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 좋은 양질의 글들을 모아놓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1/10/29 21:42:37
Name Toppick
Subject 한미 FTA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근 한미 FTA와 관련된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피지알에서도 몇 번 글이 나왔습니다.
이미 나온 이야기임에도 글을 쓰는건 관련글 댓글화라는 규정과 배치되는일 일수도 있으나 글의 목적상 앞선 글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글이고 첨부할 자료가 많아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소재가 겹쳐 지겹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보니 어렵게 생각하실것 같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많이 생략되었음을 밝힙니다.
관련자료는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http://www.fta.go.kr 에서 발췌하였고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라 본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FTA가 무엇이고, 한국에 FTA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발효시 예상되는 주요이익과 피해, 독소조항의 쟁점사항,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1. FTA란 무엇인가?
- 20세기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이 심화된 이후로 국제사회는 보호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에서 나온게 GATT 체제가 나왔고,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WTO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WTO 체제는 기존 보호무역 시대나 GATT 체제에 비해 보호장벽을 허무는데 있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워낙 많은 국가가 참여하다보니 사안의 구체성이 뭉뚱그려져 있을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나온게 FTA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란 뜻이고 양자 혹은 관련국만의 협정입니다. 즉, 협정대상국이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FTA는 NAFTA, ASEAN 등이 있고 유럽은 이 체계를 넘어서 정치까지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무역에 의존하는 소규모개방경제의 특성상 FTA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1999년 칠레와의 협상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과 꾸준히
FTA를 체결해왔으며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FTA의 가장 큰 특징은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낮춰 협정국간의 교역을 활발히 하는데 있습니다.
예를들어 TV라는 수입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국산은 10만원, 미국산은 11만원, 일본산은 12만원이고 품질은 중국-미국-일본순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해 5%의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가정해보면 중국제품과 미국제품의 가격차이는 기존 1만원에서 0.45만원으로 조정 됩니다.
미국산 TV의 가격이 내려가자 품질차이는 큰 반면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 미국산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협정국으로부터 우월한 관세지위를 누리게 되면 양국의 교역량은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는건 당연한 일이 되겠죠.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상품이 국내에서 미국제품과 경쟁하는데 미국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그 제품이나 산업은
자연히 내수기반을 잃을수 있고 산업기반이 국내밖에 없다면 심할경우 산업의 종속화마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표적 산업인 농축산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3. 발효시 예상되는 주요 이익과 피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 좀더 자세히 보시고자 하는분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2K_books.pdf


2. 한미 FTA는 필요한가?
- 현재 한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과거 미국이었다가 얼마전 중국으로 넘어갔죠.
하지만 미국과의 교역량이 줄어든게 아니고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난것 뿐이고 여전히 미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 중의 하나라는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관세상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비협정 관세를 부과받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됩니다.
한국은 현재 저가 공세를 내걸고 있는 중국, 비슷한 품질의 대만, 약간 더 품질상의 인센티브를 받는 일본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 모든 국가와 경쟁한다는 표현이 맞지만 4국의 산업구조 특징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품군에서 이들과 경쟁하고 있어 이들이 한국에게는 다른 어떤곳보다 중요합니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이 주요시장인 우리 기업들은 해외 판매량이 늘어나고 만약 생산시설이 한국에 있다면 이는 생산유발효과로 인한 국민소득증가, 고용창출, 해외자본유입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우리시장은 미국의 상품이 다른 국가에 비해 좀더 유리하게 팔리게 되는데 미국이 비슷한 제품군을 갖고 있는 유럽(화장품, 주류 등)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한 효과는 미국산 수입품을 좀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FTA의 필요성은 양국이 타국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교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3. 발효시 예상되는 주요 이익과 피해
- 주요 산업에 대한 품목은 아까 링크한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주요이익 >
- 간단하게 말해 모든 수출품입니다. 특히 대미교역량이 많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IT제품 등 한국의 간판상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들 상품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현대/기아차도 당연히
내수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을수 있겠지만 오히려 현대/기아차는 FTA에 있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글로벌 경쟁력, 내수시장에서의 현대/기아치의 지위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자신감의 일환이죠.
또한, 미국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점유율을 빼았긴 현대차는 당연히 국내시장을 중요시 여길테니 제품서비스나 가격에 있어서 소비자들 또한
이익을 얻을수 있게 됩니다.

< 주요피해 >
- 미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모든 내수상품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국내 말고는 팔 수 있는 시장이 없는 농/축산업이 그 주요 대상입니다.
국내 농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가격경쟁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반해 품질경쟁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쌀시장 개방, 중국산 저가 농산품의 공세속에 국내 농축산업이 명맥을 이뤄왔던 가장 큰 요인은 정부지원(추곡수매 등)과
국민들의 우리농,축산물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소비자라면 이는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소비자에게 있어 가격메리트를 가장 중요시한다면 중국이나 미국산 농산물을 먹는게 낫고, 안정성을 중요시하여 국내제품이 좋다 판단되면
(개인적으로는 국내농산물이 실제 이들 제품보다 더 안정성이 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국내 농산물을 사먹는게 낫습니다.
무조건 우리 농산물만 사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미국산 제품이 국내상품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원산지표시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정부에서 철저히 감독하는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되겠죠.


4. 독소조항의 주요 쟁점사항
시중에 돌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내용 전체를 보실 분을 위해 다음 자료를 링크합니다.
독소조항 관련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있어할 내용만 몇가지 추렸습니다. 제 반론이 딱히 이 글과 다르지 않아 그림으로 첨부하겠습니다.

