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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23 14:14:41
Name HappyBath
Subject [질문] 미성년자 절도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며칠전 단골 pc방에서 롤 골드승급전을 치열하게 치루고 기분좋게 승급에 성공하여 계산하고 나가려던중
외투 주머니에 있던 현금 1만원과 카드가 사라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금만 없어졌다면 제가 오다가 흘린거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텐데
4층에있는 pc방에 올라오며 1층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 후 바로옆 커피숍에서
카드로 커피를 결재하고 바로 4층으로 올라왔는데 카드와 현금이 둘다 사라진점...
수상하게 여겨 pc방 매니저분께 cctv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귀찮아하실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매니저분이 사장님께 연락 후 사장님이 바로 가게로 나오셔서
cctv를 확인하였는데 뒷자리 앉은 고등학생 두명이
제가 화장실이나 흡연을 하러 갈때마다
몇번이나 눈치를 보더니 자리를 오래 비운 사이 한명이 망을보고 한명이 외투 주머니를 뒤져서
카드와 현금을 빼가더군요

범행시각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시간이 되기직전인 아홉시 오십분경인데
제가 분실여부를 확인 한 것은 새벽시간대라서 다른 카드로 인출도 안되는데 엎친데덮친격으로
모바일 공인인증서 기간 만료로 계좌이체도 안되는 상황....
교통카드 겸용 카드라서 다음날 출근하는데도 여러모로 번거로웠구요

cctv확인 후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분들이 바로 회원정보에 있는 피의자 집주소로 찾아갔고 피의자 부모와 통화한 상황입니다

금액이 적지만 2인 1조로 범행이 주도면밀한데다
여러모로 번거롭게 시간낭비하게되었고
pc방 사용 기록을 확인하니 하루 반나절 이상 매일 pc방 이용을 하는걸 보니 용돈도 부족하지 않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 물건에 손을댄점...중학교때부터 집에서 십원 한푼 못받아보고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시절이 떠올라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선처 바란다는 부모의 전화에 그렇게 해줄 생각 없다고 얘기했는데
죄를 지었으면 그에대한 댓가를 제대로 치뤄야하는데
우리나라 법 특성상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가벼울까 그점이 가장 우려되었는데
피의자 부모가 전화로 울면서 제발 아이 앞길 생각해달라고 비는걸보니 생각보다 처벌이 센건가?싶기도하구요

글을 쓰다보니 잡설이 너무 길어서 요약하겠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요(경찰관분들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2.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금액이적고 상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나마 인실x을 시전하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질문하려했는데 글을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 모바일이라 가독성 떨어지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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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3 14:20
수정 아이콘
처벌 수위 안셉니다. 성인이라면 공무원 못할만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미성년자라 안될겁니다.
17/02/23 14:53
수정 아이콘
2인 이상 합동이면 특수절도 아닌가요? 미성년자는 모르겠지만 성년기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입니다. (XX년 이하, 가 아니라 XX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건 형량이 엄청 센 겁니다.) 고등학생이면 형사미성년자도 아니니,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소년부 재판으로 가서 소년원에 가게 될 겁니다. 특수절도는 아예 벌금형이 없거든요. 다만 초범+피해액 적음+반성이면 실형은 안 나올 듯합니다.
광개토태왕
17/02/23 15:11
수정 아이콘
최소 성인보다는 처벌 수위 약합니다.
그냥 대가 치르게 합의 해주지 마세요.
근데 카드는 찾으셨나요?
말리부
17/02/23 16:02
수정 아이콘
특수절도기소유예 정도 받을듯 싶네요.
경찰이 말 못해주는거는 경찰은 송치까지만 할수 있을뿐 처분에관한건 검사와 판사가 하기때문이죠
최초의인간
17/02/23 16:05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여럿인데 그 중에 한 명만 고소할거니까 각자 반성문 써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네요. 절도보다는 훨씬 죄질이 나쁜 경우였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꼴이 볼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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