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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2 20:30
일단 병역회피를 위한 시민권 취득으로는 국적회복이 안되는게 아닌가요. 차승 백이 그래서 국적회복 못하는 걸로 아는데 국적 회복 안되면 당연히 군대도 안갈거고... 그냥 솔직하게 군대 가는거 싫다 대놓고 지르면 이해는 할 것 같은데 말이죠.
21/05/02 20:32
[석씨는 석현준이 프랑스 시민권을 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국적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반드시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논란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일단 이게 가능한가요?
21/05/02 20:44
선수 본인의 의지가 있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구단이 먼저 귀화 절차를 계획하는 경우가 있긴 했나요?
애초에 성립이 되긴 하는 말인가...?
21/05/02 20:48
부도덕적인건 둘째치고 부도덕적이고 미래에도 부정적인 멍청한 행동이라 어이가 없어요.
이제 상위 리그 갈 실력도 안될거면 한국와서 제자 양성하는게 더 미래에 더 도움이 될텐데 크크
21/05/02 20:58
개인으로선 저게 진짜 잏후에 먹고 살 거리를위해라도 난거니까 입대는 어떻게든 나중에 하고 싶을거에요. 프랑스서 35이후에 뭐먹고 살건지 답없죠 자기가 생각해봐도
21/05/02 20:58
교포가 외국시민권 포기하고 국군입대하는거 뉴스로 가끔 나옵니다. 가능하긴 해요. 미해병대 출신 재미교포가 한국해병대 입대해서 뉴스나온적도 있구요.
21/05/02 21:02
처음에 한국국적을 자의적으로 포기한 사례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냥 태생이 이중국적이거나 해서 말소가 된걸 복구해준 사례같은데 지금 프랑스인 될 현준 석 이랑은 다른케이스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21/05/02 21:07
그련 경우 한국국적도 성인 이후 외국시민권 유지하려면 결국 자의적으로 포기해야하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국군입대 하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석현준도 당국에서 어떻게 할건지 모르겠지만 가능은 할거에요.
21/05/02 21:03
그건 그분들이 인종만 한국혈통이고 애초에 국적은 외국인 이었던거구요.
엄연한 한국인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귀화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병역을 이행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전혀 다릅니다.
21/05/02 21:26
다른 나라 귀화했는데도 한국정부가 국적말소를 안시켜줘서 입국시에 영장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복수국적도 아니고 그냥 한국사람이 유학 후에 군대 안가고 미국시민권 얻은 경우가 있는데 입국안시켜 주거나 그런거 걱정안하고 한국왔다가 영장 나오면 어쩌나 그런 걱정합니다. 당국에서 유승준처럼 아예 입국을 안시켜주면 그냥 나가리 되겠지만, 정부에서 군대 보내려고 마음먹으면 널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21/05/02 21:51
(수정됨) 계속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 하신 부분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국적포기 절차 과정에서의 병역과 관련된 복잡한 법 체계 때문에 징집대상이 되는 상황을 말하고 계신거고, 석현준은 엄연히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군대 보내려고 마음 먹으면 널럴하게 보낼 수 있다'구요? 대한민국 정부가 남에 나라 국적 취득한 사람을 무슨 수로 군대를 보냅니까? 그리고 해외 국적을 취득한 병역법 위반자의 경우 한국국적의 재취득은 불가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국적 재취득이 안되는데 군입대가 가능할리가 없고, 그 이전에 국내 입국조차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군대 보내려고 마음 먹지도 않는다구요.. 그냥 쉽게 설명해서 군대 안간다고 병역범 위반하고 타국적 취득하면, '그래 너 그냥 영원히 오지마' 하고 바이바이 하는겁니다. 추가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 군대는 무슨일이 있어도 보내주마' 하고 이런 사람의 국적재취득을 받아주고 군대를 뒤늦게라도 보내줘도 문제입니다. 한창나이에 돈벌 사람들이나 이러저런 이유 있는 사람들, 다 저런 방법으로 외국국적 취득하고 군대 미룰텐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쳤습니까? 이런 군대 안가려고 병역법 위반하면서 타국적 취득한 사람들을 다시 군대보내주게? 이게 병역법에 대한 면죄부지 뭔가요? 이 경우에는 그냥 다시 국적재취득 못하고 하고 국내 못들어오게 하는게 가장 큰 벌입니다. 유승준 처럼 해외에서 나고 자란 놈도 한국돈에 미련 못버려서 그렇게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단순히 선수생활 더하자고 병역법 위반 - 타국적 취득 테크를 타고나서 국내에 영원히 못들어오는건 그 어떤 형벌보다도 쌔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법체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어짜피 보내려면 다 보낼 수 있을텐데? 라는 짧은 생각으로 정리하기엔 걸린게 너무 많습니다.
