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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8 11:28:44
Name 써니는순규순규해
Link #1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1096436947129323
Subject [일반] 문재인의 청년 1인 가구 정책
문재인 후보의 페이스북에 1인 청년 지원 정책이 올라왔고, 다른 사이트들에서 보고 페이스북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청년 실업과 관련된 정책은 아니고, 1인 청년 가구의 생활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정책
4인 가구 위주의 입주자격을 완화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주겠다.
-저도 빨리 독립 해야 하는데... 혼자 사는 청년들은 집 구하기도 힘들고, 구해도 월세로 살면서 돈을 모으기는 더 힘들죠.

2.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선지급
최소임금의 120% 범위에서 선지급 후 사업자에게 정부가 구상권 청구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체불임금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우선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임금이 체납되면 질질 끌면서 몇 달씩 못 받는 경우도 있던데 임금이 체납된 청년은 일단 정부에서 먼저 받고, 자신의 할 일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일은 정부와 사업자가 알아서 한다는 거로 보이네요.
체납 사업자에게는 벌금도 때리면 좋겠습니다.
수정 : [아르바이트 소액 체납 임금]에 대한 정책입니다.
아르바이트 외 비정규직이나 정규직까지 확대되면 좋겠지만 페이스북에 올라온 정책은 아직 여기까지 입니다.

3. 식사 챙기기
혼밥족의 외로움과 건강을 챙겨 주겠다.
-혼자 먹는 걸 선호해서 외로움 부분은 마음에 안 들지만, 건강을 챙겨 주겠다는 부분은 마음에 드네요.

4. 안전한 주거 환경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 + 혼자 사는 청년의 병원 이동 및 간병인 서비스제공
-저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저런 부분은 못 느꼈는데 종종 나오는 고독사 같은 기사를 생각하면 좋은 정책 같습니다.

5. 생활 편의성 증가
생활편의정보 제공 + 1인가구제품 및 서비스 활성화(1,2 종량제 봉투, 소포장 제품 등)
-생활편의정보는 당사자가 아녀서 모르겠지만 제공되면 도움이 될 거고, 1l 등의 소량 쓰레기봉투는 꼭 좀….
소포장 제품은 이미 편의점 등에 있지만, 가격이 문제죠.
시장에서 대량으로 사는 것 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편의점보다 싸게 살 수 있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 주도로 이런 게 가능할까요?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보이는데 말이죠….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고민했다고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청년 관련 정책이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생황에 관련된 정책을 보니까 신선하고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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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대로
17/04/28 11:34
수정 아이콘
소량 쓰레기봉투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더욱더 필요해요
써니는순규순규해
17/04/28 11:37
수정 아이콘
저는 부모님과 3인 가구인데도 5l 쓰레기 봉투는 큽니다.
소량 쓰레기봉투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더욱더 필요해요(2) 초파리들이...
푼수현은오하용
17/04/28 11:36
수정 아이콘
4번에 병원 이동은 정말 ㅜㅜ 갑자기 통풍 나서 고생한걸 생각하면
써니는순규순규해
17/04/28 11:43
수정 아이콘
저는 식중독으로 고생한적 있는데 그나마 걸을 수는 있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걷지도 못할 고통에 병원도 못찾아 가면...아프셨던 분이라면 4번에 공감이 많이 갈것 같네요.
cluefake
17/04/28 11:39
수정 아이콘
다 괜찮네요. 모쏠 탈출하게 해주는 공약은 어디 없나요..
써니는순규순규해
17/04/28 11:44
수정 아이콘
모쏠 탈출하게 해주면 문빠 소리 들어도 문제인입니다!!
17/04/28 11:48
수정 아이콘
얼빠패권주의 문재인이 그런걸 이해할수나 있겠습니까!
변태인게어때
17/04/28 11:58
수정 아이콘
얼굴패권주의인 분이라 이해를 못하겠죠? ㅜㅜ
설명충등판
17/04/28 12:30
수정 아이콘
얼굴 흙수저들 이해 못하는 대통령 후보...
17/04/28 11:40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생각보다 굳건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가봐요.
그걸로 문후보를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던데 이와 관련된 토론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되겠죠.
써니는순규순규해
17/04/28 11:47
수정 아이콘
페이스북의 내용을 보면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게 왜 문제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있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17/04/28 11:51
수정 아이콘
뭐 비전이라는 건 내가 대통령인 나라를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문재인 후보는 그게 안 보인다는 비판이겠죠.
저야 뭐 적폐청산과 시스템 정착이 문재인 후보의 비전이라고 봐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비전이 전혀 안 보이는 분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17/04/28 12:42
수정 아이콘
고민하고 조율해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정답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오리아나
17/04/28 11:41
수정 아이콘
2번과 5번이 아주 피부에 와닿네요. 정말이지 지금처럼만 해 줬으면….
17/04/28 11:42
수정 아이콘
집만 좀....장기임대요건 완화좀 제발..
17/04/28 11:43
수정 아이콘
2번은 정말 좋은 것 같고, 5번은 소소하게 와닿네요
양파냥
17/04/28 11:44
수정 아이콘
2번은 정말 좋네요.
복타르
17/04/28 11:44
수정 아이콘
2번은... '우린 처벌만 하고 끝이니까, 니네가 민사를 걸든말든 알아서 체불임금을 받아내야지 우리는 상관없다' 란 말을
고용노동부 감독관한테서 들었을때엔 정말 옆에 앉아있던 사장보다도 감독관 멱살 잡고 싶었는데...
17/04/28 11:45
수정 아이콘
이런건 정말 청년층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말 피부에 와닫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계획을 발표하고 실시하려해도 건물주들때문에 힘들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 더 강경한 태도를 중앙정부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기숙사 반대하는거 보면 정말 같은 성북구민으로 부끄럽습니다.
shadowtaki
17/04/28 11:45
수정 아이콘
4번 정말 1인 가구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맹장 터졌을 때 새벽 4시에 아픈 배 부여잡고 혼자 큰 길까지 걸어나와서 택시타고 병원 응급실 갔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하죠. 새벽에 길가에 쭈그려 앉아있다가 택시 오면 손 내밀어서 택시 잡는데 행색이 이상해서인지 한두대는 그냥 지나치고 그 때 생각하면 정말 서러워서 울고 싶었었죠.
나의규칙
17/04/28 11:47
수정 아이콘
준비를 했다는 것이 이런 데에서 느껴지네요. 다른 후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기고 있으니까요.
순수한사랑
17/04/28 11:47
수정 아이콘
뭘봐도 제대로 준비된건 문재인 하나입니다.

