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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21 18:40:44
Name	길이
Subject	형법 질문이요~
https://pgr21.com/bug/132618 삭게로! - A남과 B녀는 분륜관계. A와 B가 싸우다가 A남이 B녀의 복부를 걷어차서 B를 기절. 근데 알보고니 B는 임신해 있는 상태였는데 유산하게 되었음. A는 임신상태에 대해 알지 못함 이 경우 A의 죄책이 어떻게 될까요?? 시험치고 나오는데 친구랑 고민해봤는데 지식이 짧아서 잘 해결이 안되네요.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 A가 임신상태를 몰라서 13조로 처리했는데 제대로 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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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1 20:18

일단 불륜관계라니, A에게 간통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싸우다가 A가 B의 복부를 걷어차서 태아가 유산된 행위에 대하여
태아를 살인죄의 객체로 볼 수 있을지 논의해 주시고
안 된다고 본다면 낙태죄의 성립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우리 형법이 과실낙태를 처벌하고 있지 않으니 성립하지 않겠죠.
상해죄는 무조건 성립하겠군요. 일단 태아를 임부의 신체의 일부로 볼 건지 논의가 있지만 그걸 별론으로 하더라도
복부를 맞고 B가 기절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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