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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8 18:51:46
Name 브론즈테란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4136591&date=20190808&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Subject [기타] Bj철구 군인신분으로 외국 카지노 방문 원정도박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4136591&date=20190808&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여러가지로 논란 많았던 bj철구라고 하지만 군복무 기간에 이런일이 벌어진건 두고두고 회자될 사건일듯 합니다.

아프리카 tv이미지도 나름 바꿔가기 위해서 열심히 컨텐츠 투자중인데 악재라면 악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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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와키 사딸라
19/08/08 18:56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는 돈 벌어다주는 문제아들 쳐내지 않는 이상 이미지 쇄신은 영원히 불가능할 겁니다.
10점씩 야금야금 점수 따고 100점씩 한번에 잃는 게 반복되고 있죠.
LOUIS_VUITTON
19/08/08 18:57
수정 아이콘
제가 절대 아프리카를 안보는 이유가 철구를 감싸는 풍신수길 때문이죠.
Chronic Fatigue
19/08/09 00:28
수정 아이콘
22저두요22
19/08/08 1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얼마나 썼다는데요? 일반적인 카지노 방문이면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누군 가고 누군 안되는게 오히려 문제지요
19/08/08 19:01
수정 아이콘
방금 육군에서 "철구가 휴가 복귀하는 대로 조사 착수한다"라고 공식 입장 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적힌대로 서윤하고 같이 갔다면 그것도 도덕적인 문제가 될수 있어서...
19/08/08 19:02
수정 아이콘
하우스까지 갔다면야 문제긴 한데 겨우 카지노 갔다고 난리치는건 말이 안되죠
사운드커튼
19/08/09 02:23
수정 아이콘
서윤남자친구도 동석을 크크크크
사진 찍은 사람이 대박이죠.
다크폰로니에
19/08/08 19:03
수정 아이콘
군인이 카지노 간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믄
19/08/08 19:04
수정 아이콘
안되는게 더 넌센스죠 2등시민도 아니고 누군되고 누군 안되는게 코미디죠
ImpactTheWorld
19/08/08 19:14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는 군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외국 카지노 도박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관례적으로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 될것이 없는데 저런식으로 제보 들어가고 기사화 되었으니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ImpactTheWorld
19/08/08 19:15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왜 다들 품위 유지를 품의 유지라고... 쿨럭
돼지샤브샤브
19/08/08 20:13
수정 아이콘
다들 회사원이신가봐요.. 품위를 올리고 품의를 유지하고 그러시는듯
19/08/08 19:16
수정 아이콘
그 원칙이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 안되는게 코미디죠. 게다가 수익에 따라 일정 금액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법을 맹신하는게 더 웃깁니다. 드리고 제가 빡치는건 철구가 군인이 아니었다면 별 문제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군인일땐 문제되고 아닐땐 문제가 안된다? 진짜 사화인식이 쓰레기같네요
ImpactTheWorld
19/08/08 19:18
수정 아이콘
군인에 너무 매몰되신것 같은데 아마 공무원이라면 누구든 제보들어왔을때 조사 후 징계받을거구요 연예인들도 해외도박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돈 자기가 탕진하던 버리던 상관없죠. 그런데 불법이라 그래요.
