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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02 12:08:40
Name 천하공부출종남
Subject [질문] 특검알못) 신문시에 막 잡아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최순실이 '정유라 모른다'... 따위로 잡아떼고 울고불고 난리치면 검사들은 어떻게 혐의를 입증하나요? 당연히 잡아넣는 절차가 있을텐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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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7/01/02 12:09
수정 아이콘
자백을 안해도 증거가 충분하면 그걸로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를 들이밀면서 자백을 얻어낼수도 있죠..
천하공부출종남
17/01/02 12:23
수정 아이콘
신문에 비협조하는건 따로 괘씸죄 같은 항목이 없나요?
몽키매직
17/01/02 12:27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하면 군사정권 시절 때처럼 무고한 아무나 잡아다가 괘씸죄 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빡쳐도 원칙은 지켜야죠.
천하공부출종남
17/01/02 12:2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7/01/02 14:05
수정 아이콘
증거가 명백한데 뭐 계속 심문 거부하면 검사는 빡쳐서 형량 최대로 때리겠죠..
하루일기
17/01/02 14:3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묵비권 행사하면 검찰이 말그대로 빡쳐서...

머 저정도 사람이라면 또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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