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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6/11/18 16:48:21
Name 티3
Subject [질문] 정유라에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가요?
https://pgr21.com/qna/93339 삭게로!


승마 문제도 있고 대학교 부정입학도 있고

과제도 교수가 해주었다고 하는데

정유라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가요?

부정입학까지는 미성년자라서 봐줄수 있지만

그 후로 일어난 일들, 승마나 과제제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이 일어난 후에 일어났으니

책임을 묻는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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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해시 아이콘
16/11/18 16:52
수정 아이콘
최순실의 그간 행적으로 봐서는 특혜 요구는 최순실이 했을거 같아서 정유라는 입학 취소 정도로만 하고 형사처벌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푼수현은오하용
해시 아이콘
16/11/18 17:04
수정 아이콘
그거 말고 독일 법인 관련해서 엮여 있다고 하던데요... 사법처리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cadenza79
해시 아이콘
16/11/18 19:29
수정 아이콘
입시부정 부분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사실관계가 좀더 확실해져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초갈
해시 아이콘
16/11/18 21:22
수정 아이콘
형사미성년은 14세 미만이라서 걸려면 걸수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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