19/08/08 19:23
수정 아이콘
딱히 안받을거같은데요? 소액카지노로 누가 처벌 받는다고요? 불법도박이나 하우스 같은거면 저도 말 안합니다. 근데 지금 그냥 카지노 출입만으로 난리치는 꼴은 우습네요
ImpactTheWorld
19/08/08 19:27
수정 아이콘
그건 님 생각이구요. 공론화된 연예인들 다 징역형 받습니다. 궁금하시면 주변에 누가 외국 카지노 갔다왔다는 얘기 듣고 신고해보세요. 불법 맞고 말씀하신대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19/08/08 19:31
수정 아이콘
그건 님 생각인데요? 소액카지노로 처벌 안받아요. 수익에 따라 일정금액은 도박이 아니라 유흥으로 본다는 판례도 있고요. 끽해야 기소유예 나오겠네요
ImpactTheWorld
19/08/08 19:35
수정 아이콘
멜키 님// 그러면 철구도 소액도박이라면 끽해야 기소유예 나올겁니다. 형법으로는 그렇고 군인이니 군법에 따로 적용을 받겠네요. 공익이 군법적용대상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19/08/08 19:45
수정 아이콘
ImpactTheWorld 님// 밑에 댓글 보세요. 아예 처벌 대상도 아니네요. 애초에 철구는 관심도 없고 군인 신분으로 카지노 출입 문제 삼는걸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ImpactTheWorld
19/08/08 19:50
수정 아이콘
멜키 님// ImpactTheWorld 님// 그리고 기소유예라는게 합법이라는게 아닙니다. 군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예시가 정리되어있네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675319&memberNo=11919328

밑에 댓글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게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액이라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것이고 평등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군인 신분으로서는 군법에 따라 적용받겠죠. 그리고 철구의 생각이 그렇다면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소송을하든 청원을 하든 법을 바꾸든 하면 되는거구요. 본인이 억울하거나 말거나 군인은 군법을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19/08/08 20:05
수정 아이콘
ImpactTheWorld 님// 저도 뭘 말씀하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일반 국민에겐 문제 없는 카지노 출입이 군인에게는 문제되는 사회인식이 문제라는 건데 이 주장에 대해서 마치 꼬우면 이민가던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쩌라는 건지? 다름을 적용할 사안이면 이해해도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대해야 하죠? 다르게 대해야 할게 있다면 그렇게 대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다만 그 적용은 나라의 이유없는 편의 보단 개인의 인권에 맞춰줘야 겠죠.
ImpactTheWorld
19/08/08 20:24
수정 아이콘
멜키 님// [ 일반 국민에겐 문제 없는 카지노 출입이 군인에게는 문제되는 사회인식이 문제라는 건데 ] 동의합니다.

[다르게 대해야 할게 있다면 그렇게 대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동의합니다.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품위를 유지해야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군인은 군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군인이라는 신분으로서 적용받는 군법에 의한 권리+의무나 제제도 받습니다. 이건 현재 대한민국 법이 이렇습니다.
다크폰로니에
19/08/08 19:15
수정 아이콘
군인이 왜 일반시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죠?
경찰이 원정 도박해도 권리니 그럴 수 있는건가요?
그런 논리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모두 해도 되겠군요
공직은 공직의 의무가 있는겁니다
비록 의무병역이지만 지킬건 지켜야죠
19/08/08 19:19
수정 아이콘
뭔소리신지 오히려 더 대접해줘야지 왜 깎아 먹습니까? 그럼 사회인식이 지금의 징집병에대한 쓰레기 같은 인식을 만든겁니다. 왜 징집병이 일반 국민 다 할 수 있는 카지노를 가면 안되는지 제대로 설명이나 해보세요. 이미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무슨
다크폰로니에
19/08/08 19:35
수정 아이콘
징집병은 군인 아닌가요?
모병으로 군인이된 장교 부사관은 안되고
징병으로 군인이된 병사들은 해도 된다고요?
그게 군대인가요?
징집병에 대한 쓰레기같은 인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님만 그리 생각하는것 같은데요 일반화 하지 마시죠
공무원은 왜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나요? 님 논리대로면 정치하게 해줘야죠?
19/08/08 19:39
수정 아이콘
아주 큰 차이있는데요? 본인의지의 유무요. 징집병이 뭘 잘못했다고 일반 국민들 다 할 수 있는 카지노 출입을 못해야 합니까? 사고치면 개별적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죠. 근데 지네가 강제로ㅠ데려와 놓고 휴가 중 다른 국민들은 다 할 수 있는 일도 문제 삼는다고요? 이게 쓰레기 같은 인식이지 뭡니까?
다크폰로니에
19/08/08 19:43
수정 아이콘
지네라고 하는 그 대상자가 국가입니다
그냥 그런게 싫으시면 이민을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위정자가 되서 바꾸어주시던가요
병역의 의무의 부당성을 차라리 주장하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징병의 부당성을 이야기하세요
군인의 도리를 문제 삼지 마시구요
19/08/08 1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엔 꼬우면 이민가라는 소리는 안하지 않나요? 아직도 이런 소리하시는 분이 계시네. 나라가 개같으면 욕하고 시위하고 해도 됩니다. 뭘 잘못알고 계시네요. 꼬우면 이민이라니 가족드립급이네요. 그리고 징병 자체도 맘에 들진 않디만 한가지씩 해야죠. 겨우 카지노 하나에 이런 반응 보여주시는데 병역의 부당함을 주장하라뇨?