1) 쇠고기 관련



2) 공기업 민영화 관련





3) 금융시장개방 관련




4) 재협상불가 관련



5) 독소조항은 아니나 많은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사항




5. 우리에게 시급한 일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로 먹고사는 국내경제의 특성상 FTA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FTA를 통해 얻게되는 사회후생이 그 비용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FTA가 좋다한들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선행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사회 전체가 이익이라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죽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국내 농축산업 종사자는 300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험 없이 FTA 강행은 절대 안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기갑 의원의 행보는 단연 돋보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시민들에 대한 최선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FTA처리를 위해 현재 정치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되는 일은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책과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화우는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누구와 FTA를 해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국내 농축산업 종사자들과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점을 본받아 해당산업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다른나라에 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곡수매니 보조금 지급이니 하는것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식량자급률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자료전체 : http://toppicks.tistory.com/attachment/cfile10.uf@185164424EAC0E23198798.hwp


식량자급률 현황







ps) 최근 정부의 실정에 대한 글이 피지알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를 갖춘 비판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져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안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OrBef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10-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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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enai25
11/10/29 21:5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로써 해야할 일임은 확실하죠.. 다만 피해입을 산업에 대한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그냥 방치 할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레몬커피
11/10/29 21:56
수정 아이콘
매우 잘 읽었습니다.
3시26분
11/10/29 21:59
수정 아이콘
근래 올라온 FTA 관련 글 중 가장 논리적인 것 같네요. 잘 보았습니다.
다른 의견도 이처럼 객관적 자료가 활발히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서주현
11/10/29 21:59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우리 농축산업도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당장의 피해가 두려워서 개방을 미루면, 농축산업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겁니다.
11/10/29 22:03
수정 아이콘
Toppick님// 이번에 제가 FTA 관련 발표를 하는데 자료를 쓰는데, 위의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발표자료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흰코뿔소
11/10/29 22:04
수정 아이콘
말은 쉽죠. 우리나라 농축산물 산업이 미국, 호주처럼 땅덩이가 넓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지도 않고, 동남아시아쪽처럼 인건비가 싸지도 않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수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에서 밀리는데 말이죠.

일본의 화우를 본문에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란 사상최악의 구제역사태를 겪은 직후입니다.
The finnn
11/10/29 22:05
수정 아이콘
전세계에서 20~21세기에 무역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적어도 세손가락안에 한국이 들지 않나요?
무역의존도도 90프로에 달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FTA를 객관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눈물
11/10/29 22:06
수정 아이콘
어쩔수없는 선택과 집중이네요..
흰코뿔소
11/10/29 22:08
수정 아이콘
무엇보다 국민의 보호를 우선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1/10/29 22:09
수정 아이콘
땅도 좁고, 자본도 없는 농축산민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춥니까.
농축산쪽은 FTA하면 그냥 고사합니다.
피해보는 분야를 발판으로 이익을 얻는 분야가 있다면, 그 이익이 피해분야 구제지원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건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니 반발이 있는 겁니다.
11/10/29 22:09
수정 아이콘
정봉주 전의원과 같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의 최재천 전의원이 '한미 fta청문회'란 책 전문을 pdf, e-book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yourrights.co.kr/?cat=18

pdf : http://yourrights.co.kr/data/kor_us_fta_ebook/kor_us_fta.pdf
11/10/29 22:11
수정 아이콘
정말로 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국민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할텐데, 그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게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전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삼는 TV 광고를 하지 않나
아니, 그런 광고 틀면, 오히려 반발심 가지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걸 예상 못하나?
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모르겠어요.
흰코뿔소
11/10/29 22:12
수정 아이콘
구제역 대응 및 보상을 생각하면 정말 농축산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정부죠.
흰코뿔소
11/10/29 22:14
수정 아이콘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 내용은 비슷하거나 거의 같을 수 있지만 결과는 많이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FTA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에 대한 대책과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날테니 말이죠.
적어도 최악의 구제역사태를 겪어서 축산업이 초토화된 지금, 축산업은 보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건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물량이 부족해서 축산품의 가격이 상승될테니 FTA를 통해 수입을 하겠다'는 식으로도 갈 수있죠.
그렇게 되면 뺏긴 점유율을 나중에 국산 축산품이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서주현
11/10/29 22:21
수정 아이콘
물론 말씀하신 얘기는 다 맞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땅도 좁고, 인건비도 더 이상 싼 국가가 아니죠. 자급이 가능한 식량자원은 쌀뿐이니까요. 한국은 근본적으로 농축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힘 쓴다고 해도 한국이 호주, 미국처럼 농축산업 수출로 한 몫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근데, 그게 농축산업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죠.(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한국에 제조업을 개방해서는 안 되겠죠)국내소비자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의 종사자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흰코뿔소님처럼 농축산민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흰코뿔소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면, 애초에 흰코뿔소님이 농축산업의 개방을 반대하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흰코뿔소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국산 농산물만 소비하고, 외국 농산물 소비를 멀리함으로써 충분히 국내 농축산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흰코뿔소님이 농축산시장 개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결국 국내 농산물대신 외국 농산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의 농축산업은 대외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흰코뿔소님에게 더 싸고 품질좋은 제품을 소비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까지 침해하실 권리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를 농축산민을 보호하는데 쓸 것이 아니라,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 종사자들 숫자도 점진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는게 맞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농축산업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만 써놓은 것 같은데, 사실 농축산업은 국내소비자들의 국산품 선호현상, 위생도 문제등으로 어느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쌀시장만큼은 계속 자급이 가능한 쪽으로 보호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형 농업의 형태를 추구해 나가야겠죠.
구밀복검
11/10/29 22:22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 안락사 시키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 농축산 산업은 문자 그대로 계륵이니...
11/10/29 22:22
수정 아이콘
FTA내용자체보다 미국측의 FTA이행법안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어 버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11/10/29 22:24
수정 아이콘
개방해서는 안된다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하더라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대로 개방하면 농축산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가 됩니다.
11/10/29 22:27
수정 아이콘
자동차,IT 산업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고 농축산물은 중소규모 농민이 중심 아닌가요?
아무리 대기업 경제만 살리면 뭐합니까...
11/10/29 22:30
수정 아이콘
글쓴이입니다 써놓고 술먹으러가는 바람에 피드백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흰코뿔소
11/10/29 22:33
수정 아이콘
농축산업 개방에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입장입니다.
개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개방을 하되, 농축산민의 안전망 확보가 우선시 되야 한다는 거구요.
당연히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은 향상시켜야하지만 경쟁력을 확보될때까지는 보호를 해야죠.

