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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12/05 19:48:46
Name	잘가라장동건
Subject	행정법 공부하던 도중에 질문 드립니다^^
https://pgr21.com/bug/31852 삭게로! 몇주전 학원에서 행정법 수업 끝나고 문제 풀었는데... 통치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문제가 뭐냐면 다음에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이었거든요 근데 답이 이거더군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통치행위를 인정했다. 이거인데 왜 이 답이 틀린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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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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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5 20:19

음.. 사면권행사에 관해 통치행위성을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거 아닌가요.. 헌재결정은 있지만..

wook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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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5 20:59

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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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5 23:01

사면건 행사에 대해 통치행위성을 인정한 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가 없다네요.

I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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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6 02:15

질문하신분의 논지는

당연히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것이 법적으로 분명 태클을 걸 수 있지만, 걸지 않는것을 칭하는 말인데요
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대법원이 통치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를 여쭙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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