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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18 13:07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625는 통일전쟁이다,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다.. 뭐 이런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천정배 법무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문제될게 없는것이었지만 검찰총장입장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이 정치권의 압박으로 깨졌다고 하여 사퇴한 것입니다.
05/10/18 15:09
요점은 국보법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그거지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및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 때문에 대립이 일어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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