'더 싸고 품질좋은 제품을 소비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까지 침해하실 권리는 없는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그 자유는 농축산민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자유겠지요.
루크레티아
11/10/29 22:34
수정 아이콘
당장 농촌에서 'FTA 시행하는 매국노놈들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영감님들, 농민들도 실상 FTA를 씹어삼키고 싶을 정도로 FTA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그런 영감님들, 농민들의 아들, 딸, 손주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FTA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테죠. 이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런 FTA로 '자신의 직업, 자신의 삶이 위협을 받는 사태'입니다. 즉 완충장치만 잘 마련한다면 당연히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FTA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작금의 정부가 이런 완충장치를 마련할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내년에 난 떠나니 뒷일은 내 알바 아님.' 이라고 못 박고 있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서주현
11/10/29 22:34
수정 아이콘
엄밀하게 말해서, 사지로 내몬다는 표현은 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부당하게 선택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그런 부당한 구조가 여태까지 농축산민을 먹여 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1/10/29 22:36
수정 아이콘
언젠가는 개방해야 하지만 농축산업 축소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FTA를 강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농축산업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진 않겠지만, 예상되는 피해를 대비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부터 쫓는다면 두 개가 상쇄되어
바라는 효과를 못 얻을 것입니다. 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쪽의 이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특정산업의 축소는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을 잃은 농, 축산업인에 대한 구제가 있겠죠.
11/10/29 22:36
수정 아이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산업 부품업체들 역시 FTA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 중 하나이고, 부품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니까요.
흰코뿔소
11/10/29 22:38
수정 아이콘
우리 정부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부당한 선택을 강요받는 국내 소비자들도 모두 보호받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호'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개방'이 모두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서
국민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이득을 볼 수 있는 FTA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정부가 그런 FTA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운거죠.
11/10/29 22:42
수정 아이콘
FTA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축산물의 경우엔 경제적 손익을 따지기 전에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BRICs 중에서 러시아는 인구가 정체중이나 중국은 그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고, 인도는 되려 증가세라 10년내에 중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가는 중국입니다. 야채나 과일은 한국, 일본에 다량 수출하고 있으나 주식 작물인 밀, 옥수수, 콩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2008년에 심각한 수준의 밀 값 파동이 발생했죠. 경제 수준이 발달하며 육류 섭취가 늘면서 주요 사료작물인 옥수수의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작물인 콩의 가격도 오릅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비료의 가격이 같이 올라 엎친데 덮친격으로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중국 경제수준이 상승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식량과 석유를 수입해댈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도의 경제수준이 상승해서 중국을 따라잡는다 치면 그 뒤는 더욱 캄캄합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25%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4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죠. 이러다보니 자동차와 핸드폰을 열심히 수출해도 밀 가격이 오르면 (기초 자원이라 50%씩 출렁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경제가 흔들리게됩니다. 2008년에 단지 환율때문에 나라살림이 맛이 갔던것이 아니죠.

시장 경제 논리로 농업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식량 작물 재배 농가는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하게 됩니다. 현재 농업 보조금이 직접 돈으로 주는 것 보다는 유류세 감면, 농지 개간시 자금 지원, 트랙터 등의 농기구 구입시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외에 추곡수매 등을 통해 시장가에 상관없이 가격 보존을 해 주어 안정적으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해외 농산물과 경쟁하려면 이제 과일이나 향신료 (고추, 마늘) 계통의 특작물 및 일부 채소류 정도 밖에는 재배할 농산물이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식량 자급률은 나날히 떨어질 겁니다. 사실 북한보다도 우리가 직면한 더 큰 공포는 식량자원 확보입니다. 휴대폰이 없어도 인간은 살 수 있지만, 밀/옥수수/콩이 수입 중단되면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 천만명 단위로 아사자가 발생할 겁니다. 달러로 선진화된 무기 수입하고, 한미 우호도를 높여서 북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안정된 식량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보입니다.
서주현
11/10/29 22:43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날까지 농축산업은 보호될 겁니다.
'우리가 국내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를 보호해라!'라는 식의 정치적인 목소리는, 지금까지 보호되어온 안락한 세월에 비례해서 커지게 마련입니다.
루크레티아
11/10/29 22:48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락했으니 이제 죽어라' 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피해가 두려워서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긴 한데,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대책도 없는 채로 개방을 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죠. 그런데 경쟁력 향상에 대한 대책의 청사진 정도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한 다음에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루크레티아
11/10/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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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농축산민들이 그런 부당한 구조를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이용했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런 구조를 유지하고 이제껏 지속한 그동안의 정부들을 탓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저 해오던 대로 일만 했던 농축산민들도 피해자입니다.
11/10/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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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FTA에 대해 잘 모르고 반대했었는데 본문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마지막 문단을 읽고 의문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凡人님의 댓글을 읽으니 생각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군요. 저도 농축산업이 그리 쉽게 포기할만한 분야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FTA가 실행된다 해도 국내 농축산업이 괴멸 수준까진 안 갈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모를 지금보다 줄여도 버틸만한지,
아니면 위험해질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 부분에 관해서 FTA 찬성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주현
11/10/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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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의 문제로 식량생산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합당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년도에 가장 큰 이슈인 중동 민주화 바람도 중동 국가들의 밀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중 하나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레 겁먹고 밀 가격을 낮추려고 발을 동동구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차피 식량자급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나마도 중국에 너무도 많이 의존하고 있죠. 자급이 어차피 불가능하다면, 수입경로라도 다변화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죠.