다크폰로니에
19/08/08 19:50
수정 아이콘
멜키 님// 님은 징병이 부당하기 때문에 역할도 부정하시는데요
징병이 부당하면 징병을 비난하시죠
군인은 그래서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억울하게 징병 당했으니 그렇게 대하면 안된다? 그렇게 징병을 하질 말아야 하는거죠
어느나라든 군인들은 군법에 제약을 받고 행동과 규율이 있습니다
왜 그걸 부정하죠?
19/08/08 19:51
수정 아이콘
다크폰로니에 님// 왜 그러면 안되냐니까요? 법에서 정해서? 그럼 일반 시민도 똑같이 접근해야지 징병된 인원에게 그것도 휴가인 인원에게 왜 의무만을 강요합니까?
그리고 규율이 잘못된걸 지탄하는건 아주 올바른 행위입니다 왜 이걸 부정하시죠?
다크폰로니에
19/08/08 19:57
수정 아이콘
멜키 님// 그 규율이 잘못된다는 논리가 징병이기 때문이라는 인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린겁니다
잘못된 규율은 고칠 수 있죠
근데 그 규율을 정하는건 입법부지 님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되었으면 입법부에서 바꾸도록 국민으로써 의견 개진를 해야죠쓰레기니 뭐니 사회 비난하는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하지만 군인이 해외가서 도박해도 된다는게 일반적인 중론이 될 수 있나 모르겠네요
19/08/08 20:10
수정 아이콘
다크폰로니에 님// 아니요 잘못된건 고쳐야죠 과거에 군부의 편의로 만들어진 법과 규율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려하는게 문제죠. 그리고 나는 되고 쟤넨 안돼는 일반적인 중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틀린겁니다. 그냥 난 이기적이고 나의 기분을 위해서 저 사람의 행동을 강제할거야 수준의 사고방식이죠.
다크폰로니에
19/08/08 20:22
수정 아이콘
멜키 님// 그러니깐 그게 일반적인 중론이 되지 않으면 님 생각일 뿐이죠
그 강제하는 건 개인이 아니구요
국가에요
자꾸 개인화하지 마시구요
군부 편의로 만들어진 규율이라는건 무슨 근거시죠? 그냥 막 추측해서 던지지 마시고 토론을 하고 싶으시면 감정보다는 근거있는 논리를 가져오세요
야다시말해봐
19/08/08 19:22
수정 아이콘
국무총리 공무원 다 원해서 선서하고 된거지만 헬조선 군인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시키는 거니까?
창조신
19/08/08 19:36
수정 아이콘
권리없는 의무에 존중없는 책임
한글날기념
19/08/08 19:04
수정 아이콘
꼰대 소리 듣을 수도 있는데 군인 신분에 아무리 휴가라지만 카지노 방문을 좋게 보기가 힘들겠죠.
군인들 나름대로 품의유지를 적절히 신경써야 하는 건 있으니까요.
물론 안 걸리면 상관없는데 유명인이면 주의를 해야 하는데 뭐.

사실 취식보행이나 실외 탈모 금지 같이 별 거 아닌 걸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휴가라지만
카지노 출입은 좀 많이 갔죠.
19/08/08 19:05
수정 아이콘
그게 말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군인이랑 일반 시민이 뭐가 다르다고 이런거에 구분을 두나요? 바뀌어야할 폐습이죠
한글날기념
19/08/08 19:0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취식보행 실외 탈모 이런 사소한 것부터 규정이 바뀌어야
변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처벌 받을 수 있는 짓을 자기 스스로 한건데요.
19/08/08 19:09
수정 아이콘
사실 전 철구가 뭐 어케되든 관심 없습니다. 다만 저딴걸 문제삼는 사회가 쓰레기 같이 느껴질 뿐이지 징집병에게 언제까지 되도 않는 도덕이나 군법을 요구할런지 짜증나거든요
김엄수
19/08/08 19:09
수정 아이콘
군복입을때야 그럴수 있지만
사복입고 외국까지 갔으면 특별히 품의유지 신경쓸게 없지 않나요.
