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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8 21:28
정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헌법 12조 1항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고, 다른 법보다 헌법이 우선해야 하는게 맞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명목붙여서 촛불시위하는 사람들 다 고자만들죠. 그때 명박산성뚫고 국회의사당이고 청와대고 다 폭싹 주저앉게해도 생기는건 수많은 방화범들 뿐입니다. 믿으세요. 나약한 시민따위가 당장에 거대한 정부에 펀치를 날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하냐구요? 우리 나약한 시민들이 5년에 한번 절대권력을 가지는 날이 오죠. 선거일. 뭐 이승만전대통령처럼 사사오입한다면, 전두환전대통령, 박정희 전대통령처럼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할말이 없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4g정도 막장화가 더 진행되어야 가능한 이야기겠지요. 어쨌든 그날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아니 정치, 아니 수많은 그 시민들의 대표자들은 그 선거일이 열라 무섭죠... 촛불시위 한다고 바로 뭐 안바뀝니다. 촛불시위는 이 말을 윗대가리들한테 전하기 위해 하는 거죠. "너네 자꾸그러면 담에 안뽑아준다"
09/06/09 09:31
촛불시위는 두가지의 대표적인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의견표출의 창구로서의 역할이죠. 현재의 정치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참정권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거의 1년에 한번꼴로 있고, 이마저도 몰려있기도한 선거가 거의 유일하죠. 선거는 한표의 위력을 강화하는 힘이 있지만, 표로서 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디테일을 표현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 극복의 역할을 했죠. 작년의 촛불시위는 미국 쇠고기수입 문제, 특히 30개월이상의 소고기 수입문제로 촉발했습니다만, 여론형성의 장이 되었고, 다양한 정치적 발언의 기회가 되었죠. 정부를 질타하는 시위로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순기능 역할을 예상보다 더 훌륭히 수행한 것이라 봐야합니다. 둘은 대외적인 국가이미지의 쇄신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년전의 6월항쟁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도된 사건은 아닐겁니다. 게다가 1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데모'는 쭉 있어왔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평화시위'가 몇십만명의 동시참여로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서의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한데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워낙에 편향된 정책을 써줬기 때문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적지 않죠. 하지만 그러한 권력에 대항하여 평화적으로(몇십만명의 운집한 상황에서 폭력적인 행위라고는 버스를 미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시위가 아니어도 나타납니다.) 항거하는 시위문화를 형성함으로서,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3.1운동만큼이나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3.1운동이 나중에 폭력적으로 변한 것은 그 진압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촛불시위를 통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권력층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첫째요, 평화적인 시위를 상당히 강제적인 수단으로 진압하고, 원천봉쇄함으로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짓을 권력층이 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를 선도하는 시민문화와 세계에 놀림받는 권력층이랄까요? 3.1운동이 폭력적(이건 말도 안되는 표현입니다만... 비무장항거에서 무장한거로 변한걸로 봐야겠죠)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렇게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명 사고는 터질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와는 성질이 다른 사고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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