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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26 15:13:10
Name 레가르
Subject [질문]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대통령 선출을 다시하나요? 아니면 총리가 다음 대선까지 임시로 대통령직 수행하나요??

질문글이 이것 뿐인데.. 100자 채워야 하는군요..;;  확실히 이번일이 시끄럽네요..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저부터 제 주변까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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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16/10/26 15:14
수정 아이콘
•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라고 하더군요.
레가르
16/10/26 15:16
수정 아이콘
대통령 선거를 60일내로 하게 되는거군요. 이러면 탄핵보다 하야가 더 좋은건가.. 탄핵도 마찬가지로 60일 이후 대통령 선거를 하는건가요?
덴드로븀
16/10/26 15:18
수정 아이콘
탄핵 : 대통령,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

탄핵은 절차상 난관이 많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무엇보다 탄핵의 전례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국회의원들이 원하지 않을겁니다.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 당연히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거니까 60일이내에 선거를 해야겠죠?
정지연
16/10/26 15:14
수정 아이콘
총리가 대행을 맡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칼퇴추구자
16/10/26 15:28
수정 아이콘
새 대통령은 1년 임기만 하나요? 아니면 5년?
유스티스
16/10/26 15:32
수정 아이콘
5년이요.
16/10/26 19:05
수정 아이콘
하야도 일어날리 없겠지만 만에하나 하야한다 하더라도 박근혜가 그나마 나라를 위한 일말의 애정이 있다면 갑작스럽게 하야를 행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럼 하야 예정일만 잡고 국회에서는 그 사이에 개헌논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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