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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4 22:14:55
Name 비상하는로그
Subject [질문] 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오늘 어머니께서 자동차사고에 관련되셔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어머니께서 지인집에 방문하시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셨다고 합니다.
볼일을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시기 위해 주차장에 가시니 어머니 차 앞에 자동차 한대(렉스턴)이 이중 주차 되어있었다고 하십니다.
혼자로는 밀기 힘드셔서 친구분의 도움으로 밀고 그차가 정차 한걸 확인하시고 집으로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시간 정도 있다가 방문하셨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어머니와 친구분이 밀으신 렉스턴이 앞차를 받아
파손이 됐으니 오라고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가서 CCTV로 확인 해보니 어머니와 친구분이 밀시고 차가 정지 했다가
갑자기 10분후에 스스로 앞으로 움직여서 앞에 이중주차되어있던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CCTV에 다 녹화됨)
책임 소재 때문에 어머니와 렉스턴 차주 간에 설전이 오간것 같습니다.
피해는 렉스턴차 앞 범퍼와 앞차인 그렌져 뒷 범퍼 그리고 기둥이 있어 렉스턴 휀더 쪽에 긁힘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자기들이 과실을 따져 줄수 없으니 보험사 직원을 부르라고 했고
상황을 들은 렉스턴 보험사 직원은 자기 차주는 과실이 없다고 얘기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차를 민건 맞지만 분명 차가 멈춘걸 확인하고 출발했고
CCTV에도 멈춰있다10분후에 움직여 사고 난게 찍혀있어서 억울하시다는 입장이십니다.
경찰도 원칙대로면 주차브레이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인목을 받쳐야 하고
만약 고인목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고인목 제거 후 차량 이동하고 다시 고인목을 안해 사고난 상황이면 어머니 잘못이지만
이경우는 렉스턴 차주가 고인목을 하지 않았으니 과실이 없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렉스턴 차주는 전화번호도 있으니 전화를 해서 차량 이동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의 과실은 인정 못하겠고 무조건 어머니 잘못이라고 주장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보험처리 하려고 하셨는데 어머니쪽 보험사 직원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 적용이 안된다 라고 했다합니다.

질문은..
1. 무조건 어머니 100% 과실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물론, 뉴스를 통해 2중주차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났다면 민 사람이 100% 과실임은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멈추고 나서 10분후에 스스로 움직여 사고가 난거라 어머니께서 억울해 하시네요.

2. 만약 어머니 과실이 아니거나 렉스턴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후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렉스턴 차주가 자기 과실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3. 어머니께서 보험처리를 하실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머니쪽 보험사직원이 일상생활 무슨무슨 특약에 가입되있으면 그걸로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참..살다 보니 별일 다있다고 하십니다.
10분후에 스스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다니 한켠으로는 어머니께서 배상하시는게 맞는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좀 억울하긴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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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4 22:36
수정 아이콘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사이드 내리고 주차해놓았다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지 말고 밀고 가라는 것인데,
전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죽은자식 뭐 만지기나 같은 것 같고요.
어느정도의 잘못이 인정되느냐가 남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서 어머니의 과실이 생긴다면 손괴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렉스턴 차주는 '이 사람이 내 차량을 밀어 재물에 손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러면 경찰에서 무조건 조사가 들어가겠지요.
어머니께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자리를 벗어난 것이 CCTV에 찍혀있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렉스턴 차주는 절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을 고수할 것 이니까요)

일상생활 특약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확인이 되면 보험사에서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보험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손괴의 경우).
어느 케이스건 보험으로 모든 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 보험사에 맞겨 우리의 과실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사 보상팀은 수리비용을 적게 산정하여 보상 금액이 적어져야지 성과를 인정받으니까요.
16/11/24 22:39
수정 아이콘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리적인 해석 등을 한 것은 아니며,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1. 보험사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가입되었거나 특약이 있는지 확인 -> 있다면 어떠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2-1. 바쁘면) 자기부담금만 내면 해결되므로 억울하지만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pass
2-2. 기분이 나쁘면) 끝까지 싸워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과실을 줄이고, 긴긴 싸움을 진행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지긴 하겠죠)
만약 없으면... 특별히 답이 없네요...
16/11/24 22:38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정말 ;;;;
법알못의 입장에선 어머님께서 상대차주에 전화를 안 했다고는 하나 애초에 버팀목이 있었거나 사이드 등 주차 장치를 안 한 상대방 과실이 더 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요즘 블랙박스의 제보를 받아 방송하는 프로그램등이 있던데 그런곳에 그 CCTV 영상 녹화본을 보내보시는건 어떠세요?
아는 사람이 사고후에 상대방 차주가 과실을 인정 안 하자 그런 프로에 보냈고 사고가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그게 방송에 나왔는데 상대차주 과실이라는 방송을 해주더라구요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긴 한데 정말 희안한 사고를 어머님께서 겪으셨네요 ;;
모쪼록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묏비나리
16/11/24 23:57
수정 아이콘
상황은 다르지만(비슷?) 모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상대방 차를 빼야만 내 차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상대방 차가 사이트를 내려놨다고 해서 내가 밀어서 차량 이동시키지 말고
꼭 전화해서 직접 이동시켜 달라고 하라더군요.
16/11/25 02:23
수정 아이콘
현직 FC입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한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1. 10:0이 아니라 9:1 정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주장과 증빙을 어머님이 하셔야 합니다.
2. 과실 비율만큼 배상하셔야 합니다.
3.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손해보험사에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입회사나 상품 등에 따라서 2만원~20만원의 부담으로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되면 억울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차주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보험처리가 가장 좋은데,
실손 의료비 보험 등을 가입하실 때 보통 가입시켜드리는 담보이니 담당 FC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실 때 도움이 되겠다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
비상하는로그
16/11/25 13:38
수정 아이콘
역시 그렇군요..
그냥 액땜했다 치고 보험으로 처리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 하셨던 대로 FC에게 문의 해본결과
다행히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 가입 되어 있으셔서 처리가 가능하나
20프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16/11/25 18:27
수정 아이콘
뒷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그래도 보험처리가 되는 상황이라 다행입니다!
비상하는로그
16/11/25 19:11
수정 아이콘
super 님이 말씀해주신것 처럼...
억울하면 민사소송 해야하는데 그러기에는 물질적, 시간적, 심적 손해가 더 클것 같아서
그냥 보험처리하고 수리해주는걸로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차브레이크가 안되어있고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있어도 차량이동은
차주한테 연락 해야지 임의로 차를 이동시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차를 이동 시킨 사람한테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렉스턴 차주의 태도때문에 분하셔서(어머니께 윽박지르다 시피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 하셔서 하소연을 하셨고,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늦었지만 답변 남겨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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