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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30 17:00
후자도 억울한 피해자죠.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니까요. 같은 형량의 죄라면 후자가 더 곤란하지 않을까요. '100명의 용의자를 처벌하지 못 한다 해도 1명의 억울한 용의자를 만드는 것보다 낫다' 같은 문구도 있지 않나요.
17/01/30 17:04
이미 저지른 범죄의 범인을 못 잡아넣어서 피해자가 억울해지는건 수사기관이 직무 행위를 다하지 못한거지만 억울한 사람 범죄자 만드는건 수사기관이 또다른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거고 그 무게는 비교가 안됩니다.
17/01/30 20:54
장미베개 님이 말씀하시는 억울한 가해자란게, 짓지 않은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억울한 가해자는 나오면 안되겠죠.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있는거구요. 근데 이 글을 읽는순간 전 김기춘이 떠오르네요. 그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수 많은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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