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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8 20:51
결국은 다음대선에서 대통령되기힘든 잡룡들이 개헌성공하면 자기들이 총리라도 노릴수 있으니
그걸 노리는거죠 성공하면 대통령 힘도 줄일수있고.... 하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국민투표 통과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개헌론자라고 다 같은 개헌을 원하는건아니니까요
16/12/28 20:52
현재 개헌론자들은 대개 유력 대선주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김무성, 김종인, 박지원이 대표적인데 이 셋의 공통점은 자기는 대통령은 못되지만 권력은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개헌 주장 논거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박근혜가 깽판을 치고 있어도 손 쓰기 어려우니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을 늘린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고 하는거죠.. 내각제건 분권형 대통령제건 지금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줄어들고 국회의 권력은 늘어날테니 어차피 대통령 못될거 다음 대통령 권한이라도 깍아먹어야겠고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매우 유력하니 그꼴은 죽어도 못보겠다는 생각에 개헌 노래를 부르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통일된 개헌 방향같은건 없습니다.. 일단 개헌이슈를 터트려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게 목적이라 주장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생각하는 바는 다를거예요.. 그리고 개헌 반대론자로 알려진 문재인 전대표도 일단 대선을 하고 다음 정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16/12/28 20:58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데에 대해선 현재의 여론도 수긍하는 쪽이 다수고,
국회의원,전문가들은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도 점점 더 높아질겁니다. 합의된 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혀 없는 상태로 이제 시작해야 하는 단계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문제점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지만 4년연임제,이원집정부제,내각제 크게 이 셋으로 나누면 국회의원들은 대략 4:2:1정도이며, 국민들도 조사하면 비율만 다를 뿐 저 순으로 나올겁니다. 문제는 탄핵정국인 지금 급하게 하는 것과 차기로 미루더라도 임기단축을 공약해라 압박하는 것 이 두가지인데, 이 둘만 아니면 그다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 봅니다.
16/12/28 20:58
이전부터 꾸준히 언급해왔던건 4년중임제이고,
요즈음 개헌논의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포함되었습니다. 개헌논의가 뜨거운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요. 제 생각엔 차기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사람은 문재인이고, 친박+비박+국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되는걸 최대한 막으면서 최소한 대통령의 권력이라도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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