21/05/02 22:03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001171824001&code=115
찾아보니 병역기피로 귀화화면 국적회복이 어려운게 맞는거 같네요. 석현준의 경우 확실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랑 다른 케이스가 맞는거 같습니다.
21/05/03 00:10
이게 맞습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한 외국 국적 취득과 그게 아니라 외국국적을 한참전에 취득해서 병역기피가 된건 케이스가 아예 다르게 취급되죠. 전자는 범죄자지만, 후자라면 후에 취득한 국적을 재취득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21/05/02 20:59
궁금한게 어쨋든 범법자로 지정을 한 것이고, 이미 국가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범죄자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왜 체포 작업을 안하지 궁금하네요. 단지 체포영장이 안나온 것이라면 사람들이 병무청 압박해서 체포영장 발부하도록 하면 인터폴 공조가 되는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병역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걸로 강제귀국시키면 국제적 인권 문제가 생겨서 인지요?
21/05/02 23:11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도 프랑스 당국이 처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비자 만료로 인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해서 추방하는 정도가 다일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다른 사유 없이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도 받아줬을정도로 이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매우 관점이 다르다보니 프랑스 귀화 추진중 이라면 체포가 아예 안될것 같습니다.
21/05/02 21:09
저런 헛소리는 진짜 씨알도 안먹히죠
젊은나이에 군대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손해본다 이거에는 모두다 동의하지만 저건 아예 회피하려고 작정한케이스라 아무도 좋게안보죠
21/05/02 21:42
유승준은 병무청이 넌 특별하게 나이가 많아도 군대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간 거고요
갈 거 같지는 않지만 좀 늦게 군대를 가는 건 이해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직업마다 돈을 벌 수 있는 수명도 다르고 해서 군대를 좀 많이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와서 좀 묘하네요.
21/05/02 22:33
개소리 말고 그냥 부자가 헝가리든 프랑스든 나가서 다시는 한국땅 들어오지 말고 사시길.
거시기 달고 태어난 원죄로 독박써야 하는 군복무가 한 청년의 커리어에 얼마나 심대한 타격을 주는지는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용납이 안되는 분위기인건데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되나보네요.
21/05/02 22:52
근데 불쌍한면도 있죠.. 한국에서 돈 벌고 튄것도 아니고 20대부터 외국생활하는데, 져니맨이라 한 나라에서 3년 이상 체류 안 했다고 병역 연기가 안 되니...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프랑스 귀화 하라고 공감해줄듯 합니다..(전 육군 병장 제대)
21/05/02 23:58
병무청 의사와 다르게 법무부가 국적 회복(아직 프랑스 확정도 아니지만요..) 해주면.. 개소리는 아니죠.. (과거에..언론 등) 물어보는데 답 안 할 수도 없었을거고.. 안타깝네요..
추후 한국 입국은 백차승 처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21/05/03 00:07
솔직히 일반인이라면 나중에라도 어찌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명백하게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취득을 한게 아니라면) 저렇게 주목도가 높은 사람들이라면 병무청에서 무조건 막을 가능성이 높아서...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스티브 유의 전례도 있고. 거기다가 본인은 아직도 군대갈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행보자체는 난 갈생각 없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스티브씨 생각 나는거고.
21/05/03 01:20
어떤 형태든 제대날 혹은 소집해제일날까진 계속 까야죠.
만약 지 할거 다하고 병역기피했다가 병역의무 다시 할 방법이 생겨서 병역의무 다하고 오면, 병역기피라고 욕은 먹을 지언정 이전보단 욕하는 사람은 적어지거나 저정도면 인정해주자란 용서도 있겠지요. 그럴 확률이 너무 희박한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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