물론 국민의 주식인 쌀 시장은 보호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정부는 쌀 시장만큼은 자급이 가능하도록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농민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죠. 보호가 아닌 '지원'이요.
서주현
11/10/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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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위에서도 써놨지만,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농축산민들이 계속 개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냉정한 소리로 들릴 지도 모르겠지만, 애초에 한국의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어차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시기를 늦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습니다.
11/10/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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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전정권과 현정권의 차이는 독소조항 한 두개 더 늘고 안늘고의 차이보다 대비와 대책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소식을 듣긴 했으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가시눈
11/10/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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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로 내몬다는 말이 왜 부당합니까? 사지로 내몬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소비자들은 부당한 구조로 인해 선택권을 침해받아왔다
그 부당한 구조는 농축산업을 먹여살렸다
부당한 구조가 개선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존중된다면 국내농축산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논지신가요?

서주현님께서 말씀하신 부당한 구조로 지금의 글로벌?대기업들이 있는거 아닙니까
정부가 미칠듯이 보호해줘서 대기업들이 이만큼 큰 겁니다.
현대, 삼성vs농축산업 누구의 힘이 더 셉니까.
흐름을잡다
11/10/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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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차피 식량자급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루크레티아
11/10/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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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을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줄여나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냉정하게 쳐내더라도 최대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제스쳐라도 취해야겠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면 국론의 분열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서주현
11/10/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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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다수를 농축산민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던 조선시대에는 물론 식량자급이 가능했습니다.
소와소나무
11/10/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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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급은 가능, 불가능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자급률은 어느정도까지 끌어 올리나? 혹은 유지하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흰코뿔소
11/10/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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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불가능하다가 적절하지 싶네요.
루치에
11/10/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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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11/10/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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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합니다. 식량자급률은 가능, 불가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자급은 정부와 민간에서 아무리 노력한다한들 죽었다깨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식량자급 관련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것은 오해입니다. 관련근거는 본문끝에 첨부하였습니다.
11/10/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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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셔도 됩니다. 출처는 외교통상부와 농수산식품부입니다. 쓰실거면 꼭 표기해주세요.
서주현
11/10/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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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최소한의 노동력과 토지로도 엄청난 규모의 식량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완전자급도 안될 건 없겠죠.
물론 21세기를 사는 소시민으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11/10/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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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첨부했습니다. 한국은 식량자급이 불가능한 국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식량자급이 가능한 나라는 전세계에 몇개 되지 않습니다.
11/10/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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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11/10/2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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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의견은 서주현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농축산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보호만 믿고 제 살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는 농축산업자의 잘못이라 보기보다는 그동안 정부가 신경을 안썼다는게 가장 타당합니다.
업자들이 다들 나이가 많다보니 학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세계시장을 바라보는게 늦을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그 역햘을 제대로 못했죠. 말이 목마르니 우물가에 데려가는일만 한겁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정부는 관련산업을 육성시킬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으로 메꿨을뿐이죠.
덕분에 우리의 농축산업자들은 국민들이 사주기만을 원합니다. 아니면 정부가 사주던가요. 처음부터 대책이 잘못된거죠.
위에 서주현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의 농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격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대형화와 관련종사자 축소, 대체산업으로 전환이 있겠고,
품질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지속적인 R&D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정부도 그걸 알고 농수산품에 대한 관세철페를 10년으로
최대한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즉, FTA가 시행되도 곧바로 관세가 철폐되는게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10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10년을 기다릴수는 없는겁니다. 다른나라도 FTA를 체결하고 있으니 그 이점이 사라지니까요.
최선의 선택은 정부지원과 이익공유인데 정부지원은 이미 언급했고 이익공유가 무슨말이냐면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초과이익을 분배하는겁니다. 농어촌특별세 처럼요. 증권거래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매도시 매도대금의 0.15%의 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것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권력
11/10/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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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은 쌀은 별 문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밀은 지난 번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서주현
11/10/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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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뿔소 님// 물론 정부는 농축산업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보호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보호도 있죠.
그러나 2011년의 대한민국 농축산업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루크레티아 님// 그런 식의 주장도 많이 언급되었습니다만, 그런 논리가 농축산민들에 대한 보호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민들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그런 부당한 구조가 어느날 갑자기 폐기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의 밥그릇을 갑자기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은, 결국 지금까지 보호되어온 안락한 세월의 길이에 호소하는 것에 불과할 뿐, 농축산민들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선택권 침해가 부당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치안이 강화되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돈을 빼앗아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었던 조직폭력배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된다면, 정부에서 이들이 지금까지 거두고 있던 부당한 이득을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그들의 이득은 분명 부당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왔고, 그들도 깡패질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체로, 그저 해오던 대로 부당한 이득을 거두던 조폭들도 피해자가 되는 겁니까? 어떤 부당한 구조의 철폐를 논하는데, 그 구조가 존속되어온 기간을 들먹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소비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 50년이 지속되었건, 100년이 지속되었건, 그러한 부당한 구조의 유지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루크레티아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다면, 루크레티아님 같은 분들이 외국농산물을 멀리하고 국산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계속 농축산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에게 강요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가시눈 님//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농축산민들이 입을 피해보다 대다수 국민들이 얻을 편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부의 보호가 오늘날의 대기업을 만드는데 공헌한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농축산업은 그보다 훨씬 강도높게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받아왔다는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축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보다 성장하지 못했죠. 그 때문에 현대 삼성보다 농축산업의 힘이 약해진 거고요. 농축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산업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축산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근본적인 여건 때문이겠죠.
11/10/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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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가장 의문입니다. 정말 아무런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을리는 없겠죠. 하지만 완충장치에 대한 홍보도 부족할뿐더러 뭘 제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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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IT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FTA의 효과는 미국에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 기업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신문보시면 중소기업들이 제발 FTA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죠.
11/10/3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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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은 현재도 괴멸 수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농축산업은 포기할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할 분야죠.
그리고 규모(종사자 규모)는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니까요.
반값등록금 해결책과 같습니다. 일단 수혜대상자를 줄여야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수 있는것처럼요.
대학교 안 보내고 전문계학교를 통한 취업을 시키는것처럼, 상당수 인원을 대체작물 개발/재배로 돌려야 됩니다.
11/10/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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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릅니다.
재협상 결과 자동차업계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돼지고기 같은 육류분야가 조금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미국이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관없으니 제발 FTA 좀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난리입니다. 자신있다는 얘기죠. 축산업 관련해서는 바뀐게 없습니다. 그리고 발효되도 당장 관세철폐 안됩니다.
유예기간을 거치는데 관세철폐까지 적용되는 시한은 15년입니다. 양허대상 품목중 가장 길죠.
발효되고 15년이 지나기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는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11/10/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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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029210716855&p=sbsi
뉴스를 보니 이런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송을 걸면 세계은행 산하 재판소에서 진행되는데 미국의 입김이
강하므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 뉴스에 나온 내용과 다른거 같은데요. 세계은행 산하 재판소란게 뭔지,
중재 재판부와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미먹이
11/10/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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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침소봉대" 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상관없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jjohny=Kuma
11/10/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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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현 시점에서,
'한국은 식량자족이 불가능하다'라는 진술은 특별히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짱돌저그
11/10/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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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잘읽었습니다.
11/10/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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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200억$이 넘었고, 이후 점차 줄어들긴 했으나 2009년까진 1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726000052 )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줄자 미 연방정부 측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110억$ 수준까지 떨궜고, 내년에는 50억$ 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5년의 경우 쌀 농가에 수익의 70% 에 해당하는 높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 ttp://blog.naver.com/ohohgrace?Redirect=Log&logNo=90015607743 )

