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06 10:51:07
Name S.hermit
Subject [질문] 형법 고수분들께 질문 드립니다(실체적 경합범)

안녕하세요. 형법을 공부하는데 같은 사안 같은데 판례가 오락가락하니 엄청 어렵네요 ;;
그래도 판례는 그러려니 하고 외우고 있는데 경합범 이부분은 이론적인 설명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어요..


질문은 실체적 경합범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사후적 경합범) 내용인데요.
사후적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 두죄를 경합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사후적 경합범은 예를 들면
A죄(1월 1일) - B죄(2월 1일) - A죄에 대한 판결 확정(3월 1일) 이런 식이고
여기서 A죄와 B죄를 사후적 경합범으로 한다는 것인데,
A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B죄와 경합하는 것이 '원래 당연히' 불가능 아닌가요?


판례를 보니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2012도9295)」라고 하던데 이게 원래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말하자면 사후적 경합범은 관념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개념적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니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는 38조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입니다.

사후적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형법 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cadenza79
17/03/06 11:28
수정 아이콘
1.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그 중 1죄의 재판이 먼저 진행되어 확정됨으로써 동시에 판결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 시점에서 동시판결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말씀하신 사안에서 2/28까지는 동시판결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1 그 중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동시판결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죠.

2,
2012도9295는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전형적인 판례는 아니고, 그냥 원심이 착각한 것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하여 이러한 사례는 흔히 발견되는데(그래서 동일취지 판례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의 죄가 등장합니다.

A범행 - B범행 - A판결 확정 - C범행 - B판결 확정
순으로 진행된 경우 (여기서 A범행과 B범행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C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B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C는 B와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B는 A와 동시판결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C는 A판결의 확정 후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B와 동시판결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B, C가 동시에 기소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만약 B, C가 동시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는 38조에 따라 B, C를 경합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2개 선고하게 됩니다.
B는 A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39조에 따라 형을 정하고, C는 경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위 판례에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란 이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C를 B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면 위법이 됩니다.
S.hermit
17/03/06 11:33
수정 아이콘
우와 쉽게 이해가 되었어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9231 [질문] 아이패드 필기 어플중에 pc와 동기화가 되는 어플이 있나요? 올래3627 17/03/09 3627
99230 [질문] [이직]티몬,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에 다니시거나 다니는 지인이 있으신 분 있나요? [16] 뀨뀨7974 17/03/09 7974
99229 [질문] (노트북)이 그래픽 드라이버는 호환되는 그래픽 하드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이 있나요?? [1] 하고싶은대로11850 17/03/09 11850
99228 [질문] 회사 고민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27] 파랑파랑5215 17/03/09 5215
99227 [질문] 한번쯤 여자로 태어나고싶으셨던분 계신가요?? [54] 우리집개11181 17/03/09 11181
99226 [질문] 공부 오래 하거나 업무에 오래 집중해서 머리가 뜨겁고 무거울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요...?; [2] nexon3552 17/03/09 3552
99224 [질문] 현재 서피스 4를 구입하기에는 어떤가요? [9] 하이바라아이3720 17/03/09 3720
99223 [질문] ps4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9] 성세현4633 17/03/09 4633
99222 [질문] 커피원두인데, 여기에 산지가 써있나요? [6] 유스티스4297 17/03/09 4297
99221 [질문] i7급의 컴퓨터가 게임플레이에 실제 영향을 주나요? [15] 이슬먹고살죠6285 17/03/09 6285
99220 [질문] 창원 벚꽃시즌에 돗자리 깔고 놀 수 있을만한 벚꽃명소(?)가 어디가 있을까요? [10] 밥잘먹는남자3133 17/03/09 3133
99219 [질문] [lol] 탑 AD캐넨 어떤가요? [14] 리니시아4194 17/03/09 4194
99218 [질문] 실내 운동기구! 스텝퍼 vs 사이클 [1] Brazen Ark5046 17/03/09 5046
99217 [질문] 한컴오피스 neo로 오피스 대체가능한가요? [9] beloved4036 17/03/09 4036
99215 [질문] ㅕㅑ [41] 삭제됨9533 17/03/09 9533
99214 [질문] 사운드 블라스터의 미디 음원에 대해...... [1] 카페알파4203 17/03/09 4203
99213 [질문] 소방용 비상 조명등은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5] 조이2968 17/03/09 2968
99212 [질문] 심즈4 재밌나요? [12] 케이틀린4753 17/03/09 4753
99211 [질문] ps vita? 스위치? 어떤게 좋을까요? [23] Secundo6001 17/03/09 6001
99210 [질문] [Ps4, vita] 카오스 차일드 질문입니다. [2] Nasty breaking B2881 17/03/09 2881
99209 [질문] 손학규의 정치인으로서의 가치? [6] 바쁜벌꿀2944 17/03/09 2944
99208 [질문] 초등3학년 컴퓨터 구입문제 [6] macaulay3269 17/03/09 3269
99207 [질문] 질게에 부탁글 올려도되나요? [6] eosdtghjl3041 17/03/09 304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