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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6/11/28 17:59:42
Name OnlyJustForYou
Subject [질문] 선출직, 임명직도 퇴직금, 실업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https://pgr21.com/qna/93921 삭게로!
그냥 문뜩 요즘 사태에 관련해 생각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의 선출직과
국무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임명직의 퇴직금과 실업수당 지급이 가능한가.

일반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지.. 국회의원의 경우 실업수당 받으면 월 700이상 받을텐데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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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
해시 아이콘
16/11/28 18:15
수정 아이콘
일반인과 다르다기 보단 퇴직사유에서 해당사항이 없지 않나요?
체크카드
해시 아이콘
16/11/28 18:33
수정 아이콘
고용보험 넣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간제 교사도 180일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같던데요
Sentient AI
해시 아이콘
16/11/28 19:13
수정 아이콘
혹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하루 4만원 정도가 상한으로 기억합니다.
IRENE_ADLER.
해시 아이콘
16/11/28 19:21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 안 받아보신듯 흐흐.
쨌든 이야기하자면 선출직 공무원은 고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일반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건 일종의 전관예우같은 개념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라 별도로 생각하셔야 해요~
OnlyJustForYou
해시 아이콘
16/11/28 19:2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배워갑니다. 답변 감사해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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