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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7 02:34
저는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제가 정착될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노동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면 대체될수록 실업자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새로 생기는 직업의 숫자는 없어지는 직업의 숫자를 따라잡을수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압력은 점점 늘어나게 되죠. 또한 전 세계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 놓고 볼때 그래도 나름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선거철마다 각종 정치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걸겁니다. 또한 사회 변화를 체감하는 사람들의 의식변화로 인해서 기본 소득제에 대한 공감과 지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테구요. 다만 넉넉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인 소득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 공산이 높아보여서 말이죠.
17/03/07 02:59
지금 정치와 경제이론으로는 더 못살겠죠.
그래도 근미래에 다른 페러다임(기본소득시스템과 그 부작용을 해결해주는 이론등)이 나오는 것이 오래걸리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17/03/07 03:08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입니다. 사회구조가 양극화를 용인한다면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지금만 못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훨씬 나아지겠죠.
기술 자체는 대단히 가치중립적입니다.
17/03/07 04:16
로봇/AI 산업이 극도로 발전해서 그 동안 사람이 했던 일자리를 상당수 로봇/AI가 대체함에도 법률이 거의 안 바뀌고 현재대로 굴러간다면, 로봇/AI기술를 보유하고 로봇/AI를 생산하는 기업만 떼부자가 되는거고 나머지는 다 거지가 되는 거죠.
님 생각대로 '이 이득이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같은걸로 받고 더 넉넉하게 살게 되도록' 만드려면 기본소득 만들어준다는 정치인을 잘 뽑아서 그런 사회제도가 생기도록 해야 가능한 거죠.
17/03/07 05:24
기본 소득제가 자리 잡기 전에 특정 세대 구간에는 일자리가 대체되는 보통 사람들의 궁핍함이 최고를 찍고 기업들은 이익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2010년 이후로 태어나고 있는 다음세대가 그 짐을 가장 많이 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의 큰 사고나 사회운동 등으로 인하여 기본소득제가 전세대 공통적으로 화두되고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세대쯤 되지 않을까 예상하네요.
17/03/07 08:12
패러다임 전환이 될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는 더 나은 삶을 향유하는 방향으로 진보해왔고 그 중심 축 중 하나는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고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는데 더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회구조의 문제로 역사적 관점에서는 일시적인 문제일뿐입니다.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 등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죠.
맑스가 이야기했던게 있죠. 역사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을 생산관계가 따라가지 못할때 정반합 구조사 돌아가기 시작한다구요. 그의 사적 유물론 및 역사발전론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3/07 08:57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은 그 관리자가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택배기사와 택시기사역할을 로봇이 한다면, 택배회사와 택시회사가 그 로봇을 사고 시스템을 꾸렸으니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되면 로봇개발을 하는 직종 -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직종은 히트를 치겠지만 대체되어지는 직종은 도퇴될수밖에없죠. 행복과불행도 어느직종이냐에 따라 달라질수밖에 없구요
17/03/07 09:29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공장을 예를들면 현재 근로자 대신에 로봇이 들어간다면, 물품을 판매해서 공장장이 얻는 이득은 똑같지만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훨씬 돈을 더 많이 벌겠죠... 하지만 일하던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되었으니 ㅠㅠ
17/03/07 09:46
기술진보를 사회적 법적 사회인식적 발전이 따라가지 못하는게 보통이니...종국적으론 파이가 커지고 유토피아가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요즘드는생각이 우리가 곧 겪게될 아니면 이미 겪고있는 현상이 산업혁명초기에 갈려나가던 노동자들의 처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결과론적으론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전의 시작이였지만 그 초기에 살던 사람들은 문자그대로 갈려나가던....그 시기는 결국 혁명과 전쟁으로 점철된 피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야 오늘날정도의 상황으로라도 안착된거라고도 봅니다
17/03/07 09:54
빈부격차는 심해지겠지만, 기본소득제 + 무상 시리즈로 개개인의 삶은 나아질겁니다. 두바이를 생각해보시면 될 듯.
어느쪽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렸죠.
17/03/07 11:00
그럴리가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 라는 건 환상이죠. 인간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앞으로는 기계가 창출할 수 없는 가치를 수행하지 못하면 '기계보다 싼값'이라는 가격경쟁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인구가 점점 감소해서 유전자 풀의 확보 유지라는 가치가 커지면 모를까..월E처럼요.
17/03/07 12:34
폭발적인 전환점이 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부와 실업문제등이 부각이 되면서 기본소득 같은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조금씩 자동화기기가 생긴다면 그저 점점 악화도는 방향으로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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