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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2/27 00:21:20
Name	신선
Subject	[법률]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com/bug/128046 삭게로! 안녕하세요~ 밤이 늦었는데 질문하나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a는 b c d e 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외부적 준비 행위를 하였지만 b c d는 장소에 오지 않아 결국 실패하고 e만 죽이게 되었다. 그뒤 e의 시체를 공원에 버렸다 제가 궁금한것은 e에 대한 살인 예비 음모 죄는 e 살인죄에 법조경합관계로 e 살인죄로만 처벌이 되는데 e의 살인죄와 b c d 살인죄에 대한 예비 음모 행위가 실체적 경합관계로 되는가? 아니면 다른 죄수 관계가 성립하는가? 여부가 궁금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그럼 굿나잇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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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왜

해시 아이콘

12/02/27 02:10

실체적경합입니다.
e에 대한 살인의 기수시기와 bcd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기수시기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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