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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4 19:55
패키지 딜(package deal)이라고 합니다.
먼저 다자간 무역협상은 보통 일괄타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FTA는 DDA가 순조롭지 못해서 대안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FTA는 양자간, DDA는 다자간에 이루어 지는 무역협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사자들간의 협상 or 거의 전세계가 다 참여하는 협상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모든 협상은 하나의 의제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배우셨겠지만 UR도 여러가지 의제를 다루었죠. 다루어 지는 모든 의제에 대해 모든 협상참가국들이 동시에 의논하고 동시에 타결짓는 것이 일괄타결방식입니다. 단일분야 협상과 비교해서 일괄타결방식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타결이 쉽다는 것입니다. 무역협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미묘한 문제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넓은 범위의 의제를 다루다 보면 어느 한 지점에 타협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분야에서 '가'국이 양보했다면 B라는 분야에서는 '나'국이 양보하면 A, B를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소국 입장에서도 일괄타결방식이 유리합니다.(정확히는 다자간 일괄타결방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일괄타결방식 or 단일분야 협상 중에 어느쪽이 우월한지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UR이 타결되는데는 7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긴한데 단일분야 협상이 성공적이었던 사례도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겠죠.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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