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18 20:41:23
Name 삼선볶음밥
Subject [질문] 과실치사 책임자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두어 달 전 어머니께서 현장 책임자로 계신 요양원에서 안타깝지만 음식물 섭취로 기도가 막혀 할머니 한 분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이 날 어머니께서 쉬시는 날이신데요. 평소 계실 때면 근무자들께 음식을 다지도록 하시고 직접 어머니께서 가위로 음식을 다 자르셨는데 출근 하지 않으신 날 어쩌다 다져지지 않은 음식 때문에 할머니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데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 이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에게도 업무 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2. 죄가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3.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면 민사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 여기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완전연소
16/10/18 20:53
수정 아이콘
1.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사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는 거의 100% 진다고 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라서 형사상 처벌된 자들은 모두 연대해서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가 민사책임을 집니다.
삼선볶음밥
16/10/18 21:1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6/10/18 21:56
수정 아이콘
실제로 올해 판례중에서 병원에서 피자먹다 죽은 사람 병원 책임이 있다(먹는걸 막지 않음)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쉬는 날이어서 쉬는 거였고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1913 [질문] 마우스 우클릭시 매뉴 나타나는거 복원 가을의전설2375 16/10/23 2375
91912 [질문] [LOL] 2014년도 폰 VS 페이커 영상 찾습니다. [7] 커피소년3547 16/10/23 3547
91911 [질문]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는데 그냥 쌩까야하나요? [11] 받아들이기22681 16/10/23 22681
91910 [질문] [포켓몬 썬/문] 포켓몬나눔 공지겸 질문 [18] 오즈s2739 16/10/22 2739
91909 [질문] 인터넷이 간헐적으로 계속 끊어지는 경우 [5] 스핔스핔2054 16/10/22 2054
91908 [질문] 가족여행으로 적당한 여행지 추천 부탁 드립니다. [5] 희열2501 16/10/22 2501
91906 [질문] [LOL] 라이엇걸 트리스타나 스킨 지금도 받을수있나요 [1] johann2885 16/10/22 2885
91905 [질문] [미드] 제목 질문입니다. [3] 삭제됨2041 16/10/22 2041
91904 [질문] 유머게시판 글을 찾고있습니다 [2] 소시[탱구]1465 16/10/22 1465
91903 [질문] [I.O.I] 한정판 옐로우박스 사신분 누구 나오셨나요? [14] 안채연3221 16/10/22 3221
91902 [질문] [LOL] 벵기선수 진짜 은퇴하나요? [17] 갱뱅갱뱅기7755 16/10/22 7755
91901 [질문] 동물들 싸움에서 의문점... [6] 케세라세라2933 16/10/22 2933
91900 [질문] 썬크림은 얼굴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발라도 되는지요...? [3] nexon4720 16/10/22 4720
91899 [질문] 흔한. . 강남역 소개팅 질문입니다ㅠㅠ [4] 루체른5417 16/10/22 5417
91898 [질문] [LOL] 세체정은 누굴까요? [35] 딴딴4583 16/10/22 4583
91897 [질문] 2004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면 노무현대통령은 파면되었을까요? [7] 로즈마리2623 16/10/22 2623
91896 [질문] [조금급질] 고속터미널에 조금 늦게 까지 하는 맛집 있을까요?? [4] 원스2855 16/10/22 2855
91895 [질문] 노트북 밧데리 질문입니다 마제스티1824 16/10/22 1824
91894 [질문] Lcd tv hdmi 연결시 사운드 재생 불가 진군2202 16/10/22 2202
91893 [질문] g1과 비슷한 마우스 추천해주세요. [14] 오즈s6488 16/10/22 6488
91892 [질문] 혹시 최근 신도림에서 갤럭시 A8 2016 가격 알아보신 분 계신가요? Volume3121 16/10/22 3121
91891 [질문] (조금 급!) 부천 상동에서 소개팅 하는 분과 갈만한 곳 추천이요!! [3] 세이밥누님3742 16/10/22 3742
91889 [질문] 아이폰7 구매 질문 좀 드릴께요~ [3] 어른이유2206 16/10/22 220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