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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6/02 08:10:54
Name 두번의 가을
Subject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관련 학설에 대한 질문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속법시험이 있는데 역대 기출을봐도 교수님 수업들 들어도 이부분을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신기억도 있고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 있고 형성권설중에는 물권적효과설과 채권적효과설로 나뉘나 물권적효과설이 통설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교수님이 청구권설중에 특히 원물반환설을 주장하시는바...

형성권설에있어 물권적효과설, 채권적효과설 청구권설에있어 원물반환설, 가액반환설을 비교해서 서술해야될것같은데 문제는...

아무리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져봐도 가액반환설에 대한 설명은 전혀 볼 수 가 없네요 타대의 교수님(이름으로 추측컨데 여성교수님)이 주장하신다고 수업시간에 들은것 같긴한데말이죠

혹시라도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자료가 있는 곳을 알고 계신분이나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약간의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는 되었지만 가액반환설이 문제입니다)

우선 오후까지는 실시간으로 계속 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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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스_스터너
05/06/02 16:02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가액반환설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나와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은영 교수님의 교과서 내지는 학원가에서 수업하는 민법선생님들의 책을 뒤져보면 나올 것 같네요. 오양균 선생님이나 이원영 선생님 책 찾아보세요.

그런데 유류분에서 가액반환설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피플스_스터너
05/06/02 16:04
수정 아이콘
아... 오늘이 시험이시군요... 그럼 찾아보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도서관 가셔서 이은영 교수님 책 있나 찾아보세요. 이은영 교수님이 민법계의 이단아(?) 이기 때문에... 명순구 교수님도 가액반활설 좋아하시는데... 정확히 누구 책에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두번의 가을
05/06/02 19:5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만 시험이 끝나고 답변이 올라왔군요^^

저도 유류분에서 가액반환설이 중요하지 않은것은 잘알지만 학설비교하는데 몇줄적어주는정도로도 상당한 점수가산이 되는지라...
그리고 제가 학원가에서 수업하는 민법수업책은 고시준비중이라 다봤지만 그쪽에는 당연히 그런 극악의 소수설은 잘 안나와있죠 ^^ 이원영 오양균씨보다 훨씬 학설정리 치밀하게 하시는 권순한씨조차 언급을 안하는터라서... 어쨋든 오늘 시험에는 안나와서 다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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