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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0 17:15:13
Name 갱생
Subject [질문] 미국인부부가 한국에와서 출산을 하게되면 그아이 국적은 어떻게되나요?
문득 든생각인데 한국은 속인주의고 미국은 속지주의여서 미국원정 출산으로 자식들 병역회피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그반대경우는 어떤가요?

미국인 부부가 한국에와서 아이를출산할경우 한국인부모가아니니 한국사람은 아닐테고 부모가 미국인이니 저절로 미국국적이 되는 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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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0 17:18
수정 아이콘
두꺼비
16/09/20 17:18
수정 아이콘
넵 자식도 미국인입니다. 설령 미국인 부모가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산한다고 해도 자식은 미국인으로 인정됩니다.
기본 개념이 속지주의일 뿐이지, 속인주의를 배격(?)하지는 않습니다.
겨울삼각형
16/09/20 17:19
수정 아이콘
저절로는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들이 미국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안군-
16/09/20 17:24
수정 아이콘
한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할 경우에도, 두 나라의 국적으로 다 가지게 되고, 남자의 경우 20세를 전후해서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키매직
16/09/20 17:28
수정 아이콘
이전에 국적 선택 조항이 있을 때는 남자/여자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외국 국적 사용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면 다중국적 보유 가능합니다.
몽키매직
16/09/20 17:27
수정 아이콘
미국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모두 적용됩니다.
16/09/20 17:45
수정 아이콘
대략적으로 요약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부모가 시민권인 경우 -> 한쪽 부모라도 이전에 미국체류 사실 증명 후 한국에서도 시민권 취득 가능
(2) 한쪽만 시민권인경우 -> 시민권부모의 이전에 미국 체류 사실(이 경우 총 5년 이상 체류 증명 필요) 증명 후 한국에서도 시민권 취득 가능
(3) (2)에서 5년 이상 체류 사실 증명 불가시 -> 영주권 신청 후 미국 입국시 시민권 자동 취득

이렇습니다. 체류 사실 증명은 꽤 까다롭게 합니다.
16/09/20 18:30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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