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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6/12/11 14:06:11
Name 정나
Subject [질문] '탄핵이후 이 법은 바뀌었으면 한다' 는거 있나요?
https://pgr21.com/qna/94638 삭게로!
지역 청년들하고 같이 토론하다가 나온 주제인데 다음주에 구체적으로 토론을 더 할까합니다..
혹시 정말 이 법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하거나 이 법은 꼭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법 있을까요?
답글 달아주시면 나중에 토론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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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UniY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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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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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이요.
홍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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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22
수정 아이콘
결선투표제요.
복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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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23
수정 아이콘
검찰이 독점중인 수사지휘권, 영장청구, 기소권의 재분배.
방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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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24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이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빠져나갈 구멍 좀 다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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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28
수정 아이콘
답글 달아주신분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생각하시는 모든것들 다 달아주세요!!
토론하는데 힘이 됩니다!!
에베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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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30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
ES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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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55
수정 아이콘
집시법요.. 경찰이 함부로 금지 못하게 막아야..
참된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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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1 14:56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
최고임금법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931965
기본소득법
새벽포도
해시 아이콘
16/12/11 15:0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눈치보는 것요.
파쿠만사
해시 아이콘
16/12/11 15:07
수정 아이콘
단통법
정지연
해시 아이콘
16/12/11 15:10
수정 아이콘
헌법(?)이요..
Paul Pogba
해시 아이콘
16/12/11 15:11
수정 아이콘
법까진 모르겠고

중-고등학교에서 노동법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교양수업 같은 느낌으로 필수로 지정해서 월 1회든 이 정도라도....)
대부분이 노동자가 될텐데 알아야죠.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등등 최소한 알바할때라도 알아야 하는 것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간통죄가 조금 리뉴얼되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Undertaker
해시 아이콘
16/12/11 15:33
수정 아이콘
단통법,도서정가제
재활용
해시 아이콘
16/12/11 15:33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 금지법같은 것 좀 생겼으면..
미나리돌돌
해시 아이콘
16/12/11 15:42
수정 아이콘
사학법 원탑이요.
일단 육영재단부터...기타 정치인들이 꿀빨아먹는 사학재단비리를 싹 쓸었으면 좋겠어요.
BlazePsyki
해시 아이콘
16/12/11 15:43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이요.
제논
해시 아이콘
16/12/11 15:58
수정 아이콘
징벌적손해배상제?
bluff
해시 아이콘
16/12/11 16:02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의 명예훼손만을 벌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폐지 해야 한다고 봄.
너랑나랑은
해시 아이콘
16/12/11 17:50
수정 아이콘
현금영수증 무조건 하는 법이요. 이래야 자영업자 소득이 잡힐거같아요
너랑나랑은
해시 아이콘
16/12/11 17:52
수정 아이콘
카드가와 현금가 차별해서 받는것도철저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giants
해시 아이콘
16/12/11 22:42
수정 아이콘
중대선거구제 개편. 사학법. 검찰 고위직도 선출제로. 등등
To
해시 아이콘
16/12/12 06:5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법 처벌을 영업정지 수준으로 ..
아직도 시골은 안지켜요.....
재즈드러머
해시 아이콘
16/12/12 08:42
수정 아이콘
선거시간 밤 열시까지로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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