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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22:05
냉정하게 말하면 이선균도 일부 인정했었죠.
자기도 모르게 한 줄 알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구요. 그래서 영장 청구하는 자신감이 걱정됩니다. 이번에도 아니면 그 후폭풍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관련 글 댓글에 썼던 것처럼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죠.
24/03/20 22:24
수사내용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흘려지는 게 문제지
본인조차 마약을 한줄 아는 정황에 경찰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는 해도되는 거 아닐까요?
24/03/20 22:32
그렇게 따지면 이선균때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죠.
그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재원이 뭘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 이선균때와 거의 판박이입니다. 그래서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뜬 상황에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장 청구한 게 우려스럽다는거죠. 만약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선균 재판이 나오는 건데... 그건 경찰 입장에서 최악이거든요. 안전빵(?)으로 결과에서 양성이 나오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도주 우려는 없을 거고 있다면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 할 게 있을지... 마약 조직 검거면 엠바고를 내렸을 것 같은데 제 머리론 모르겠네요.
24/03/20 22:42
체포영장은 소환을 거부할 때 나오는거고 보통 조사 받으면 구속 없이 풀리는 경우도 많기에 아주 큰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지 통과되는지를 봐야겠죠.
24/03/20 22:45
[일부] 인정이라고 써 있길래 아직은 좀 더 지켜보고 싶기는 하지만.
난 피해자라고...아무런 죄도 없다고 말하다가 일부라도 인정했다면 아마도 기사에 나오는 여성 A씨가 경찰에 제공한 자료가 매우 크리티컬 했을겁니다. 간이검사 킷트에서 음성 나오고, 국과수에서 받아야 할 정밀검사 결과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되버릴 마약 범죄에 "일부"나마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 일부가 위에 얘기하시는 이선균 케이스처럼 나는 아무 것도 몰랐는데 가해자가 나에게 의도치 않게 약을 투약했다...이거 아니라면...동정이 안되는거죠. 저는 두산팬이고, 이번 사건의 오재원의 죄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영장심사 때까지 좀 더 디테일한 기사가 나오겠죠.
24/03/20 23:45
결과에서 음성이 나와도 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꽤 있기는 하더군요. 대표적인게 박유천;;
당시 경찰이 간이검사에서 음성 나온 박유천을 다시 소환해서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와도 기소를 자신했다고 하더군요. 딜러가 던지기 해놓은 마약을 수거하는 박유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고, 그 전에 조사할 때 말한것과 배치되는 영상 여러개를 확보했다고 했었죠. 하지만 다리털을 뽑아서 검사를 하니 양성이 나와 구속이 아주 쉽게 된 케이스긴 하죠. 마약 범죄 조사는 참 복잡해보입니다. 지드래곤이나 이선균과 같이 후에 보면 억울해 보이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본인의 죄 확정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구라를 치니까요.
24/03/21 00:28
이게 맞든 아니든 최소한 피의자 정보 공개하는건 뭔가가 확실해졌을때 (경찰단계의 수사가 마무리되어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최소한 마약사건의 경우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뜨거나 등) 하는걸 대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빨리 공개했을때의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요.
24/03/21 08:11
요즘 마약 수사는 영 믿기가 그래서...
결과는 죽어라 안나오는데 그래서 열은 더 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수사 대상자만 죽어나고
24/03/21 18:46
이선균 건은 첩보를 받아 내사단계였던 게 흘려나간 케이스고, 이번건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체포한 케이스죠. 경찰 - 검찰 - 법원판사가 한 목소리로 "체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선균 건보다 수사기관이 더 자신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법과 과학 웹진을 보면, 마약을 했어도 모발로 양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마약이 모발에 축적이 충분히 되어야 하고 투약시기가 대강 특정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안 되고 머리가 장발이면 전체 모발을 감정했을 때 성분이 희석되어서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추후 수사가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판사가 내리겠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수사기관은 입증에 굉장히 자신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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