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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1 21:30
개헌이야 국정운영이 제대로 돌아 가고 있을때나 논의해야지.. 지금 왜 해야하는 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국정운영을 안하니 이 기회에 해버리자 인가요? 개헌 문제가 아니라도 미국 대통령 및 사드 문제, 국내 경제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국정운영이 안되서 계속 쌓여있습니다. 개헌을 해서 지금 당장 얻는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면 우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해야되는 거 아닐까요...
16/12/01 21:48
무슨 개헌을 할지 대략의 합의조차도 안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정치제도 개헌을 할지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좀 변경할지도 안정해졌고. 정치제도를 바꾼다면 4년 중임제가 좋을지 6년 단임이 좋을지 내각책임제가 좋을지 양원제가 좋을지도 논의해야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할지도 논의해야하고 ..... 큰 틀만 놓고봐도 수십~수백개는 놓고봐야합니다. 뜻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토론해서 최소한의 윤곽이 나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떄는 글자 한 자 한 자에도 신경을 쓰니까 또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튼 제대로 된 개헌을 하려면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합니다.
16/12/01 22:01
개헌은... 못해도 1년은 잡고 해야 하는 큰 일입니다. 헌법상의 글자 하나 해석때문에 하위 법령의 위헌여부가 다 뒤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수많은 법학자들과 정치가들이 길게 토론을 해서 초안을 만들고, 이를 공표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고, 표결을 하고, 국민투표까지 다 해야 완료가 되는게 개헌이죠. 게다가 개헌 이후, 하위 법령들 중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이 있는지도 샅샅히 찾아서 다 개정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렇게 나라의 힘을 집결시켜야 하는 일을, 국정이 마비되어있는 지금 시점에 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16/12/02 00:48
절차상은 위에분들이 말씀하신게 맞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시스템이 붕괴된 지금이 적기이긴 합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권력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늘 실패했던 것은 정권 초기엔 국정 운영 동력을 뺏길까 논의를 미루고 집권 후반기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반대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가령 5년 전에 개헌을 논의하려 했으면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모두 반대했겠죠. 구체적 예를 들지 않아도 제1,2당 등 거대 정당의 대권 후보들은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 당연하고요. 반면 지금은 새누리당은 대권 후보가 없고 반기문은 귀국도 안했으며 국민의당은 박지원 목소리가 더 크죠. 민주당의 반발만 이겨내면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엔 다시 없을 적기이긴 합니다. 당장 5년 뒤엔 이름 모를 보수 정당과 민주당과 국민의당(남아있을진 모르지만)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반대할 확률이 크니까요. 문제는 탄핵이랑 엮어서 개헌을 추진하는건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16/12/02 04:05
우리 역사상에 제대로 논의해서 개헌한 적이 없죠. 정략적인 걸 떠나서도 저는 기왕 이리 판깔아진거 지금 마무리 하는게 그나마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쪽이던 막상 정권 잡고 나면 어찌되었던 초기엔 논의하기 힘들거에요. 음모론을 떠나서라도 아주 좋게 봐준다면 그냥 국정을 잘하고 싶어서라도 이런 논의가 안될꺼에요. 근데 고도의 정치적 작업이 가능해야 되서 될리가 있겠나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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