서울대의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버드는 서울대의 열 배, 동경대는 서울대의 다섯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쓰고 있으니 서울대 지원금을 최소 동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헛되이돈을 쓰지 않는 한 10년 이내에 반드시 성과가 나옵니다. 농업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돈입니다. 미국이 한참때 쓰던 돈의 10분의 1, 그러니까 20억$만 4~5년 농업에 투자하면 국산 쌀 가격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농진청 세미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60대 내외의 영농인들까지는 꾸준히 공부하면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기후를 가진 일본 품종 벤치마킹 하고, 작물 재배 관련된 원서 사다가 읽고, 영농 조합 만들어서 유통 구조 개선하려고 하고, 호남의 곡창지대에서는 이미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로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란 것이죠.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도 그냥 농민들에게 수익 보전시켜주겠다고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유류세 감면, 농지 개간시 자금 지원, 트랙터 등의 농기구 구입시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식으로 농업 의지를 가진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부측에서 지원해주려고 해도 수익성 문제로 농업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이 적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에서 상대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되고 있으나 보리, 밀, 옥수수, 콩은 돈이 투입되어도 대규모 경작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힘들어 국산품의 가격을 다운시키기 힘듭니다. 대안으로서 GMO 도입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GMO에 전반적으로 적대적입니다. 미국이 농업 강국으로서 힘을 쓰는데는 싸고 넓은 경작지, 막대한 보조금, 저렴한 유가의 삼박자가 갖춰진 이유도 있으나 국민 정서가 GMO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몬산토, 신젠타 등 주요 종자업체가 미국발 글로벌 기업인 것이 달리 그런것이 아니죠.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식량 안보라는 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먹이
11/10/30 01:02
수정 아이콘
FTA 를 통한 승자도 있는 반면 패자들도 반드시 생깁니다.

정부과 과연 이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가?

독소조항 문제는 침소봉대라고 치부하면 끝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 처리 하겠다는 건 이명박 정부의 욕심인 것 같고요.

고 노무현 들이대면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연 소통 의지가 있기는 한건가 의문이고요.
레몬커피
11/10/3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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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데요. 정부가 제시한 반박 중 침소봉대식이라는 반박은 조항 중 두세 개 정도고

두세 개는 아예 없는 조항을 맘대로 만들어낸것, 나머지들은 모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들인데요

외통부의 독소조항 반박이 그렇게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외통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을

좀 해주시죠
서늘한바다
11/10/30 01:43
수정 아이콘
흠...
남편님께서 귀농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할수없을거 같네요...

문화와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싶는데...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무슨 자생력을 가질수가 있을지...

