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30 16:57:45
Name 장미베개
Subject [질문] 억울한 피해자 vs 억울한 가해자 ?
예전에 이종석 이보영 주연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몇화였는지는 기억 나지 않지만 변호사였던 이보영이 이런 얘길 했어요.
억울한 피해자는 있어도 억울한 가해자는 있으면 안된다고요. 이 대사가 정확하진 않지만 저런 뉘앙스의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네요.
억울한 피해자라 함은 가령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있을 테고 세월호 사건 등등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거나 밝혀낼 수 없었던 사건 속의 피해자들이 있겠습니다
억울한 가해자는 이번에 영화로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16세 소년이었나요?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하지도 않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했던 그런 사건들의 가해자(사실상 피해자가 되겠습니다)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당연히 억울한 피해자도 있으면 안되겠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된 가해자(피해자)도 있으면 안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1/30 17:00
수정 아이콘
후자도 억울한 피해자죠.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니까요. 같은 형량의 죄라면 후자가 더 곤란하지 않을까요. '100명의 용의자를 처벌하지 못 한다 해도 1명의 억울한 용의자를 만드는 것보다 낫다' 같은 문구도 있지 않나요.
Jace T MndSclptr
17/01/30 17:04
수정 아이콘
이미 저지른 범죄의 범인을 못 잡아넣어서 피해자가 억울해지는건 수사기관이 직무 행위를 다하지 못한거지만 억울한 사람 범죄자 만드는건 수사기관이 또다른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거고 그 무게는 비교가 안됩니다.
회색사과
17/01/30 17: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거죠...

확실하게 유죄임이 입증되어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17/01/30 20:54
수정 아이콘
장미베개 님이 말씀하시는 억울한 가해자란게, 짓지 않은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억울한 가해자는 나오면 안되겠죠.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있는거구요.

근데 이 글을 읽는순간 전 김기춘이 떠오르네요. 그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수 많은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요.
데오늬
17/01/31 07:43
수정 아이콘
억울하지 않은 피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7374 [질문] 스페인-포르투갈 유심칩 질문 [2] 부사6545 17/02/01 6545
97373 [질문] 엣지 쓰시는 분 중에 페이지 멋대로 새로고침 되는 분 있으신가요? 무무무무무무2568 17/02/01 2568
97372 [질문] SSD 256GB급을 하나 더 구입하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7] 취업하고싶어요4450 17/02/01 4450
97371 [질문] 로마 숙박 지역 문의 [11] 밤공기3399 17/01/31 3399
97370 [질문] 모바일게임 추천 좀 해주세요. [12] BewhY3717 17/01/31 3717
97369 [질문] 혹시 아마존에서 이 상품 구입가능하신지요...? [5] nexon2981 17/01/31 2981
97368 [질문] 동영상 삐- 처리 어떻게 하나요? [2] 언어물리3925 17/01/31 3925
97367 [질문] 던파 초보 문의드립니다 [3] emonade2750 17/01/31 2750
97366 [질문] I.O.I 막콘 영상 구매관련 입니다. [2] 가만히 손을 잡으2883 17/01/31 2883
97365 [질문] 이재명 시장님의 청산(?)에 대해서 [4] 유니브로2709 17/01/31 2709
97364 [질문] 구글 문서나 원드라이브 워드에서 한글 폰트 추가 가능한가요? 불똥3269 17/01/31 3269
97363 [질문] 정장구입 질문드립니다. [11] 현실적인3971 17/01/31 3971
97362 [질문] 라식 후 회복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경험담 듣고 싶습니다 [14] ECOcup8835 17/01/31 8835
97360 [질문] 안드로이드 개발 - 팝업 윈도우가 안꺼집니다;; [5] 레이오네2950 17/01/31 2950
97359 [질문] 글을찾습니다. [2] 교자만두3080 17/01/31 3080
97358 [질문] [스타1] 테프전에서 커맨드센터 띄운걸 스카웃으로 깬 경우가 있나요? [16] 솔지5229 17/01/31 5229
97357 [질문] 닌텐도 wii 쓰시는분 계신가요? [10] 뽕뽕이4121 17/01/31 4121
97356 [질문] 서울에 이쁜 고양이 인형 파는 곳이 있을까요? [2] 알카드3997 17/01/31 3997
97355 [질문] 선택약정할인 잘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6] backtoback3422 17/01/31 3422
97354 [질문] 전세집 알아보는 중인데 질문요. [21] gneroo4836 17/01/31 4836
97353 [질문] 바깥의 열기를 막기 위해서는 창문을 연다? 닫는다? [3] AirQuick3117 17/01/31 3117
97352 [질문] LG 노트북 U560-GH30K쓰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 어떻게 확인 또는 활성화 시키나요? [3] 달걀껍질4375 17/01/31 4375
97351 [질문] 부모님 집에 둘 오디오(백만원~2백만원) 추천부탁드립니다. [4] 달걀껍질2931 17/01/31 293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