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30 16:57:45
Name 장미베개
Subject [질문] 억울한 피해자 vs 억울한 가해자 ?
예전에 이종석 이보영 주연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몇화였는지는 기억 나지 않지만 변호사였던 이보영이 이런 얘길 했어요.
억울한 피해자는 있어도 억울한 가해자는 있으면 안된다고요. 이 대사가 정확하진 않지만 저런 뉘앙스의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네요.
억울한 피해자라 함은 가령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있을 테고 세월호 사건 등등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거나 밝혀낼 수 없었던 사건 속의 피해자들이 있겠습니다
억울한 가해자는 이번에 영화로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16세 소년이었나요?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하지도 않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했던 그런 사건들의 가해자(사실상 피해자가 되겠습니다)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당연히 억울한 피해자도 있으면 안되겠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된 가해자(피해자)도 있으면 안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1/30 17:00
수정 아이콘
후자도 억울한 피해자죠.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니까요. 같은 형량의 죄라면 후자가 더 곤란하지 않을까요. '100명의 용의자를 처벌하지 못 한다 해도 1명의 억울한 용의자를 만드는 것보다 낫다' 같은 문구도 있지 않나요.
Jace T MndSclptr
17/01/30 17:04
수정 아이콘
이미 저지른 범죄의 범인을 못 잡아넣어서 피해자가 억울해지는건 수사기관이 직무 행위를 다하지 못한거지만 억울한 사람 범죄자 만드는건 수사기관이 또다른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거고 그 무게는 비교가 안됩니다.
회색사과
17/01/30 17: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거죠...

확실하게 유죄임이 입증되어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17/01/30 20:54
수정 아이콘
장미베개 님이 말씀하시는 억울한 가해자란게, 짓지 않은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억울한 가해자는 나오면 안되겠죠.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있는거구요.

근데 이 글을 읽는순간 전 김기춘이 떠오르네요. 그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수 많은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요.
데오늬
17/01/31 07:43
수정 아이콘
억울하지 않은 피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7296 [질문] 비타민제는 효과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12] 크리스티아누3817 17/01/30 3817
97295 [질문] 여자친구랑 있다가 다른 여자이름 불러본적? [25] 삭제됨9488 17/01/30 9488
97294 [질문] 40만원 컴퓨터 스펙 봐주세요 [11] 보라색맛나!5275 17/01/30 5275
97293 [질문] 장모님 보실만한 드라마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4] 맨디블2785 17/01/30 2785
97292 [질문] 옷 나눔해도 괜찮나요?(사진첨부) [32] Wanya3645 17/01/30 3645
97291 [질문] (연애류) 만나고 왔습니다. [21] 삭제됨4374 17/01/30 4374
97290 [질문] 부모님과의 정치적 갈등 [16] 나른한오후3668 17/01/30 3668
97289 [질문] [스타1] 좀 더 잘하는 친구랑 1:1 할 때 핸디캡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19] BIFROST4322 17/01/30 4322
97288 [질문] 마우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솔지은3355 17/01/30 3355
97286 [질문] [컴공]데마 수업 듣기위해서..( 미적분 공부 방법 ) [4] 삭제됨2416 17/01/30 2416
97285 [질문] 의 경제지표 비교? [1] 삭제됨2894 17/01/30 2894
97284 [질문] 억울한 피해자 vs 억울한 가해자 ? [5] 장미베개4134 17/01/30 4134
97283 [질문] 첫 페이지 노출 게시판 관련 [2] MastaK3679 17/01/30 3679
97282 [질문] 갤7 전면카메라 질문입니다. [3] 자유형다람쥐3477 17/01/30 3477
97281 [질문] 운동화 사시면 보통 얼마나 신으시나요?(수명) [13] 남자의일격8851 17/01/30 8851
97280 [질문] 인터넷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3] 성큼걸이2937 17/01/30 2937
97279 [질문] 원리금상환이 합리적일까요? [2] yonghwans2621 17/01/30 2621
97278 [질문] 직장 점심식사 질문입니다. [10] 아름답고큽니다3100 17/01/30 3100
97277 [질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손금불산입4326 17/01/30 4326
97276 [질문] 문과 교과과정에서 인덕션의 원리 배우셨나요? [35] 파란코사슴5702 17/01/30 5702
97275 [질문] 스2 캠페인용 유닛 쓸 수 있는 유즈맵 있나요? [3] opxdwwnoaqewu2930 17/01/30 2930
97274 [질문] 폰구매 빠x 주문 방법 문의입니다. [2] changeable2768 17/01/30 2768
97273 [질문] 아이폰 지문 인식 잘 안되시나요? [4] Dwyane2980 17/01/30 298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