...
답은 하나내요 자가격리자 현황을 파악한 뒤에 집 앞까지 찾아가는거정도요? 근데 이건 투표참여유무나 여러 사적권리들을 무시할거 아니면...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닙...
20/03/25 11:56
3월 28일에 거소투표 신청이 끝나고 4월 11-12일이 사전투표일인데, 확진자 대상 특별 사전투표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다 쳐도 13-15일 확진판정 받은 사람은 투표할 방도가 없습니다. 일별 확진자가 100 전후로 출렁이고 있으니 저것 때문에 투표 못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겠지만..
20/03/25 13:00
사전투표는 10-11일입니다. 그래서 12-15일 사이 확진판정 받은사람은 투표할 방법이 없긴합니다.
물론 자가격리자도 포함해서...
20/03/25 11:56
사전투표기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사전투표소를 집단격리시설에 임시설치 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해결해주는것 같긴 한데말이죠
20/03/25 12:06
28일부터 확진자면 대략 현 확진자 추세로 보면 2000명 가량인데....자가격리 할 때 주는 스타터 팩에 우편물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03/25 12:22
본인 확인이나 배부해주는 사람의 신원확보가 제일 문제 같은데 선상투표도 선장이 보증하는 거니까 관련법을 넓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3/25 14:56
그걸 안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식료품 같은 물자를 전해주시고 쓰레기도 버려주러 오는 공무원 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방법도 다 있고요. 사실 그 인원에 선관위 직원같은 감시인을 붙이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죠.
20/03/25 12:26
사전투표일이 지나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들을 생활격리시설로 입소시켜서 투표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투표 당일에도 다른 지역구에서 투표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생활격리시설을 권역별로 두면 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20/03/25 12:54
당일에는 해당 투표소로 가야합니다. 같은지역구 다른투표소도 안됩니다.
예를들면 철원사는데 저기 양구에서 투표할수가 없죠 같은 투표지지만 말이죠. 물론 바로 옆동네도 안됨...
20/03/25 14:25
제가 잘못알았네요 ㅠ.ㅠ; 위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략 300이내일 것 같은데 방문해서 투표하는 방법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03/25 14:53
투표소에서 거동 불편한 대상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임시기표소 같은 경우에도,
투표용지를 공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는다는 리스크 때문에 그 과정을 각 정당별 참관인이 동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방문투표라면 임시기표소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