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4/05/07 13:45:02
Name Leeka
Link #1 딤토
Subject [스포츠] 오재원 사건. 대리처방의 법적 처벌 수위는?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처방의 경우는 아래에 해당

- 마약류 관리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보험급여부정수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처방을 받은게 인정되면 자연스럽게 보험급여부정수급이 1+1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특수폭행죄보다 법적으론 훨씬 더 엄하게 다루는 범죄행위가 대리처방이라고..



물론 오재원의 카톡등으로 인해 정상참작을 해주긴 할 것 같습니다만...

결국 후배 8명~13명을 범죄자로 만든건 변하지 않으니..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성야무인
24/05/07 14:24
수정 아이콘
그래도 후배들의 경우 선고 유예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했는데 말이죠.

다만 오재원은 정말 최대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4/05/07 14:33
수정 아이콘
어찌됐던 처벌을 받긴할텐데 그러면 또 kbo에서 징계가 나올꺼고
참 힘들겠네요 선수들
대단하다대단해
24/05/07 15:23
수정 아이콘
안타깝긴하지만 선례를 만들기위해서라도 관여자 징계 다 내려서 앞으로 이런일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야죠.
최종병기캐리어
24/05/07 15:35
수정 아이콘
위력에 의한 대리처방이라면 정상참작 받지 않을까요
이혜리
24/05/07 16:36
수정 아이콘
선고유예는 좀 오바 같고, 집행유예 혹은 벌금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전과 생기는 거라..
무딜링호흡머신
24/05/07 18:55
수정 아이콘
위계에 의해 협박을 받은 점
자수한 점

이런것들이 참작 되지 않을까요?
빵pro점쟁이
24/05/07 21:19
수정 아이콘
오재원이 야구계에 아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부탁(협박)들어준 후배들은 당연히 정상참작 해줬으면 싶은데..
제2의 오재원이 나와서 "야 너네는 걸려도 어차피 솜방망이야 좀 도와줘" 라며 쉽게 꼬드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라.. 처벌할 수 밖에 없죠
박한울
24/05/08 00:24
수정 아이콘
학습 효과가 있으니, 이제는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구단에 바로 신고하겠죠.

적어도 스포츠계에선 더이상 이런 상황은 안나올듯 싶네요.
박한울
24/05/08 00:23
수정 아이콘
감형 사유가 많죠..
일반적으로 강요가 없었어도,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다면
징역 1년에 집유 2~3년 정도??
나올거 같은데...

그렇다고 기소는 피할 수 없을거 같고.
모르겠네요.

저 같아도, 저 상황에선 대선배가 협박하면서 강요하면, 안 해줄수 없을거 같거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4798 [스포츠] [MLB] 오타니 45호 점심콜 [30] kapH6761 24/09/07 6761 0
84795 [스포츠] 성공률이 낮은 편인 라리가 역대 이적료 순위 [14] 내설수6477 24/09/06 6477 0
84793 [스포츠] [국축] 갑자기 궁금해지는 세계선 [34] 로켓7884 24/09/06 7884 0
84789 [스포츠] 뷰캐넌과 켈리가 한팀에서 뜁니다 [5] 체크카드5547 24/09/06 5547 0
84787 [스포츠] 솔직히 홍명보가 뭐 잘못했나... 문제있음? 협회에서 시켜줬는데? [68] 윤석열11239 24/09/06 11239 0
84785 [스포츠] [KBO]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한화 문동주 [25] 손금불산입4861 24/09/06 4861 0
84784 [스포츠] [KBO] 규정타석 OPS 최하위 선수들 [21] 손금불산입4264 24/09/06 4264 0
84780 [스포츠] [해축] 아직 대표팀 은퇴는 없다는 호날두 [36] Neanderthal4825 24/09/06 4825 0
84779 [스포츠] 한화의 암흑기가 길어진 이유 [20] 삭제됨4406 24/09/06 4406 0
84773 [스포츠] “팬들 심정 충분히 이해, 견뎌낼 것” 홍명보 감독, 사퇴압박에도 지휘봉 계속 잡는다 [96] 전기쥐12206 24/09/05 12206 0
84772 [스포츠] 손흥민 "팬 분들 이해... 염치 없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29] EnergyFlow9084 24/09/05 9084 0
84771 [스포츠] "저를 버렸습니다" 홍명보, 경기력도 버렸다...59000명 관중 앞에서 대참사 [59] 윤석열11312 24/09/05 11312 0
84769 [스포츠] 2024년 NFL도 쿠팡플레이와 함께! + 엠스플도 함께! [21] kama3603 24/09/05 3603 0
84768 [스포츠] [해축] 선수를 억지로 내보내면 일어날 수 있는 일 [26] 손금불산입7692 24/09/05 7692 0
84767 [스포츠] [KBO] 크보에서 400홈런을 돌파한 3명 [54] 손금불산입5866 24/09/05 5866 0
84766 [스포츠] "정몽규 회장,이임생,정해성,박주호,홍명보" 24일 국회 문체위 증인 의결 [21] 윤석열5827 24/09/05 5827 0
84764 [스포츠] 모두가 놀란 정해영의 정체불명의 커터, 나도 알면 이것만 던지고 싶어요.mp4 [26] insane5906 24/09/05 5906 0
84762 [스포츠] [테니스] US 오픈 4강 대진 확정 [7] Rorschach3216 24/09/05 3216 0
84761 [스포츠] 발롱도르 후보 30인 명단 공개 [20] 무딜링호흡머신4074 24/09/05 4074 0
84760 [스포츠] 한화이글스 잔여경기 및 맞대결 성적 [41] 월터화이트6527 24/09/05 6527 0
84759 [스포츠] [MLB] 이번시즌 최다 연패 기록 TOP3 [26] 무도사3947 24/09/05 3947 0
84756 [스포츠] 올해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흥행하는 이유는... [45] TheZone8796 24/09/04 8796 0
84755 [스포츠] [KBO] 프로야구 순위 [79] TheZone7299 24/09/04 7299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