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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4 13:22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안 썩은 데가 없는 나라라 무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냥 썩었다가 아니라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면 모 공무원 조직의 경우 이런 저런 방법으로 다들 초과수당을 최대한 타가는데, 출장 갈 일이 없어도 그냥 출장 달아놓고 일 없어도 초과근무 달아놓고 안에서 티비보고 논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몇십년 정도 해와서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없고 나름대로는 다 자기 합리화가 되어있어요. 공무원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이래저래 편법을 안 쓰면 경쟁이 안되는 일이 많아요.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한 회사도 그러는걸 보면 어느정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단통법 이전(이후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경쟁도 정확히 말하면 불법이죠? 뭐 소비자한테 좋은거니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의 취지를 어기고 있으며 찌르면 걸립니다. 공명정대하고 착한 내부고발자가 이런 회사 들어온다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믿고 중책을 맡길 수 있을까요? 또한 금전적으로 이득을 준다고 해도 주변 동료들에게 욕 먹는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결국 단순한 법 하나로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와 문화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좀 더 정교하게 작용해서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맞는 행동이 편법보다 이득이 된다는 점을 신뢰해야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부정부패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전 그런 면에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포상금 주면 생기는 ~파라치가 종종 있었죠. 근데 이 돈을 계속 줄 수도 없고(세수의 한계) 과잉된 신고(별 문제 없는걸 문제 있는걸로 만들어 신고하거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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