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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9 00:55
보통 자유주의의 부작용을 막고자 어느정도의 개입을 한다는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걸 통째로 부정하는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가짜 보수주의 같습니다.
16/12/19 01:04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 자체는 맞아요. 통화량을 준칙주의에 따라 (경제성장 + K%로 묶기) 결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거죠. 다만 2008년 위기에 관한 부분은 확실히 통설과는 다른 것 같고 데이터가 있어야하지않나 싶네요. 통화량 변화는 거의 반드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나 좌우에 관한 언급은 제가 무지한 부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16/12/19 08:27
규제가 사라지면 강자의 자유가 약자의 자유보다 우선하죠. 강자가 스스로를 왜 제한하겠습니까? 순수한 자유주의는 결국 약육강식의 정글 자유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궁극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금융 위기에 있어서, 먼저 종범으로 지적한 클린턴의 1가구 1주택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는 은행권이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충분한 심사 없이 부적격 대상자에게까지 대출을 멋대로 하고, 그 와중에서 파생 상품이 멋대로 부풀어 오른 것이 금융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익만을 위해 한없이 달린, 규제가 풀린, 자유로운 금융계의 관행이 금융 위기의 원인이고, 그 배경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했던 글래스-스티걸 법이 1999년에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에 의해 무력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거칠게 분류하여 시장은 그 자체로 완전하니 아무런 간섭도 필요없다는 파가 있고, 어느 정도의 호황-불황 사이클은 있지만 통화로 그것을 조절하면 충분하 (니 역시 규제는 필요없) 다는 파가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후자가 대세죠. 민 교수가 주장한, 지나친 통화 팽창이 금융 위기의 주범이다 라는 주장은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2000년대 초반의 통화 팽창이 911 로 상징되는 불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 정책으로, 시장의 완전함을 믿는 자유주의자인 그린스펀이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지나친 통화 팽창이었다고 반성을 하지만, 일이 터지기 전에 자유주의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금융 위기는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때문입니다. 강자는 언젠가는 폭주하기 마련입니다. 금융계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대표적인 강자죠.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여 규제를 완화하면 모습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위기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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