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3/03/04 12:54:21
Name	황선홍명보
Subject	횡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com/bug/161664 삭게로! 안녕하세요. 점심식사들은 다 하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횡령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질게에 왔습니다. 만약 1. 거래처 A, 사원 B, 공장 C가 있는데 B가 A와 거래를 하고 반납품목을 C에 반납을 해야하는데, 2. B가 반납품목을 횡령하고자 C에 반납을 하지 않았다면, 3. B의 횡령죄가 적용되는 시점(시기)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oaddogg

해시 아이콘

13/03/04 13:01

반환거부에 의한 횡령죄 성립시점은 소유자에 대한 권리배제의 의사표시가 현출된 때입니다.
구체적 성립시기는 사실관계 설시가 두리뭉실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황선홍명보

해시 아이콘

13/03/04 13:04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할께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1669	예비군훈련을 향방작계에서 동원훈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5]	강북스타일2740	13/03/04	2740
161667	일베 자료를 퍼오는것에 대하여.. [38]	SuiteMan2950	13/03/04	2950
161666	어머니 쓰실 효도르스마트폰 뭐가좋을까요? 현재 sk사용중 [3]	루델1978	13/03/04	1978
161665	동원예비군 질문드립니다. [3]	재이2984	13/03/04	2984
161664	횡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황선홍명보2259	13/03/04	2259
161661	lol 티어 강등이 없나요? [1]	대경성2827	13/03/04	2827
161660	맨유가 심판덕을 많이 보나요? [15]	너에게힐링을2847	13/03/04	2847
161659	KT (주택) 인터넷 쓰시는분들 질문 드려요 [5]	파쿠만사1979	13/03/04	1979
161658	노래질문입니다.	비안1867	13/03/04	1867
161657	며칠 후 공중보건의로 훈련소 들어갑니다. [39]	빠독이4014	13/03/04	4014
161655	하우스브랜드 안경테 어디서 사야 싸게 잘 살 수 있나요? [1]	웰빙소고기2204	13/03/04	2204
161654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5]	아스트랄2321	13/03/04	2321
161653	창문없는방 환기잘하는법 [4]	창이13947	13/03/04	13947
161652	통계학 공부 관련 질문 [1]	나사못1938	13/03/04	1938
161651	아바스트 이거 왜 이런가요??(사진有) [2]	김치찌개2318	13/03/04	2318
161650	모바일게임 현금거래 1위는 무슨 게임일까요? [5]	nameless..12657	13/03/04	12657
161649	새 컴퓨터 살 때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3]	TAMBANG1779	13/03/04	1779
161648	컴퓨터의 병명을 알고 싶습니다. [6]	Tyrion Lannister2269	13/03/04	2269
161647	요즘 리쌍택뱅의 성적 혹은 실력이 어떤가요 [7]	Meister2720	13/03/04	2720
161645	무선공유기 관련 질문입니다. [2]	TOMATO~1660	13/03/04	1660
161644	영수증이 없고 카드로 여러 물품 구매시 각 물품 조회 방법이 있을까요? [2]	TOMATO~1706	13/03/04	1706
161643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따신분!! [1]	설리1950	13/03/04	1950
161642	자동차 선택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14]	탄야3485	13/03/04	3485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