에휴...
미래권력
11/10/3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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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만큼만 농사지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정도는 이번 FTA와 큰 관계는 없어보이는데
직접 생산 불가능한 물품을 사기 위해 돈을 벌기는 좀 힘들 것같네요.
생각하시는 자급자족의 선이 궁금하네요.
흰코뿔소
11/10/3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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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몰랐었습니다.
몽키.D.루피
11/10/3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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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반론이네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깐 수출 많이 할 수 있는 fta는 반드시 된다. 일부 독소조항 같은 건 없으니 안심해라..
두가지 이런 일반론 안팎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 근데 이건 엠본부 뉴스데스크에 나온 건데 호주,이스라엘은 미국과의 fta isd조항을 뺐더라구요. 우리나라만 왜 굳이 이 조항이 있는지..
밖: 사실 전 대기업 주도의 수출 정책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도 삼성,현대 투톱은 잘나가는데 환율, 금리 덕을 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낙수효과의 환상이 실재한다고 보시는지...

사실 첫번째는 진짜 질문이고 두번째는 근본적인 견해차이라고 봅니다. fta를 반대하는 건 협정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 자체의 반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의)수출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대전제를 동의 못하는 겁니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강신주 강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민주의자들의 한계는 어쨌든 분배를 위해서 파이를 키울수 밖에 없다. 그래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유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 라구요. 이게 노무현의 한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fta른 반대하던 많은 목소리들은 애초에 이것 자체를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돌아섰구요.

사실 저는 당시에는 fta에 별 관심도 없었고 수출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냐? 라는 마인드로 살짜 찬성이었죠. 그때는 그냥 부모님 돈으로 학교다니던 대학생이었느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 현실에서 대기업 잘 나가는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거, 오히려 내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 계약직도 아닌 파견직이라는 거, 물가만 오르고 일자리는 쓰레기급 밖에 안남았다는 거,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학비가 없다는 거 때문에 반대하게 됩니다. 반대는 선동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사실 찬성/반대는 여러 논리로 맞붙딪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만 하면 선동 쪽으로 몰아가는 현실은 참 답답하네요. 잘못된 인터넷의 정보를 바로 잡아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벽 때문에, fta가 실질적으로 희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란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정부가 해야될 일이 있다면 fta의 체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우선 써서 국민들을 안심시킨 다음 fta를 체결 해야 겠죠.

근데 정부의 태도는 '강행통과'입니다. 과정도 없이 그냥 밀어붙입니다. 먼저 fta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옳다 칩시다. 그런데 과정은 분명 옳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는 쉴드 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매한 대중 앞에 쌓은 명박 산성을 보는 듯 합니다. 광우병 선동에 속아서 거리에 나온 우매한 대중이라 욕하기 전에 그 명박산성 밖에서 조금이라도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 대통령이 지금 이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런 젼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져 홇베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펴디 몯핧 노미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라도 귀기울여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뿌리깊은 나무가 재밌는 이유도 여기에 있네요..

*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 훈민정음 서문
Dreamlike
11/10/30 03:36
수정 아이콘
FTA는 무역을통해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객관적 수치나 사실에서 벗어나 그냥 무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했을때
눈에 당장 보여질 이익을 위해, 어떠한 결과물들을 내놓기 위해
그 후에 생길 여파들을 전혀 생각치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당장 요즈음 상황만 봐도
FTA를 통혜 수혜를 입게되는 자동차산업계에서는 매일같이 신문지면을통해 FTA의 빠른 통과를 바라는 광고를 내고 있고
농업등과 같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에서는 매일 시위하고 난리입니다.
물론 수혜를 입게될 입장에서는 통과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쪽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기에 반대를 하게 되는겁니다.

현 정부의 FTA 진행의 문제점은
FTA 밝은 면만을 과도하게 보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면에 대한 대책, 이에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
이 모든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격을 받게될 산업들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홍보는 없이
무조건 FTA는 좋은것, 따라서 반대시위 하는사람들은 나쁜사람.