철구가 아이엠 코라인 아미! 하면서 깽판을 친 것도 아니고요.
한글날기념
19/08/08 19:12
수정 아이콘
가장 사소한 것들로도 처벌 받을 수가 있는데 유명인인데 카지노 출입하면
어찌되었건 간에 처벌 받을 가능성을 높인거나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야 하지만 바뀌지 않았으니 자기 잘못이죠.
설사왕
19/08/08 19:08
수정 아이콘
무슨 장교도 아니고 사병이 휴가중에 품의 유지를 해야 합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면 휴가 나온 군인도 할 수 있어야죠.
한글날기념
19/08/08 19:10
수정 아이콘
휴가 중에도 품의 유지안하면 헌병대에도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소한 규정가지고도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카지노 출입 같은 경우 국내 인식이
그리 좋지도 않고 유명인이면서도 주의를 안한 잘못이죠.
설사왕
19/08/08 19:12
수정 아이콘
제가 썼지 않습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면 휴가나온 군인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요.
저게 품의 유지 안 한거면 일반인이 휴가때 카지노가면 회사 감찰반에 가서 시말서라도 써야 한다는 건가요?
한글날기념
19/08/08 1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일반인이 간거랑 유명 bj출신의 군인이 간 거랑 차이가 있죠. 아직까지 그런 쪽에 규정이
완화되거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고 나면 당연히 인식이 바뀌겠죠.
군인이라도 그런데 가면 안된다 이런 소리 한 것도 아닙니다 전.
설사왕
19/08/08 19:1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게 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한글날기념
19/08/08 19: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해를 하려 하지 않는데 댓글 달면 뭐합니까. 제가 무슨 군인 인권 무시하는 사람 마냥
댓글 다시네요. 위에서 말했듯 취식보행이라거나 실외 탈모 불가등 이런 사소한 것마저
아직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카지노 출입이라는 건 국내 인식 자체가 그리 좋지
못한데 처벌 안받을래야 안받을 수가 없죠. 그냥 일반인이 가서 몰래 가볍게 즐기고
거랑은 다른 문제니까요.

일반인이 카지노 출입했다고 어디 시말서 쓰진 않겠지만 철구는 유명 bj 출신의 군인인지라
파급력이 크죠. 그런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걸 제가 뭐 어떻게까지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설사왕
19/08/08 19:24
수정 아이콘
님이야말로. 제가 언제 님이 군인 인권 무시하는 사람마냥 글을 썼다는 거죠?
한글날기념
19/08/08 19:37
수정 아이콘
설사왕 님//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게 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이렇게 비꼬셔놓고 아니라고 하십니까?
더이상 답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소한 것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게 군인이고 당연히 바뀌고 처우 개선해야 할 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휴가계획서에 카지노 출입 계획일정까지 다 써놨겠습니까? 안걸리면 품위유지도 뭐고
상관없고 뭘해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걸리고나선 그런 부분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
했어야 했겠지요.
설사왕
19/08/08 20:06
수정 아이콘
한글날기념 님// 전혀 비꼴 의도로 쓴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해외 카지노는 그 지역으로 휴가나 출장을 가는 사람은 별 생각없이 들르는 곳입니다. 저도 그랬구요.
그 만큼 위법성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 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직업 군인도 아니고 징병으로 끌려 온 사람이 휴가까지 나와서 얼마나 군인으로서 직업 의식과 자의식을 가질까요?
그래요. 씁쓸합니다만 그럼에도 규정은 규정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ImpactTheWorld
19/08/08 19:24
수정 아이콘
일반 시민과 군인이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시민을 때리면 단순 폭행사건이고 군인이 시민을 때리면 군법으로도 다스리는게 맞습니다. 품위 유지 이런걸 말할려는게 아니구요. 우리나라는 1980년에 군인이 민간인을 집단으로 때리고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만인이 평등해야하니 단순 형사사건으로 봐야할까요? 군인은 국가의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그게 싫고 납득이 안되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하면 됩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휴전중인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건 그런겁니다.
