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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17 15:20:29
Name raid
Subject [질문] 인터넷거래 사기꾼의 신상명세를 올리면 역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사기꾼 수법이 물건 판매한다며 접근해서 돈을 입금받으면 충전중이다,
일하느라 바쁘다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상습범이라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해주고 안하면 그냥 돈을 먹는 식으로요.

사기당한 다음날 바로 경찰서 신고 접수하고 더 치트와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의 이름과 통장번호, 주민번호 앞자리를
타이핑해서 올리니 몇일 후에 환불해주겠다며 개인정보 내려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내리면 또 계속 사기 시도할꺼 같은데 환불 받으면 개인정보 내려야할까요?
경찰에 전화해보니 굳이 내릴필요 없다던데 무죄판결 나면 역으로 고소 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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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7 15:28
수정 아이콘
아무리 나쁜놈이라도 다른 사람이 올리면 고소당한다고 합니다.
17/01/17 15:35
수정 아이콘
이거참.....사기꾼들이 왜 많은지 알겠군요. 나쁜짓을 해도 그걸 남이 알게하면 안된다니
유지애
17/01/17 16:39
수정 아이콘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겠네요
17/01/17 19:59
수정 아이콘
담당관과 통화해보니 오늘 소환통보하려고 했는데 회피중이라 아직 연락을 못했다는군요.
일단 검찰에 넘어가기 전까진 신상 올려놓아도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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