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18 20:41:23
Name 삼선볶음밥
Subject [질문] 과실치사 책임자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두어 달 전 어머니께서 현장 책임자로 계신 요양원에서 안타깝지만 음식물 섭취로 기도가 막혀 할머니 한 분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이 날 어머니께서 쉬시는 날이신데요. 평소 계실 때면 근무자들께 음식을 다지도록 하시고 직접 어머니께서 가위로 음식을 다 자르셨는데 출근 하지 않으신 날 어쩌다 다져지지 않은 음식 때문에 할머니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데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 이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에게도 업무 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2. 죄가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3.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면 민사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 여기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완전연소
16/10/18 20:53
수정 아이콘
1.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사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는 거의 100% 진다고 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라서 형사상 처벌된 자들은 모두 연대해서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가 민사책임을 집니다.
삼선볶음밥
16/10/18 21:1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6/10/18 21:56
수정 아이콘
실제로 올해 판례중에서 병원에서 피자먹다 죽은 사람 병원 책임이 있다(먹는걸 막지 않음)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쉬는 날이어서 쉬는 거였고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1738 [질문] 2박3일~3박4일 정도 2명 일본여행 경비 어느정도 나올까요? [15] Mindow11289 16/10/19 11289
91737 [질문] 면접 복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10] 낙화5286 16/10/19 5286
91736 [질문] 전세 만기 이후 이사시 월세 발생 문제입니다. [6] 귀여운호랑이3266 16/10/19 3266
91735 [질문] 수원이나 사당 쪽에서 2만원대에 평일 숙박 가능한 곳 있을까요? [1] 프리템포2569 16/10/19 2569
91734 [질문] 인디 게임 EITR 언제 나올까요? [1] 삭제됨2250 16/10/19 2250
91733 [질문] 오늘부터 헬스 갑니다.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8] 쉘든3806 16/10/19 3806
91731 [질문] 구글포토어플이 배터리를 빨아먹습니다... [3] 아가미라이토4286 16/10/19 4286
91730 [질문] 부모님 모시고 오사카여행 vs 홍콩여행 [42] 76to695184 16/10/19 5184
91729 [질문] [LOL]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15] 마인트3191 16/10/19 3191
91728 [질문] 식사와 운동 전후 순서 효율적인 방법 질문입니다 [6] 함초롬2142 16/10/19 2142
91727 [질문] 항공기 기내식 관련 [16] possible4239 16/10/19 4239
91725 [질문] 아이폰 백업 질문 [4] 기희현1667 16/10/19 1667
91724 [질문] [LOL] 플레5에서 배치 어디까지 떨어질수있나요? [2] 레드락3354 16/10/19 3354
91723 [질문] as보낼때 이상사유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면 어떡하죠? [9] lenakim2251 16/10/19 2251
91722 [질문] 밖에서 아내를 언급하는 호칭중 가장 높은게 뭘까요? [51] 래쉬가드11200 16/10/19 11200
91721 [질문] lchf 와 운동병행시 탄수화물? [14] Ciara.6914 16/10/19 6914
91719 [질문] 막말을 듣고 난 후 생긴 상처 어떻게 치유하나요? [18] 마시멜로3376 16/10/19 3376
91718 [질문] 다이어트 약같은거 드셔보신분있으신가요? [12] 하연수5437 16/10/19 5437
91717 [질문] ppap 와 창작자 개그맨질문.. [1] 라이펀2433 16/10/19 2433
91716 [질문] G마켓에서 FM을 설치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스팀 기프트 관련) [3] ELLEGARDEN2415 16/10/19 2415
91715 [질문] 75인치 TV 소비전력 153W면 에너지등급 4등급 이상인가요? [8] 강아지아빠15197 16/10/19 15197
91714 [질문] [LOL] 롤드컵 보다가 샥즈언니 질문 드려요 [4] 너랑나랑은3865 16/10/19 3865
91713 [질문] 레진코믹스에서 성인물 보시는 분? [5] codin7483 16/10/19 748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