설사왕
19/08/08 19:49
수정 아이콘
님 말대로 법 앞에 민간인과 군인의 경우는 차이가 있는게 맞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저 정도는 익스큐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징병제로 끌려온 사병한테 너무 각박한게 아니냐는 의미였습니다만 생각해 보니 자원 입대든 강제 징병이든 군대는 군대니 억울함에 앞서 어쩔 수 없네요.
19/08/08 19:00
수정 아이콘
육군 관계자 말로 하우스 출입까지 확인했다니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수위 나올때까지 구경하면 되려나요.
앚원다이스키
19/08/08 19:02
수정 아이콘
상근때..해외 출국이 가능해요?
19/08/08 19:04
수정 아이콘
해외여행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그렇지 갈 수는 있는걸로 압니다
ImpactTheWorld
19/08/08 19:16
수정 아이콘
상근말고 공익 현역병 누구나 다 됩니다. 마음대로는 아니고 상부 허가... 그러고보니 철구 허가 내준 사람 망했겠네요..
세오유즈키
19/08/08 19:19
수정 아이콘
계획세 제출하고 출국 가능합니다.
근데 카지노는 계획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되 있을테니 규정 위반일 겁니다.
修人事待天命
19/08/08 19:24
수정 아이콘
이론상 가능합니다. 부대최고지휘관의 허가가 있어야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스위치 메이커
19/08/08 19:30
수정 아이콘
요즘은 결격 사유 없으면 거의 다 해줍니다.
修人事待天命
19/08/08 19:52
수정 아이콘
좋네용
조말론
19/08/08 19:49
수정 아이콘
시대가 바뀌어서 국외여행허가서를 중대장급에게만 절차대로 제출하면 휴가중에 출국 어렵지 않습니다
修人事待天命
19/08/08 19:52
수정 아이콘
요즘엔 중대장급에서 끝나는군요 예전에는 사단장까지 올라가고 그래야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조말론
19/08/08 19:53
수정 아이콘
저때만해도 대대장과 직접면담이었는데 동생은 그냥 문서만 내고 중대장한테는 지나가듯 말하고 인사계한테 다 처리시키더라구요
19/08/08 21:14
수정 아이콘
국외여행허가서 직인은 부대장직인이 필요합니다 사단이면 사단장 직인이 필요해요 아마 병사라서 중대장이 필요한 서류 어디까지 작성하라고하고 나머지는 중대에있는 간부가 공문으로 연대장 결제받고 최종승인 사단장이 직인받게 행정처리해주는거에요 근데 결격사유없으면 거의다 승인해줍니다
설사왕
19/08/08 19:04
수정 아이콘
카지노 방문 = 원정 도박이 되는 건가요?
라스베가스 가서 카지노 방문한 저도 원정 도박한 건가요?
홍승식
19/08/08 20:06
수정 아이콘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정선카지노 외에 어떤 카지노에 가도 다 불법도박입니다.
단속에 들어가는 노력이 처벌해서 얻어지는 이익에 비해 더 커서 안 잡기는 합니다만, 이번 경우처럼 걸리면야 어쩔 수 없이 절차에 따라 해야겠죠.
설사왕
19/08/08 20:10
수정 아이콘
이건 전에도 한번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불법이 아닌걸로 결론나지 않았나요.
아마 오지환 선수가 카지노 출입했던 거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거 같은데 대략 결론은 불법이 아니다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홍승식
19/08/08 20:20
수정 아이콘
일시오락의 경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죠.
기소하는 검사, 판결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르는 거니까요.
좀더 명확한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불법이라고 보고 조심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바카스
19/08/08 20:46
수정 아이콘
도박하는게 불법이 아니라 환치기가 불법 아닙니까
홍승식
19/08/08 20:50
수정 아이콘
환치기는 외환관리법 위반인거고, 도박은 형법 위반인거죠.
바카스
19/08/08 21:06
수정 아이콘
그럼 일반인 라스베가스에서 300불 정도 룰렛 굴린게 형법 위반은 아닌건가요
홍승식
19/08/08 21:10
수정 아이콘
검사님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소할 겁니다.
