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27 18:00:12
Name	Jannaphile
Subject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qna/98709 삭게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월세든 전세든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첫 2년 만기 후 재계약을 할 때 양측의 통보 기간은 3개월~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세입자든 소유주든 상황이 모호한 경우가 생기곤 하지요. 그런 경우 재계약 기간을 1년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나요? 물론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cadenza79

해시 아이콘

17/02/27 18:08

1.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약정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2, 그러나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약정의 구속력은 임대인에게만 미칩니다. 즉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계약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Jannaphile

해시 아이콘

17/02/27 18:10

임대인 임차인 양측의 합의로 1년 재계약에 동의했지만,
임차인이 1년 후 "생각해 봤는데 2년 다 채워야겠어요"라고 하면 2년까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cadenza79

해시 아이콘

17/02/27 18:12

맞습니다.

Jannaphile

해시 아이콘

17/02/27 18:20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8733	[질문] 공유기 '보안이 취약함' 질문 [6]	Artanis18182	17/02/28	18182
98732	[질문] 윈도우10 라이브러리 내 폴더 이름 바꾸기 프리징	ComeAgain4967	17/02/28	4967
98731	[질문] [LOL] 롤챔스 직관 현장 입장 [7]	툼레이더3071	17/02/27	3071
98730	[질문] 만두 고수분 있나요? 동네 만두 이름이 궁금합니다.. [10]	하자4349	17/02/27	4349
98729	[질문] 벤큐 144Hz TN패널 모니터 물빠짐 심한가요? [3]	StillAlive8182	17/02/27	8182
98728	[질문] imovie 로 아이폰 동영상 편집 질문입니다 [3]	rollercoaster2875	17/02/27	2875
98727	[질문] 엑셀 도움 부탁드립니다. [4]	벗이3025	17/02/27	3025
98726	[질문] 국어 단어 질문합니다. [20]	HighQual3592	17/02/27	3592
98725	[질문] 하드디스크 파티션 나눈거 다시 못 합치나요?그리고 비트라커 질문이요. [3]	레너블3456	17/02/27	3456
98724	[질문]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4]	클레멘티아3876	17/02/27	3876
98723	[질문] 남자분들 머리에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23]	티티13946	17/02/27	13946
98722	[질문] 영상편집의 능력자님들 질문드리겠습니다 [1]	갸나다라먀2509	17/02/27	2509
98721	[질문] 제 컴퓨터에 이상한 파일이 생겼습니다 [6]	틀림과 다름4112	17/02/27	4112
98720	[질문] 군인 선물 무엇이 좋을까요? [2]	카별2935	17/02/27	2935
98719	[질문] [LOL] 1년만에 접속해보니 해킹 당해 영구정지 [6]	MoleQ4068	17/02/27	4068
98718	[질문] 정수기 어떻게 구매해야 좋을까요 [1]	연필깍이3121	17/02/27	3121
98717	[질문] [스타1] 저그 앞마당 주고 시작하면 프로게이머 승률은?? [22]	HesBlUe5446	17/02/27	5446
98716	[질문] 노력해서 되는 것과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1]	nexon4094	17/02/27	4094
98715	[질문] 친구와 술값 다툼? [28]	삭제됨5011	17/02/27	5011
98714	[질문] 인스타그램에선 링크를 못거나요?	무무무무무무2792	17/02/27	2792
98713	[질문]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2]	삭제됨4126	17/02/27	4126
98712	[질문] ps4 헤드셋, 이어폰 관련 질문드립니다. [2]	성세현5193	17/02/27	5193
98711	[질문] 국어 고수분들 이 문장 안 이상하세요? [23]	개망이5026	17/02/27	5026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