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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12 08:38:14
Name 랜슬롯
Subject [질문] 박근혜씨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비꼬거나 뭐 그런게 아니라 순수하게 궁금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일단 탄핵이 된만큼 박근혜씨는 이제 대통령의 신분도 아니고 전대통령으로써의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박씨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시위로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청와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신분이 일반인으로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침묵을 지킨다면 다음 절차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일이 일어날지?

만약 강제적으로 끌어낸다면 그에 따른 절차나, 그것을 처리할 행정기관은 누가 될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가 될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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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2 08:58
수정 아이콘
아... 솔직히 후진 건 알았지만, 이렇게 구차하고 찌질할 줄은 몰랐습니다.
관련한 법이 있기는 할까요?
탄핵당했는데 청와대에서 버틸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크크크
참고로 노동당은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군사보호시설 무단출입 혐의로 고발한답니다.
산울림
17/03/12 09:04
수정 아이콘
13일에 나온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는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안 나오면 강제로 끌어낼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검찰이 강제소환조사 한다고 했으니)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였던 사람을 억지로 질질 끌어내는 모양새는 아무래도 정말 좋지 않죠. 때문에 별다른 액션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동북남
17/03/12 09:44
수정 아이콘
자기 입으로 나온다는 13일까지는 마지막 예우 차원에서 기다려주고, 안되면 끌어내야죠.
Agnus Dei
17/03/12 09:51
수정 아이콘
당장은 규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으니 끌어낸다면 뭐 검찰 구속으로 끌어내야겠죠
17/03/12 11:25
수정 아이콘
탄핵된 적이 한번도 없으니 아마 양쪽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할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탄핵되는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되겠지만, 나온다면 정확한 규정이 생겨있겠죠 흐흐흐
17/03/12 11:4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탄핵된 전례가 없기야 하지만, 국가 기밀의 중심부에 민간인이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왜 저걸 방치해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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