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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06 09:15:51
Name 달달한고양이
Subject [질문] 위자료 지불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몇가지 증거들(본인 시인 카톡 캡쳐, 통화 녹음)이 있는 불륜관계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 측에도 소송 후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상황에서
자기는 가진 돈이 없다, 몸으로 떼우겠다(감옥간다는 소린지...;;) 라고 나온다는데요.
이게 위자료 지불 판결이 난 경우에 안주고 저렇게 해결하는 게 가능한건가요 =_=;?
그리고 위자료 지불이 할부처럼 다달이 쪼개서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남편이 현재 무직상태라 배째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정식 상담을 곧 받는다고는 하지만 너무 답답해해서 좀 미리 알아보고 알려줄 수 있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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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콩까르네
16/10/06 09:54
수정 아이콘
1. 일종의 부실채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딱히 강제집행의 의사가 없고,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특히 그렇죠..

2. 위자료 금액의 분할지급은 좋은 선택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강제집행 하실때 이자좀 깍아주는 걸로 당근을 주세요.

3.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로 검색하시면 자료 많습니다. 단독 채권자에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면 직접 진행하셔도 크게 어려울거 없습니다.
달달한고양이
16/10/06 10:07
수정 아이콘
헛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단 그쪽 주장처럼 돈 없으니 감옥가서 떼울께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닌거지요? 자꾸 법대로 하라고 한다는데...
사악군
16/10/06 10:14
수정 아이콘
사실 돈이 없으면 뭐.. 몸으로 때우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집행을 못하는 부실자산이 되는거죠.
채권은 남아있긴 한데 자기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두려울게 없기도 합니다.
가끔 얘기합니다만 민사는 (자기 이름으로 된) 무전무죄 유전유죄죠.
달달한고양이
16/10/06 10:38
수정 아이콘
정말 하는 행동 듣기로는 진짜 인생은 실전이다 하고 탈탈 털고 싶은데....아오 정말 쉽지 않네요....그쪽도 가정있는 여자거든요. 상담 받고 이후에 어찌되는 건지 물어보면서 얘기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
사악군
16/10/06 10:51
수정 아이콘
가정있는 사람이면 물먹이는 건 어렵지 않죠. 쨀 배가 없는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없지만..배가 있으면 째면 되니까요.
승소판결 받으면 유체동산 압류집행하면 됩니다. 돈은 안되더라도 집에 빨간딱지 붙이고 이걸 반복해주면
어지간히 독하지 않으면 돈만들어 오거나 도망가거나 합니다.
달달한고양이
16/10/06 10:56
수정 아이콘
그럼 그 쪽도 잘 모르면서 막 나오는 거였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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