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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30 16:57:45
Name 장미베개
Subject [질문] 억울한 피해자 vs 억울한 가해자 ?
예전에 이종석 이보영 주연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몇화였는지는 기억 나지 않지만 변호사였던 이보영이 이런 얘길 했어요.
억울한 피해자는 있어도 억울한 가해자는 있으면 안된다고요. 이 대사가 정확하진 않지만 저런 뉘앙스의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네요.
억울한 피해자라 함은 가령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있을 테고 세월호 사건 등등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거나 밝혀낼 수 없었던 사건 속의 피해자들이 있겠습니다
억울한 가해자는 이번에 영화로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16세 소년이었나요?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하지도 않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했던 그런 사건들의 가해자(사실상 피해자가 되겠습니다)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당연히 억울한 피해자도 있으면 안되겠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된 가해자(피해자)도 있으면 안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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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30 17:00
수정 아이콘
후자도 억울한 피해자죠.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니까요. 같은 형량의 죄라면 후자가 더 곤란하지 않을까요. '100명의 용의자를 처벌하지 못 한다 해도 1명의 억울한 용의자를 만드는 것보다 낫다' 같은 문구도 있지 않나요.
Jace T MndSclptr
17/01/30 17:04
수정 아이콘
이미 저지른 범죄의 범인을 못 잡아넣어서 피해자가 억울해지는건 수사기관이 직무 행위를 다하지 못한거지만 억울한 사람 범죄자 만드는건 수사기관이 또다른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거고 그 무게는 비교가 안됩니다.
회색사과
17/01/30 17: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거죠...

확실하게 유죄임이 입증되어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17/01/30 20:54
수정 아이콘
장미베개 님이 말씀하시는 억울한 가해자란게, 짓지 않은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억울한 가해자는 나오면 안되겠죠.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있는거구요.

근데 이 글을 읽는순간 전 김기춘이 떠오르네요. 그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수 많은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요.
데오늬
17/01/31 07:43
수정 아이콘
억울하지 않은 피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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