이런식으로만 몰고 가는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눈부시게 성장한 우리 경제이지만
지금와서도 그러한 정책들이 먹힐 시대는 아니죠.
FTA를 통한 이익이 입게될 손해의 수십배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입게 될 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정도는 명확히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당장의 생계로 인해 반대에 나선 사람도 많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현 정부들어서 효율성을 위한다고 농축산분야의 각 부서를 농수산식품부로 합쳐놓아 버렸죠.
물론 방만한 조직들의 슬림화를 위한 노력은 알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부서를 단지 효율성을 위해서 통폐합 한것에서부터
뭔가 이쪽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까진 알지 못합니다. 위의견은 단지 제 생각일 뿐이구요.
뭔가 제가 잘못알고 있다거나 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신다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식량 안보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凡人님 말씀처럼 현대사회는 식량이 굉장한 무기가 될수있다고 보고
자급을 통한 확보나 안전한 공급처를 통한 확보를 분명히 해두지 않는 이상
식량을 공급하는 나라에대한 종속을 야기할수도 있고
국제 곡물가격에 따라 경제가 왔다갔다 거리게 되는등
엄청 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농업이라는 분야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시골이나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 알게 모르게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
레벨(?)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고
실제 대학에서도 농업 관련 단어가 과에 들어가게 된다고 없애버리기 까지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농과대학이 제대로 남아있는 학교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급격히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그 경제발전을 이끌어준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건 알겠지만 농업이라는 분야는 위에서 말한 식량안보와 연결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경제논리에만 따라갈수도 없는 산업이구요...
이점에 대해서는 좀 농업에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먹이
11/10/30 03:36
수정 아이콘
가장 논란이 되는 ISD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변명이 바로 침소붕대입니다.
이 부분이야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뉴스 등에서도 반박 재반박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마운틴킹
11/10/30 09:09
수정 아이콘
TOPPICK님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성들여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할려고 몇달만에 로그인 하였습니다.
Kristiano Honaldo
11/10/30 10:35
수정 아이콘
당장 자동차 몇대 더팔려고 농축산물을 개방해야된다는 발상을 한다는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 에휴
11/10/30 11:2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건 모두 타당합니다.
농진청 세미나는 들어보지 않았으나 집에서 농기계대리점을 운영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세미나를 하거나 공부를 시킨다거나 하는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농업현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이죠. 그래서 전 그 수익성 보전을 위해 대형화를 주장하고 있구요.
물론 대형화를 한다해서 수입농산물과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겠죠.
중국을 비롯해 거대 신흥국의 등장으로 농산물 가격은 더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식량안보가 정말 중요해졌다는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입농산물 가격이 뛰면 오히려 우리농산물은 가격스프레드가 축소되기 떄문에 국내 농업산업에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죽었는데 활력소가 되서 머하냐 할 수 있겠지만 국내 농업인들이 개간하고 있는 농지는 변함없기 때문에 죽은게 아니죠.
저는 농업을 포기하고 그 땅에 공장을 짓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식량안보 분야는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FTA 때문에 식량안보가 깨어진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11/10/30 11:31
수정 아이콘
같은말입니다. 세계은행에 미국의 입김이 강하기에 재판결과가 한국에 나쁘게 작용할것이다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한것처럼 오히려 미국이 많이 졌습니다.
미국재판소에서 미국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국제법에 의해 재판받는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수도 있고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ISD가 없으면 미국에 수출되는 상품은 미국재판소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한국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11/10/30 11:41
수정 아이콘
협정문이 체결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다른 문제가 더 이슈화되서 뉴스에 명함을 못내밀었을뿐이죠.
정부여당과 야당이 협상한지도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강행처리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로해서 협의가 안되니 이제는 별 수 없다라는 주장이죠. 물론 말로해서 안되니 이제는 힘으로 강행처리한다는것 또한 저도 불만입니다.
또, 아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되있다는것도 불만이구요.
현재 FTA에 대한 일의 순서는 포괄적인 양측의 합의후 완충대책 확보, 이후 비준안 통과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11/10/30 11:42
수정 아이콘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공동체라는게 무슨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0/30 12:03
수정 아이콘
글을 일반론으로 서술한 이유는 피지알에 그러한 일반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가운데 ISD를 넣은건 2006년 원협정에서 협상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왜 들어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당시 관계자들이 필요에 의해 넣었겠지요. ISD에 관한 내용은 주장이 많이 갈립니다.
세계재판소에서 재판하게 되면 미국 입김이 세니 불리하다는 주장과 ISD가 없으면 적어도 미국산 수입품은 한국재판소에서 한국법의 적용을
받으니(물론 미국발 수출품은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반이다라는 주장이 엉키는데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라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는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을 적용해보면 세계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았을때 미국이 거의 졌다라는 점이 미국에게만 유리하지 않다는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죠. 뭐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송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마찬가지로 없으니 정말 케바케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FTA는 대기업만을 위한게 아닙니다. 대기업이 큰 이익을 보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FTA는
중소기업쪽에서 더 희망하고 있습니다. 환율압박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입장에서 관세인하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말씀하신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FTA 문제가 아닌 소득확산설과 관련해서요.
다만 FTA가 국내수출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높이니 이에따른 고용창출, 소득확산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지금 내 현실에서 대기업 잘 나가는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거, 오히려 내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 계약직도 아닌 파견직이라는 거, 물가만 오르고 일자리는 쓰레기급 밖에 안남았다는 거,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학비가 없다는 거 때문에 반대하게 됩니다. 반대는 선동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

그리고 이 말은 FTA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FTA로 대기업 잘나가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잘나가는건 당연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FTA 찬성하고 있구요.
11/10/30 12:08
수정 아이콘
당장 자동차 몇 대 더 팔려고 FTA를 하려는게 아님을 몇 번이나 얘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농축산물은 이미 예전부터 개방되어 있습니다. FTA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겁니다.
11/10/30 12:17
수정 아이콘
Kristiano Honaldo님// 이런 좋은글을 읽고도 나온다는 소리가 고작 이런소리라니 크크크크 무식하면 댓글 안다는게 다른사람한테 피해가 안가는겁니다 [m]
11/10/30 12:3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민노당이 주구장창 부르짖는 12개의 불평등조항 어쩌구가 적어도 피지알에선 한동안 보이지 않겠군요.

