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쓴 글이라 반말투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연구를 하고 쓴 글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피지알은 글 하나 올릴 때마다 가슴이 선덕선덕..)





2013년 체제의 큰 화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서로가 진짜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하며 속속들이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에 대한 똑부러진 대답을 내릴 수가 없다. 재벌을 개혁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만이 진짜 경제민주화일까? 이 글과 이어지는 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역사와 그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1. 119조 2항 ?

경제민주화는 1987년 체제로부터 기인한다. 경제민주화가 언급된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다.


이 때의 경제민주화는 정경유착근절 및 정부로부터의 자유였다. 독재시절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이승만 정부가 엎어진 뒤, 장면정부로부터 준비된 이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실천에 옮긴다. 1962년 부터 1981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선별적으로 산업을 개발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때 한국의 중화학공업 및 사회기반시설이 성장을 이루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가주도형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주도 하에 효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긴 했지만 정경유착, 지역별 경제 격차 심화 등 부작용도 컸다. 박정희 체제가 무너지고 최후의 독재자 전두환이 6월 항쟁에 의해 물러난 뒤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화를 겪었다. 이승만이 하야한 뒤 민주화 요구가 빗발치듯이 일어났지만 장면 정부는 이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87년이 되서야 진정한 민주국가로 발전한 것이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경제계에서도 있었다. 경제계의 민주화 요구는 헌법 119조 2항 즉,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는 관치경제, 국가주도형 경제에서 시장의 힘을 믿는, 경제계가 주도하는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곳곳의 민주화 운동과 일맥상통하다.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기나긴 독재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이 자치적으로 일구어가는 한국, 즉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시장자체주도형인 자유시장자본주의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것이다.







2. 현재의 경제민주화

2012년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외치는 경제민주화는 119조 2항과 사뭇 다르다. 일단, 국가의 개입을 바라지 않았던 당시의 경제민주화와 달리 현재의 경제민주화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바라고 있다. 대기업의 탐욕을 국가가 억제하고, 중소기업과 시장상인 등의 약자들을 국가가 보호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2008년 금융위기때부터 구체화되었다.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서민들, 약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물가는 급등했고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하지만 대기업 등 재벌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봤고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MB정부의 예상과 달리 사상 최대의 이익은 그들만의 이익이 되었다. 고통을 분담하자던 대기업 총수들은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떠넘기기를 시전했고, 중산층은 무너져내리고 빈부격차는 심화됐다. 심지어 최근에는 출총제 제한 해제에 힘입어 대기업들이 동네 상권까지 넘보기 시작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다달았다. 즉, 대기업에 대한 분노가 경제민주화라는 구체적 조항으로 표출된 것이다(사실, 이런 분노가 합리적인지는 판단을 못하겠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불행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어했고 2006~2007년 때는 노무현, 최근에는 이명박 및 대기업 재벌세력이 그 분노의 타겟이 되었다. 결국, 이런 경향은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 무조건적 대기업 해체등의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다음 글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출총제 완화, 금산분리법 완화, 고환율, 저금리 정책 등 친대기업 정책으로 일관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도 이에 한 몫을 했다. 취임 초기,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결국 큰 정부로서의 경제정책을 시행했던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등 여러 환란을 맞으며 막대한 정부부채를 쌓았다. 정부부채를 깎기 위해 인플레이션 조세효과를 바랐지만 효과는 효과대로 실패했고, 서민경제는 파탄을 맞이했다. 현재의 경제민주화는 이런 분노를 풀어주기 위한 해결방안이다. 즉, 과거의 경제민주화와 달리 현재의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아닌 대기업을 향한 시장 내부 개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장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과거의 경제민주화와 달리 국가의 적절한 개입 및 경제적 약자지원(ex. 대기업SSM규제, 대형마트 강제휴무, 중소기업지원)을 골자로 사민주의 경제를 추구한다.


3. 현재의 방향

과거의 경제민주화가 관치경영에서 시장경제로의 민주화였다면 현재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화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독재 세력이 아닌 삼성, CJ로 대표되는 경제적 독재 세력을 타도하자는 것이 이번 경제 민주화의 목표다. 문제는 경제 민주화의 방법이다. 구시대적 낙수효과 이론을 버리고 대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더욱 키울 것인가. 아직까지 야당, 여당 그 어디도 구체적인 답을 내리진 못했다. 현재의 방향에 대해 얘기해보자


1) 재벌 부수기는 답인가?

경제민주화의 주요 타겟은 대기업이다. 극단적 몇몇 학자들은 대기업을 무조건 해체시켜야만 한다고도 주장한다. 몇몇 대기업이 영세상인들의 동네 상권까지 침범하며 문제가 커졌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의 대들보가 대기업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수에 치중한 대기업들이 양심 없이 동네까지 침범한 것은 분명히 큰 문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출용 대기업에게까지 무조건적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큰 개혁일수록 후폭풍이 크다. 대기업에 무조건적 해체를 시행한다면 그로 인한 후폭픙은 꽤나 막대할 것이다. 한국 고용의 많은 부분을 대기업이 책임지고 있고,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대기업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제나 말하지만 중소기업 강화다.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하기에 중소기업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경제 영역 규제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물론, 반시장적 정책이다. 하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선 장하준 교수 표현대로 'Tilt the ground'를 해야 한다. 25살 어른과 10살 짜리 아이가 싸움을 하는데 당연히 조건을 다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1-1) 혈족세습은 나쁜가?

