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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6 18:47
실적... 이란걸 따지기 어려운 직종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공무원의 일이란게 뭘 팔거나 생산하는게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어준 횟수로 평가할수도 없고...
11/12/06 18:48
대기업이 선호되는 이유중에 하나도 고용보장 때문입니다.
그 기업보다 더 튼튼한 국가가 고용주인데 고용 보장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사기업 중에서 경쟁구도 만들고 바로바로 해고가 가능한 기업이 있다는 얘긴 금시초문입니다만.
11/12/06 18:49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서 함부러 해고하지 못하도록 만든것이지요.
11/12/06 18:49
직업의 불안정성이 '유연성'으로 표현된 것 자체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개념이고, 금전적 이익에 민감한 기업과 달리 국가기관에서의 업무는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추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과도한 경쟁/성과급 체제는 장기적인 실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그걸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업안정성이 불안하여 장기적인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면 그 권력을 악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능률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11/12/06 18:49
예전 5~70년대만해도 공무원은 그야말로 정권의 개였습니다.
정권이 시키는데로 할뿐아니라 심지어는 여당의 선거운동에까지 직접적으로 동원되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 야당과 시민들의 요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만들고 또한 정권에 따라 신분적 불이익이 없게끔 철밥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11/12/06 18:52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기업들도 정직원으로 뽑은 경우는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사실 업무에 따라 인센티브룰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도 해고를 정당한 이유없이는 못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은 특성상 나라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잘 보장되있고 대신 월급이 작죠.
11/12/06 18:54
해고가 빈번하다면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행정서비스에 바로 투영될 것 입니다. 또한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정년보장과 안정적인 연금 혹은 혜택으로 그것을 커버해야되는 것이고요. 공무원에게 경쟁이란 최근까진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으나 최근 신자유주의에 발맞춰서 부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추세지요. 예를들어 성과급제를 들수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측정의 어려움과 부처 및 개인별 돌려먹기식의 행태가 일어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죠.
그냥 한마디로 공무원과 경쟁은 통용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11/12/06 18:56
모든 나라의 공무원이 철밥통인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를 택하면서 정년 보장이 핵심이죠. 그 이유는 위에 분들이 잘 설명해주셨고, 정년 보장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도 있고요. 최근에는 공무원 사회에도 성과급제라든가 이런 기업의 요소를 도입하기는 하지만 효과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서 계약의 형태로 민간에서도 지원받고 합니다. 공무원 정년보장안되면 일단 고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숫자부터 확 줄어들겁니다. 어차피 정년보장안된다면 돈 많이 주는 사기업을 준비하겠죠. 저도 시험 준비하는데 정년보장이라는 메리트가 준비하는 원인 중에 큰 요소 중에 하나라는걸 부정할 수가 없네요. 물론 다른 점들도 많지만요.
11/12/06 18:58
행정학 수업 들으면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경우가 있겠네요.
19세기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없었구요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도 죄다 물갈이가 됐습니다. 이게 나쁘다기 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받아들어졌죠.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공무원으로 쓰는 것. 헌데 이게 점점 공무원들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밥줄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고 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함께 신분보장이 직업공무원제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정부조직은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긴 하지만 효율보다 우선하는 이념들이 많습니다.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그 '효율'을 측정할 건지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11/12/06 19:06
능률보다 중요한 이념들이 있는거죠.
또한 사기업(대표적인건 대기업 이겠죠.)같은경우엔 정규직 채용하면 마음대로 해고 못하죠. 공무원보다 압박을 많이 받으니 회사에서 나가게 되는거구요.
11/12/06 20:09
대기업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우리나라 사기업에서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은 오로지 노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무직 관리자급 이상 직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취업규칙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반면 정규직이라도 경영상황에 따라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하거나, 3년 연속 저성과자는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항을 취업규칙에 명시에 놓는 경우는 널렸죠.
규정까지 갈 것도 없이, 최근 하나은행, 대한항공 등이 실시하고 있는 희망퇴직이 희망주는게 아녜요. 그냥 '퇴직금 더 얹어줄테니 나갈놈들은 눈치껏 나가라.' 입니다. IMF 이후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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