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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11/25 00:18:41
Name 유대현
Subject 연세우유랑 건대우유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학교는 비영리 법인이라서 행동이 비영리 행동에 제한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제를 하다 보니 연세우유랑 건대우유는 학교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네요.

연세우유랑 건대우유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영리사업이 아닌가요? 그런대 어떻게 비영리 법인인 학교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영리 사업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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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_smokE
07/11/25 01:01
수정 아이콘
대학교는 교육 재단, 즉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영리 법인들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비영리 법인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영리 법인은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영리 법인도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세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즉, 연세우유나 건대우유를 파는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서울우유와 같은 영리 법인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영리 법인과 동일하게 비영리 법인 내의 영리 사업에 한하여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학교에서 비영리 법인이 비영리 행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배우신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혹은 행동이
본원의 비영리 법인의 목적 및 설립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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