대기업을 비판하는 주요 근거는 바로 세습과 상속이다. 대기업 일족은 그야말로 부의 세습을 몸소 실천하며 기업을 물려주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혈족 세습에 크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상속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상속을 한다면 부정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몇몇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 맞게 주주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크게 나쁜 생각이라고 본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많이 받는 한국 경제상 주주자본주의를 추구하면 한국은 그야 말로 외국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KT 같은 경우 49%가 외국 주주다. 안타깝게도 외국 주주의 이익이 우리나라, KT,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다. 외국 주주는 그야 말로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경영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삼성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전, 외국 주주는 경제성이 좋지 않은 스마트폰보다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사업에 더욱 열중을 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건희 일족은 반도체가 아닌 스마트폰에 투자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물론, 1~2가지 사례로 일반화를 하는 것은 문제지만, 미국 금융 위기가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의 결과라 생각하기에 한국에 주주자본주의를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상속세를 내고 합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현재의 체제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일부에선 주주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이해자 중심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대기업에 걸맞을지는 의문이 든다.





2) 그래도 규제는 필요하다.  

그래도 대기업 규제는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서 완화된 여러 규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세금을 적용해야 한다.

2-1) 출총제 강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 출총제 완화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돕기 밖에 못했다. 무분별하게 이뤄진 문어발식 확장은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을 압박했고 결국 그들이 몰락하고 기업은 다시 확장을 하는 악순환을 일으켰다.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대기업의 폭주하는 탐욕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재무구조부실을 막을 수 있다. 재벌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장을 하면 자연스레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IMF도 무차별적 확장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부실 그리고 이를 도운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부실을 예방하는 출총제는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2-2) 세금

세금은 어떻게 매길까? 난 여기서 법인세 강화가 아닌 재산세 강화를 말하고 싶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트랜드라는 주장은 억지가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가 무조건 낮지만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축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대를 하기에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실 법인세, 소득세 등은 노동에 대한 세금이다. 그만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산세는 어떨까? 재산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특히나 자동차 등이 아닌 부동산, 땅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한국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1%와 99%의 차이가 땅, 건물 등에서 나는 불로소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금은 재산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간접세 올렸다간 일본처럼 큰일난다).

2-3) 금산분리



2011년, 내가 태어난 이래 가장 최악의 사기극이 벌어졌다. 부산저축은행사기사건. 이로 인해 서민들은 그야말로 피똥을 쌀 만큼 피해를 봤다. 저축은행 사기는 국가감사기관의 해이와 지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최악의 사건이다. 약 7조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서민들의 돈 7조가 없어진 것이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애매해진 금산분리와 무분별한 기업확장이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약 120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은행은 제대로 된 감사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고, 대주주들은 개념없이 사업을 확장했다. 120개 중 21개만 사업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사업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약 7조원이 사라진 것이다. 애매해진 금산분리가 이 사태를 부른 것이다. 일개 은행이 파산한 것이 아니다. 한 개의 은행이 파산하면서 예금자들은 불안에 떤다. 그리곤 자신들의 돈을 찾으려 은행을 갈 것이고 은행은 연속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뱅크런(Bankrun)이다. 최악의 금융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가장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금산분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제2,3의 부산저축은행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3) 노동자 문제



현재의 경제민주화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다. 바로 노동자. 쌍용차사태 등 여러 노동쟁의가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계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선 대기업 개혁 얘기만 있지 그 아무도 최저임금 및 노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경제민주화에선 노동자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 1위의 노동시간을 뽐내면 최악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효율의 극치다. 왜 언제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워커홀릭이어야 하고, 야근을 밥먹듯이 해야 하는가. 현재의 노동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노동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다(참고글 : http://unnplugged.tistory.com/entry/무서운-이야기 ).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을 회사의 노예로 만들어 그들의 자녀를 파괴한다. 자녀의 파괴는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가정의 파괴는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블루칼라던 화이트칼라던 한국 노동자들의 여건은 무조건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

4. 마치며..

2개의 글을 쓰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짚어봤다. 솔직히 비전공자인만큼 지식이 충분치는 못하지만 나름 기사발품을 팔아가며 글을 썼다. 이렇게 글은 썼지만 한국 경제 문제는 답이 없으므로 어찌될지는 모르겠다. 어휴. 몰라 피곤하다. 다음 글은 협동조합에 대해 쓸 것이다. 피쓰.



참고자료 :  최진기의 시사위크 -bank run, 시사in,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심상정 기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82181),  최진기의 시사위크 - 세금혁명 1, 2편, 장하준 - 나쁜 사마리아인,
* 信主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9-15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