판사님도 도박이라고 판단하면 유죄 나오겠죠.
딱히 양형기준도 없어서 담당 검사/판사의 재량에 따를테니까요.
바카스
19/08/08 21:20
수정 아이콘
사회적 위치 및 고까움이 크겠네요. 몇 억씩 판 치는게 아닌 이상 일반인이 몇만~수백만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사악군
19/08/09 01:28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19/08/08 19:04
수정 아이콘
부인 아니라 다른 모르는 여자랑 갔다는 소리는 루머인가 보네요?
청자켓
19/08/08 19:06
수정 아이콘
그.. 한창 이슈가 됐던 커플bj랑 갔더군요
19/08/08 19:11
수정 아이콘
서윤은 아마 서로 알고 있는걸로 아는데 처음 들은건 모르는 사람이라 들었어서요..
아르타니스
19/08/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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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와 같이간 커플bj중 여성bj 서윤은 철구 아내인 외질혜와 원래 같이 여행까지 갈정도로 사적으로도 친한 언니동생사이라서 아마 알고 있었을겁니다. 뭐 그게 중요한건 아니겠죠 군인신분에 외국 카지노 간게 문제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니 말이죠
돼지바
19/08/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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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자게인지 여긴지 정확하진 않은데 댓글로 한국인 카지노 출입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키배 봤었는데
일단 제가 봤을땐 한국인이 카지노 출입 하는거 불법은 맞다 였거든요 크크크
그게 맞으면 유명해서 얼굴 알려진 본인 탓을 해야
너에게닿고은
19/08/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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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맞죠. 다만 철구는 일종의 공인이라 걸린것뿐.
발적화
19/08/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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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국외여행허가증 발급받아서 갔을텐데
불법걸리면 얄짤없이 영창이고 군이미지 손상도 영창일껍니다.
19/08/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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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가 처벌 받는건 노관심입니다. 근데 철구가 군인이 아니었다면 카지노 갔다고 문제가 됐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냥 군인은 안된다는 쓰레기같은 사회인식이 문젭니다. 하우스까지 갔으면 또 다른 문제긴해도
미야자키 사쿠라
19/08/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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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까요? 신정환이라던가 김준호라던가 그들이 군인이라서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금액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9/08/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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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창 같은 사례도 있는데요? 그리고 금액이 중요하죠. 군인 아니면 누가 소액 카지노로 욕합니까?
미야자키 사쿠라
19/08/08 19:25
수정 아이콘
제가 약간 내용을 착각했네요. 이미 법적 처벌 받은 건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걸렸고 욕먹는 중이었네요. 실례했습니다.
19/08/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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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는 손지창씨가 아니고 오연수씨의 어머니죠.

2. 출국시 외화 반출 금액의 한도를 넘지 않았음. (이건 철구인지 철퇴인지 얘도 마찬가지일거 같아요)

3. 게임비로 슬롯 머신으로 10달러정도 인 소액을 검. (이건 잘모르겠습니다. 4번이 아니면 아마 고액이라서 문제가 된거 같아요.)

4. 생애 첫 카지노 출입. (아프리카 철구인가 하는 친구가 정선 카지도 죽돌이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아랫 댓글에도 있네요.)


도박죄을 결정하는건 1. 금액, 2. 습관성 인데 아마 철구인가 하는 친구는 금액이 아니더라도 자주 출입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듯 합니다.
19/08/08 19:32
수정 아이콘
군인신분으로 출입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 삼는 걸로 보여서 댓글 단거지 다른 정황은 관심도 없습니다. 철구는 관심이 없거든요
修人事待天命
19/08/08 19:28
수정 아이콘
손지창씨는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 손지창 본인은 카지노에 출입하지 않았고 장모만 놀러갔다가 슬롯머신에 2천원 걸었던게 끝인것으로 확인되어서 도박혐의는 벗어났었던걸로 기억합니다...
19/08/08 19:34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알았군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말은 철구가 아니라 군인 신분으로 출입 자체를 문제 삼는게 짜증나서 댓글 단거라...