대선후보로 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나온후보.
17/04/28 11:49
수정 아이콘
진짜 뭐 준비된걸로 보면 문재인 밖에 없어요.
솔로12년차
17/04/28 11:49
수정 아이콘
전 재작년에 유리가 떨어지며 깨져서 다리가 베였었는데, 응급실있는 병원이 어디있는지 물으려고 119에 전화했다가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갔었죠.
사실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타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혼자사는 분들 지금도 아프면 119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공서비스니까 되도록이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좋지만, 몸이 아픈데 택시 잡고 어쩌고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요.
shadowtaki
17/04/28 11:52
수정 아이콘
저는 택시타고 응급실 가면서도 걱정했던 것이 뭐였냐면 '아.. 이거 x도 아닌거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였습니다. '그냥 급체한거인데 괜히 소란떠나' 싶기도 하고 아픈데 응급하게 아픈지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외상이면 구급차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배가 아픈데 좀 심하네 이러면 구급차 부를 용기가 안나죠.
솔로12년차
17/04/28 11:56
수정 아이콘
전 배 아픈 걸로도 구급차 두 번 탔었어서. 작년 말인데, 하필 지진 직후여서 불통이라 119 연결하는데 10분이나 걸렸었네요. 그렇게 응급실 가서 검사하고, 수술날짜 잡은 후 집에 돌아왔다가, 또 아파서 다시 구급차타고 병원가서 응급으로 수술했었네요.
사실 저도 고민될 거 같기는 한데, 전 미련한 편이라 웬만해서는 참거든요. 그러다 정말 못 참겠다싶어야 병원에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파이몬
17/04/28 11:51
수정 아이콘
2번 기가 막히네요.. 체불업체를 박살내는것까지 들어가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켈로그김
17/04/28 11:57
수정 아이콘
이번 대선이 전체적으로 정책공약이 부실한 편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문재인은 그 중에선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헛점이 전혀 없냐면 그건 아니지만..
17/04/28 11:58
수정 아이콘
2번은 좋은거 같은데 모든 체불임금에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인청년만 저렇게 해주겠다는건지 모호하고

나머진 그냥 구체적 실현방법이 안나와 있어서 말만 좋은 느낌
써니는순규순규해
17/04/28 12:07
수정 아이콘
모든 체불임금에 대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페이스북에 올라온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년의 소액 체불 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관적객관충
17/04/28 12:01
수정 아이콘
임금 체불로 마음고생 많이 했었는데...제발 이것좀 해결해 줬음 합니다.... 혼자살때 제일 위험한것중 하나가 집안에서 사고 났을때 빨리 병원 못가는거 입니다..저 혼자 살때 맹장 터졌는데 119 못 부를 만큼 혼이 나갔었어요...겨우 정신차리고 구급차 타고 갔는데 좀 늦었음 개복 수술 받아야 했었을 거라더군요
17/04/28 12:04
수정 아이콘
거주가 제일 큰 문제죠. 특히 수도권은 말이죠.
다이어트
17/04/28 12:11
수정 아이콘
2번 마음에 드네요
17/04/28 12:33
수정 아이콘
1번 좋아요
ArcanumToss
17/04/28 12:48
수정 아이콘
청년 단체 미팅 공약 없나요.
황약사
17/04/28 14:15
수정 아이콘
단체미팅 자리에 문재인이 등장한다면? ;';;;;
인간_개놈
17/04/28 13:06
수정 아이콘
별개지만 체납사업자는 징역도 가능 합니다
제가 보내봐서 압니다(?!)
gallon water
17/04/28 13:33
수정 아이콘
대단합니다! 이런분이 많아야하는데...
시간나시면 썰 한번 풀어주세요 크크
Chandler
17/04/28 14:51
수정 아이콘
이시대의 전태일열사님...
사자포월
17/04/28 14:55
수정 아이콘
문재인 공약이 의외로 보다보면 섬세하고 디테일한 면이 있는거 같습니다.
주변에 "진짜 서민"이 꽤 있는건가?
사실 정치인이 진짜 일반 서민들 생활상이나 가려운데를 알거라는 기대는 애저녁에 접었거든요.
버스비 50원인줄 아는 분이라든가 하루 최저시급으로 황제같은 식사 하는 분들만 보다보니.
근데 문재인이 의외로 소소한 부분에서 가려운데 긁어주네요.
개인적으로는 공인인증서 공약에서 처음 그걸 느꼈음.
이런 거 아는 정치인은 그야말로 찬바람 맞는데 익숙한 극좌 군소 정당 의원들 몇몇일거라 생각했었는데.....
황약사
17/04/28 16:37
수정 아이콘
그냥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재들이 얼마나 모여드냐의 차이라 봐야죠;
러브투스카이~
17/04/28 16:17
수정 아이콘
2번은 제대로만 되면 정말 좋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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