합리적 의심은 중요하지만 루머와 선동이 의심이라는 가면을 자주 뒤집어쓰곤 하죠. [m]
몽키.D.루피
11/10/30 15:42
수정 아이콘
본문과 연관된 두가지가 질문이 공식적인 댓글이고 그 밑에는 개인적인 사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몽키.D.루피
11/10/30 15:44
수정 아이콘
선동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좌빨로 몰아가는 거랑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몽키.D.루피
11/10/30 15:45
수정 아이콘
무식하긴 누가 무식합니까. parkjj님은 어지간히 똑똑하나보죠? 그렇게 인간을 내리깔아보시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11/10/30 16:05
수정 아이콘
몽키.D.루피님// 솔직히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동차 더팔자고 Fta 하는거다?? 제가 보기엔 저분은 이 글을 안 읽었거나 fta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저 대통령이 한다니깐 반대하는 분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m]
몽키.D.루피
11/10/30 16:08
수정 아이콘
중간에 한번 지우셔서 댓글이 꼬였네요..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무식하다는 표현이 문제인거죠. 발언에 대한 지적과 사람에 대한 지적은 구분되어야합니다. 무식하다는 표현은 인신 공격이고 말도 안된다는 표현은 발언에 대한 공격이죠.
시애틀에서아순시온
11/10/30 17:07
수정 아이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fta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피해받을 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것이 잘 될지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80년대 후반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국내 농축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정부는 끝까지 시간 끌기를 해주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그 시간 안에 경쟁력을 확보하자는게 취지였지만, 결국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은 확보되지 못했고, 미국과의 fta 체결도 코 앞에 다가 온 것입니다.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득을 보는 산업에 파생된 이익을 피해를 보는 산업에 적극 투자, 보호를 하면되지만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전적 자유무역주의자인 리카르도는 지금 많은 분들이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무역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그걸 신봉하는 자는 무지한 사람이라 비판 받기도 합니다.

더 복잡한 건 단순히 자동차 산업과 신발 제조 산업 중 선택과 집중이라고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식량과 직결된 농축산업이다 보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식량 자급도 걱정해야하고,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검증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농축산업 종사자가 어느정도 되다보니 정부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좀 횡설수설했는데, 아마도 아래와 같은 2개의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이번 한미FTA 체결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해답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1.시기의 문제

FTA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해야한다). 그럼 지금 현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시기는 적당한 시기인가? 좀 더 시간을 끌어야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어차피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는 요원한 것이므로 (그리고 시간도 더 끌기 어려우기에) 하루라도 빨리 지금 체결하는 것이 국익에 우선하는 것인가?

2. 이득에 대한 분배

이득을 보는 산업과 손해를 보는 산업간에 이득 분배는 정부의 균형적 예산 집행이 선행되야하는데, 사회 전체적 이익에 배반하지 않는 균형점을 정부는 찾을 수 있을까? 또 이득을 보는 산업은 그 만큼의 건설적 재투자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하늘연데보라
11/10/30 17:13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이시네요. 2번째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만큼 국가의 어떠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지라도 손해가 보는 집단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식량문제는 당장의 시세로 이익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면이 사실 제일 아쉽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이익이 결국 사회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라서요!
11/10/30 18:39
수정 아이콘
아따 역시 모르면 배워야 된당께요.
이 자료 일일이 기입하면서 피지알러를 위해 쓰셨을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당께. 추천 드립니다
11/10/30 18:4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저는 시기의 문제는 이미 어찌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이득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가죠.
수혜자 입장에서 과연 이득을 재분배할까 하는 것도 문제고 만약 나눈다면 어떤식으로 나눌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전체의 이익은 증가하기에 FTA는 옳다. 해주겠다. 그런데 그 중에 너희가 받는 이익을 나누려 한다. 나눠 줄거냐?' 가 분기점이죠.
위에 댓글로 수익자들의 이득분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그 균형점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죠.
또한, 이득을 보는 산업은 건설적 재투자를 하려할까하는 의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내려졌다고 봅니다. 현대차가 그 해법을 보여줬죠.
다만 건설적 재투자가 FDI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FDI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좋은것이 사실이지만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쓰잘데기 없으니까요.
기껏 FTA해줬더니 번 돈으로 FDI를 한다. 고로 고용창출이고 머고 없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농축산업 악화도 걱정이지만 정작 큰 고민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꿈꾸는아이
11/10/30 21:21
수정 아이콘
이 글을 쓰시느라 엄청 고생하셨겟네요...
요 근래 많이 올라오던 FTA관련 글 중 가장 논리적이네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좋은 글도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11/10/30 21:32
수정 아이콘
선동이라는 단어를 왜 쓰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님이야 말로 선동과 좌빨을 구별을 못하시는 듯 하네요.
님은 지금 민노당 이하 단체들에서 선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허허.

"좌빨로 몰아가는 것" 은 나쁜 행위지만, 님은 여기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게시물에서 아무도 그런 저열한 단어를 쓰지 않는데 혼자 무슨 피해의식이신지..
lupin188
11/10/30 22:44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정부의 한 미 FTA가 잘 못된것이 농어업과 축산업 뿐만아니라 각 산업별로 피해 대책과 보호 대책이 없다는 것과 추가 협상을 통하여 우리의 이익을 줄이고 미국의 이익을 늘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에 살지만 도농통합시라서 사는 곳은 농촌입니다. 그래서 FTA에 반대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크게 FTA 반대를 안합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무역국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깐요. 그래야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보다 싼 값에 수입해서 소비할 수 있다고 우리의 식량 자급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량을 어느정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피해대책과 보호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님 덕분에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좋긴 하군요.
가라한
11/11/01 00:38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는데는 동감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에 제대로 된 수출 경쟁력을 가진 곳이 얼마나 될지는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 FTA로 대기업 잘나가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잘나가는건 당연하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은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 꼭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안 되는게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하청업체라는 말은 가급적 협력 업체로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청업체라는 말은 없어져야 할 말이라 생각 해서요.
외국처럼 partner 개념으로 갈 날은 언제 쯤일지.

아무튼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는게 꽤 많았군요.
희망속으로
11/11/02 05:49
수정 아이콘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265978323444143

한번 더 반론을 달아봅니다. FTA에 대해 원론적으로 좋지 않은 입장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가 된 데에 미제국주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저이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11/11/02 15:10
수정 아이콘
FTA는 우리나라가 피하기도 어렵고 피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FTA 관련 특별법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1/11/02 22:39
수정 아이콘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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