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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9 21:07:36
Name	해먹이필요해
Subject	[질문]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https://pgr21.com/qna/90739 삭게로! A : 김영란법 적용 대상 회사의 전산부서 책임자 B : 시스템 개발업체 영업담당자 A가 속한 회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스템개발 발주를 냅니다. B가 속한 회사는 15, 16년 A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16년 프로젝트는 대금지급까지 완료됐습니다. B는 한달에 한 번 꼴로 A에게 찾아와서 식사나 술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A와 B는 각 3만원 이하의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B가 결제했습니다. 17년 프로젝트 관련한 대화는 없었고 일상적인 대화만 했습니다. 이경우 예외 조항인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등에 속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봐서 저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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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아이콘

16/09/29 21:10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대화 내용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걸릴 것 같은데요?

낚시꾼

해시 아이콘

16/09/29 21:23

김영란법 자체가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해먹이필요해

해시 아이콘

16/09/29 21:26

그렇군요.. 조심해야겠네요...

민트초콜릿

해시 아이콘

16/09/30 00:18

제가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명확히 걸릴거같네요.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랑 뭘하더라도 다 접대용이죠. 대가성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애매한건 사내 변호사나 법무팀에 문의해보시면 확실할거에요.

cadenza79

해시 아이콘

16/09/30 00:54

매년 정기적으로 부분이 의미를 갖는군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안 하는 게 맞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17년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하면 아마 문제삼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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