修人事待天命
19/08/08 19:51
수정 아이콘
군인신분이라 상황이 좀 특이한거일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인이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 정도로 인식 할 것 같습니다. 처음 다셨던 댓글이 철구가 군인이 아니어도 이슈가 됐겠냐 하는거였는데... 저는 그랬을거라고 봐요. 철구가 입대 전에 카지노 있는 모습 찍혔어도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했을겁니다. 쌓아둔 업보라는게 있어서...
ioi(아이오아이)
19/08/08 19:20
수정 아이콘
철구라면 될 것 같기도,,,, 워낙 이런 쪽으로 자객이 많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관종이기도 하구요
궁디대빵큰오리
19/08/08 20:57
수정 아이콘
저도 철구 극혐하긴 하지만 군인이라고 제약을 받는건 정말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민간인도 문제가 되는거면 당연히 안되겠지만요
19/08/08 19:11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 해외 여행가서 카지노하면 불법아닌가요

다들 소액으로 하는거라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걸로 아는데...

철구는 이런식으로 노리는 자객이 많아서 이번에 고생좀 하겠네요 크크
修人事待天命
19/08/08 19:26
수정 아이콘
소액 일회성 카지노는 오락으로 취급해서 뭐 신고한다고 실제 처벌받고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여행기간동안 여러번 가거나 액수가 사회통념상 소액이 아닌 경우에는 도박으로 인정해서 처벌을...
최종병기캐리어
19/08/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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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준 상급자... 어쩌냐...
허저비
19/08/08 19:19
수정 아이콘
뉴스 캡쳐 선정이 참 크크크
시나브로
19/08/08 20:21
수정 아이콘
이 댓글 때문에 클릭해서 봤는데 앜크크크크
19/08/08 19:2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이건 허가 내준사람 말도 들어봐야
19/08/08 19:22
수정 아이콘
다른곳에서 보니까 철구는 좀 도박중독인 것 같더라구요. 강원랜드에서도 엄청 꼴아박았다는거 같던데.
19/08/08 19:27
수정 아이콘
강원랜드에 몇억 박고 셀프 블랙리스트인걸로 압니다
19/08/08 19:23
수정 아이콘
허가증 안받고 갔을 수도 있고, 받았어도 계획내용하고 다를테니 무조건 징계는 확정이죠.
19/08/08 19:31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한국인이 도박이 불법이 아닌 나라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학설과 대법원은 일시오락의 정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법률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표현보다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때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소액이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333033619&qb=66eI7Lm07JikIOy5tOyngOuFuCDrtojrspU=&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19/08/08 19:33
수정 아이콘
도박 죄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라.. 오락의 범위를 결정하는 금액이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문제긴 합니다.

재드래곤 형님이 1,000달러 짜리 도박 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제가 1,000달러 짜리 도박하면 문제가 되겠죠 ㅠㅠ
관지림
19/08/08 19:46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대마초 성매매 도박은 합법화했으면
하는 사람인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19/08/08 19:46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못 잡으니까 냅두는 거지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선 잡는 거 아니었어요?
카바라스
19/08/08 2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외규정때문에 그렇죠. 소액이면 거의 안잡는다고 봐야
물맛이좋아요
19/08/08 22:17
수정 아이콘
오락이 아닌 생활비를 벌기위한 목적으로 한 생계형 점 100짜리 고스톱판이 도박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조말론
19/08/08 19:51
수정 아이콘
국외여행허가 받으려면 가는 곳에서의 일정과 숙소 방문 예정지 현지 친척 및 지인까지 다 조사하던데 그 제출문서에 카지노가 안적혀있다면 일단 허위보고는 빼박이라 골치아파지긴 하겠네요
유연정
19/08/08 19:55
수정 아이콘
철구, 지코 이런애들 때문에 아프리카는 좋게 볼래야 좋게보기가 힘드네요. 에휴
매일푸쉬업
19/08/08 20:05
수정 아이콘
제발 유죄
제발 징역
레가르
19/08/08 20:05
수정 아이콘
사실 도박관련해서는 그냥 지돈 주고 지가 날리는건데 굳이 법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막을꺼면 애초에 강원랜드 같은것도 합법화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그것과 별개로 철구는 조심했어야죠. 적어도 군인신분이면 일반인보다 더 조심했어야죠. 거기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막는건데 본인이 했든 안했든 조심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뭐 조사를 할테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 받겠죠
ImpactTheWorld
19/08/08 21:19
수정 아이콘
도박이 일본의 빠칭코장처럼 온국민의 일상화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사실상의 간접세로 흘러가면 국민생활 헬게이트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본적 없었는데 강원랜드는 대체 왜 아직 있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문앞의늑대
19/08/08 22:44
수정 아이콘
심플하죠. 돈이요
히토미
19/08/09 10:37
수정 아이콘
돈이죠
강원랜드는 다른곳대비 카지노가 이익을 볼 확률이높은지라..
