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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19 07:37:45
Name 로맨스가필요해
Subject [질문] 개인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을 못나가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https://pgr21.com/qna/93364 삭게로!
개인 사유지, 주차 및 출입 금지를 사유지 입구와 안에 적어놓았습니다. 입구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사유지 자체는 철망으로 둘러쌓였습니다.

이때 주차가 두세대정도 됐고 화가 난 사유지 주인이 입구를 자기차로 막아놓거나 차가 지나갈 수 없는 턱을 세우는 등의 행동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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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미
해시 아이콘
16/11/19 10:10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로 훼손안하면 문제없던걸로 기억합니다.
로맨스가필요해
해시 아이콘
16/11/19 12:0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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