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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8 20:43
1번은 군인들 100만원씩만 준다그래도 1조가까운 돈이고.. 등록금은 진짜 엄청난 돈이죠. 안그래도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 더 높이는 것도 안좋아 보이고, 사학들 배만 채워주겠죠.
2번은 범죄를 지나치게 중하게 처벌하면 오히려 강력범죄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는걸로 알아요. 강간한 후에 죽여버리는거죠.
12/02/28 20:56
사마천이 성폭행을 해서 궁형을 당했던 건 아닌 거 같은데...
제 생각에 거시기 잘라버리면 된다는 말은 총만 없으면 범죄 저지를 일은 없을 것이란 말이나 다르지 않게 들리네요.
12/02/28 21:22
속된말로 표현하긴 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그럴 정도로 성범죄관련 법규가 허술한건 사실입니다. 당한사람이 죄인인 사회분위기도 맞구요
12/02/28 21:31
아 아니요 죄송하다는 사과받으려고 한 말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외려 죄송해지네요..
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전환이라고 해봤습니다;; 화난다고 직구만 던지면 안되니까요.
12/02/28 21:59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들이 몇 개 있어서 글쓴 분의 심정에 공감합니다.
가령 미성년자의 형사문제 같은 경우에 판사의 정상참작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한다던가 하는 그런거요. 문제 생길 때마다 성년과 동일하게 고소미 먹이고 유치장 넣고 합의만 보게 해도 한결 나아질 거 같거든요. 사실 대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정신연령이 월등히 높아서 대학교에서 폭력이 덜한 게 아니죠. 사회적 규제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것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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