19/08/08 20:17
수정 아이콘
군인인데 어떻게 해외로 출국한걸까요? 군인신분이면 출국부터 상당한 난관일텐데...
19/08/08 20:30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쉽습니다.
다들 나이대도 그렇고 갈 생각을 안해서 그렇지...
19/08/08 21:2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하기야 20대초반이 굳이 해외여행을... 그시기에..갈 필요는 없으니
벽타는학생
19/08/08 20:55
수정 아이콘
5년 전인데 한달 전에 서류 제출하고, 대대장과 면담하면 됐던 걸로 기억납니다
19/08/08 21:21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쉽네요..전 뭐 증인이라도 세우고가야하는줄 알았어요. 해외로 날라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질테니
19/08/08 22:48
수정 아이콘
까놓고 말씀드려서 허가 안받고 출국해도 관계기관에 출국사실이 통보될만 한 문제가 없었으면 군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몇년전에는 그랬고, 엄연히 관청별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처음과마지막
19/08/08 20:28
수정 아이콘
강원랜드 가서 합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해외 불법 원정도박 가는 이유가 뭔가요?
19/08/08 20:40
수정 아이콘
거기서 몇억 꼴고 셀프 블랙리스트 했거든요 근데 몇년 후 다시 떙겼나봐요
도박이란게 중독성이 담배 저리가라인지라
카바라스
19/08/08 20:54
수정 아이콘
강원랜드 평이 그닥.. 한국 유일 카지노라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죠.
19/08/08 21:52
수정 아이콘
연예인급 유명인은 거기서 게임 못하죠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해외 나가야 알아보는 사람없이 편하게? 게임하죠;;
이재인
19/08/08 22:03
수정 아이콘
일단사람이너무많아서 게임즐기기가너무힘들고 앵벌이도많고 덜덜
한국화약주식회사
19/08/08 22:03
수정 아이콘
강원랜드가 카지노치고는 생각보다 제약이 많기도 하고, 강원랜드 수시로 들락날락하면 한국인들이 알아보지만 해외는 가능성이 줄어들죠.
긴 하루의 끝에서
19/08/08 22:05
수정 아이콘
1. 철구라서
2. BJ라서
3. 유명인이라서
4. 카지노에 가서
5. 해외에 가서
6. 군 복무 중이라서
7. 다른 여성과 여행을 가서

위 7가지가 현재 논란이 이는 이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1번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슈화 된 것은 7번의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사운드커튼
19/08/09 02:30
수정 아이콘
발화됐을 때 게시판 봤는데 그 여자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갔다 정도지 이슈화는 전혀요. 야 저거 군바리가 저래도 됨? 일단 신고랑 기자 메일 돌린다가 주제였고 곧 그 여자 남친도 사진에서 바로 찾았습니다.
물맛이좋아요
19/08/08 22:30
수정 아이콘
카지노 보다 선물이나 옵션이 훨씬 짜릿한 도박일텐데..
DownTeamDown
19/08/09 01:13
수정 아이콘
그거 못지 않은게 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거 말고 알트는 그야말로 B&P 전략만 통하는 세계라
망디망디
19/08/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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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 댓글들이 많네요
19/08/09 09:34
수정 아이콘
신흥부자세력이네요 bj
존코너
19/08/09 09:43
수정 아이콘
할머니랑 놀아드리느라 점10원 맞고쳐도 도박죄라고 할 분들이 많네..
카롱카롱
19/08/09 13:10
수정 아이콘
도박을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가 문제입니다 대체 개인 사생활에 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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